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흔들려도…'윤석열 찍어내기' 올인하는 文정부

500명대 코로나19 확진, 3차 대유행 가시화
정부·여당, 민생 관계없는 윤 총장 찍어내기에만 급급…여론 거센 역풍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임기 후반기 최대 버팀목이었던 K-방역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민생과 관계없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만 급급하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01명 폭증한 583명을 기록했다. 지난 3월 6일 518명이 나온 이후 8개월여 만에 500명대를 넘어서면서 3차 대유행이 가시화됐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K-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으며 민생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4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습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며 지원 사격에 열중하고 있다.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26일 국민 10명 중 6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 위해 야당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태세다.

임기 전반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던 대북정책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인데다 K-방역까지 경고음이 터져 나옴에도 정부여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외곬의 길만 걷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윤 총장 찍어내기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정권 보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뭐가 걸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있는 한 (문재인 정부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다"며 "친문 실세 혹은 대통령에게까지 검찰의 칼끝이 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추미애가 하는 것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합법적으로 해임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여론의 거센 역풍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재난지원금, 대형 국책사업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더욱 남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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