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秋·尹' 결단의 시간…秋 사퇴·경질 요구 거세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집행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올 때까지 손놓고 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야권 정치인들은 이같은 추 장관 경질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며 "만일 법무부가 예고한대로 후임 법무부 차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이다. 그 순간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1일 페이스북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를 떠안은 법무부차관은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라며 "추 장관은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2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사태 와중에 국민을 더 짜증나게 만든 이 사달의 처음과 끝에는 오로지 권력의 칼에 취한 추 장관의 오기가 있을 뿐"이라며 "추 장관을 감싸고 윤석열을 내친다면 문재인 대통령 또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추 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처분을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교수회는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해 보이지만,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추 장관의 단독사퇴 요구가 등장했다. 1일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추 장관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남관 대검차장이 1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를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과 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곳으로 조 차장은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강공 드라이브로 윤 총장을 몰아붙이던 추 장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청와대의 입장도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법원의 인용 판결이 있은 1일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이 있기까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할 문 대통령도 부담감을 안게 됐다. 다만 이번 법원 인용 결정 등으로 윤 총장 해임에 대한 명분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별도로 청와대에서 면담한 것도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이후 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고, 법무부는 "해임과 관련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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