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하마평 오른 李지사…경북도 위상 한층 커져

초라한 총선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본산' 경북도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탄탄한 리더십과 경북도 출신 인사들이 속속 원내에 진입하거나 다선 의원 고지를 밟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 도지사의 국무총리 하마평에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경북도의 위상이 경북도 현안 추진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현재 경북도는 ▷사통팔달 신공항 SOC ▷포항·안동 의대 유치 ▷원자력산업 생태계 조성 ▷지방화 등 굵직한 현안 풀이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해외 출장 중인 이 도지사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중앙 정치 무대에서 후임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여권에서도 이 도지사의 '깜짝 발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3선 국회의원의 관록과 함께 재선 도지사로서의 행정 경험까지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2022년~2023년)을 역임하면서 야당 광역단체장과 활발히 소통하며 그간 풀지 못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했다는 점도 재조명되고 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역대 어느 도지사도 타천으로 총리 세평에 유력하게 오르내린 적은 없다"며 "달라진 경북도의 정치적 무게와 위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원내에 포진한 경북도 출신 '금배지' 활약상도 기대되고 있다.이달희 국회의원 당선인(비례)은 직전까지 경북도 경제부지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 당선인은 2018년 민선 7기 이철우 경북도정 출범부터 정무실장(2급상당)을 거쳐 민선 8기 경제부지사(1급상당) 직을 수행하는 등 이 도지사를 그림자처럼 보좌했다. 이 당선인은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17번 순번을 받으며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골인한 정희용 국회의원(칠·성·고)도 경북도 '맏아들'로 통할 정도로 경북도 일에는 팔을 걷어붙이며 돕고 있다. 정 의원은 예산 시즌이 도래하면 의원 사무실을 예산확보 전초기지로 활용하도록 통째로 내주며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은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국회 출사, 중앙부처 인사 등으로 공석인 된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후임 인물의 면면도 후반기 경북도정의 기대를 갖게 한다.이달희 당선인의 출사로 공석인 경제부지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는 인사 중에 능력과 덕망을 고루 갖춘 인물을 발탁할 것이란 설이 안팎에서 지펴지고 있다. 중앙 정치 경험과 정관계에 뻗친 거미줄 인맥이 향후 도정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비어 있는 기획조정실장(고공단 나급)도 경북도가 '친정'인 행안부 인사가 내려올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경북도 대내외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며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이라는 게 정설이다. 김장호 구미시장도 경북도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기조실장으로 재직, 예산확보와 현안 발굴에서 큰 성과를 낸 바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총선에서 보수가 비록 지긴 했어도 경북도정의 대내외적인 환경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후반기에도 지사님을 중심으로 도정이 흔들림없이 더욱 탄탄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민주 '제2양곡법'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이외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직회부했다.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고,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수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야당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국힘 초선 당선자 간담회 절반 불참…참패 위기감 어디로

국민의힘이 당 쇄신 방안 논의 차원에서 17일 국회 초선 당선자 간담회를 열었으나 절반만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총선 참패를 맞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초선 당선자 상당수가 자리를 비운 것인데,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기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까지 나온다.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초선 당선자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5일 4선 이상 간담회, 16일 당선자 총회에 이어 당 수습 방안 논의의 연장선상이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인 4050세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과 지지기반이 약한 지역의 극복 방법 등이 논의됐다.이날 국민의힘 초선 지역구 당선자 28명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한 인원은 절반인 14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불참자들은 "오찬 일정이 급하게 공지되는 바람에 다른 일정과 겹쳐서 못 갔다", "전날 당선자 총회도 했는데 이틀 연속 갈 필요가 있느냐" 등 반응을 보였다.초선 지역구 당선자 상당수가 자리를 비운 만큼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위기감을 상실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참석한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당선인(서울 강남병)은 "회사였으면 오늘 같은 날 벌써 TF(태스크 포스)를 만들었을 텐데 여기(국회)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또 한번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되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무기력한 모습도 나온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의석수가 비슷해야 뭐라도 해보자는 말이 나올 텐데 지난 4년간 방법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만큼 이제는 의원들도 각자도생 분위기"라고 전했다.한편 윤 원내대표는 오는 19일에도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총선 참패에 대한 방안을 취합해 나갈 계획이다.그는 오찬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유념해야 할 그런 얘기들을 초선 의원님들에게 들었다"며 "앞으로 당 운영이나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초선 의원님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선한 얘기들을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조' TK신공항 시대 누가 열까…건설사들 물밑 수주전

