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국' 수세 몰린 민주당…'집값 잡기' 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갈지자(之) 정책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잡기' 올인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주도의 부동산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면서 "아파트 투기 근절, 서민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또 "생애 최초 구매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게 공급과 금융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획기적 주택 공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과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까지 더해지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데 대응해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택부동산 대책 TF'를 먼저 출범시킨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값 상승, 부동산 양극화의 객관적 증거 없이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 탓으로 돌려 잘못을 슬쩍 덮고 간다"며 "다주택 공무원들을 최전방 방패막이 삼는 문재인 정부는 비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나올 다음 부동산 대책에선 세금을 대폭 올릴 것 같다"며 "집 안 갖는 게 아니라 평생 집 못 갖게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 1주택 의무화를 골자론 한 고위공직자윤립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뚜렷이 세워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대표는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임대사업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전면 공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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