존재감 사라진 文대통령…'검찰총장發 레임덕' 오나

尹에 자진 사퇴 권유하자니 "직무배제 잘못" 결정 걸림돌
징계위 뒤 해임으로 가자니 소송전 번지면 화근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페인, 헝가리 등 6개국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페인, 헝가리 등 6개국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은 친인척을 포함한 측근 비리나 차기 대권 경쟁이 조기 과열되면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발(發) 레임덕 위기감에 내몰려 여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면전을 불사하면서 국정에 엄청난 회오리를 불러 일으키고 있음에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청와대는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진 상태다. 여기에다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역할을 해야 할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이용구 변호사를 2일 긴급 투입하는 등 군색한 처지가 됐다.

정면돌파 의지에도 마땅한 해법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이 크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을 만나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건의했고, 지난 1일에는 국무회의 전 추 장관과 얼굴을 맞댔다.

문 대통령도 같은 날 추 장관을 만나 윤 총장 징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국정 1인자, 2인자가 총출동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문 대통령이 중대 현안에 대해 결단이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자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앞으로도 빼들 카드가 많지 않다. 징계위 이전에 윤 총장 자진 사퇴를 권유하거나 징계위 결정에 따르는 방법 이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자진 사퇴 카드의 경우 법원에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설득력을 잃었다.

징계위 결정을 근거로 절차에 따른 해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부담은 적지 않다. 업무에 복귀하면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외친 윤 총장이 징계 뒤 소송전으로 끌고 갈 경우 임기 내내 화근이 될 수 있어서다. 검찰 내부의 반발과 여론 악화로 수습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우려다.

그런 만큼 여권 핵심부에선 출구 전략을 적극 모색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우선 사퇴를 이끌어낸 뒤 윤 총장을 정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추 장관을 바둑판의 '사석'(死石)처럼 활용하자는 것이지만 일각의 추 장관 옹호론이 부담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 역시 갈등의 한 축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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