총 사업비 약 20조9천억원 규모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물밑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참여 저조 우려를 씻어내고 10개 대형건설사를 포함, 총 47개사의 참여 규모가 드러난 이후 지역 건설 업체들까지 컨소시엄 일원으로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17일 대구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위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47개 건설사가 이번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의 최종 수주를 위해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대형건설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 사업 수주전은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건설 업계에서는 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등 건설경기 위축 속에 SOC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 비중도 줄어들면서 공공건설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 참여시 향후 10~15년 동안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SOC 예산 중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투자 효과를 가져오는 시설사업비 금액과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시설사업비는 2010년 11조7천억원으로 SOC 예산의 46.5%에 달했으나 지난해 7조8천억원, 31.1% 수준으로 축소됐다.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 규모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지역 건설 업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지역 업체들은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며 전사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참여 의향서를 낸 총 47개사 중 대구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만 66%(31개사)에 달한다. 지역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은 사업성은 물론 차질 없는 적기 발주 여부에도 쏠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투자설명회에서 "SPC 참여 기업을 기준으로 30조원이 넘는 토목 건설 물량을 배정할 것"이라며 "공구별로 나눠 책임시공을 하게 하고 동시 착공해 동시 준공하면 공항 건설은 착공 후 3년만 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 참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오는 6월 24일까지 민간 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계획 변경 패스트트랙 처리

2차전지 산업의 중심지인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의 계획변경 승인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투자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제17차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이하 17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 지난해 11월 8일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국토교통부에 17차 변경을 신청한 지 5개월만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것이다.이번 제 17차 산단 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유치업종 추가 ▷용수공급계획 ▷오·폐수처리계획 ▷전력 공급계획 변경 등이다.우선 2차전지 기업과 데이터센터 투자 예정 부지에 제조업(C20121, C23, C24, C28)과 정보통신업(J61, J62, J63) 업종을 추가해 신속한 입주 및 착공이 가능해졌다.아울러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추가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해 오는 2031년부터 공업용수 2만1천t(톤)을 추가 공급하고 2단계 배수지도 확장할 계획이다.2차전지 기업들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 처리수를 공공해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지하관로와 중계펌프장 신설 계획이 추가됐으며, 전력 추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당변전소 신설 및 선로용량 증대 등도 반영됐다.2차전지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발생한 전력과 용수 부족 문제는 포항 산업계가 오랫동안 겪어온 난제였다.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이달 안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 조기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강덕 포항시장은 "2차전지 기업 및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의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계획 변경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2차전지 기업들의 조기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포항을 글로벌 2차전지 선도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야당 압승에…힘 빠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지난 10일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지역 부동산 업계에 비관적 전망이 번지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지난달 19일에는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부동산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로드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문제는 국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로드맵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을 법제화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다주택자 세제 완화도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총선 결과, 지역 건설사와 부동산 업계에는 앞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주요 건설사들도 당분간 수요 촉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검토하던 사업을 모두 중단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재건축·재개발 단지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총선 전 발표한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가운데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돼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등이 대표적이다.주요 건설사도 정비사업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다.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 1분기 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9천99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천242억원)보다 12% 감소했다. 2년 전 6조7천786억원과 비교하면 40% 감소한 규모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7곳의 수주액은 0원이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마정호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가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도 주춤해지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과 신축 핵심지 위주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늘리고 과태료 낮춘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1년 6월 제도 시행 후 4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게 된다.18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소득세를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이는 2020년 7월 말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다른 제도는 법 개정 직후 시행됐으나 임대차 신고제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그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국토부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고 1년 단위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오고 있다. 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부는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4만~100만원 수준인 과태료도 절반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또한 7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중장기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싼타페·그랜저·G80·벤츠 S클래스 등 결함 리콜

정부가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1만1천159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한다. 올 들어 정부의 리콜은 이번까지 8번째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 그랜저·그랜저 하이브리드 등 76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누적 운행 거리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같은 회사 싼타페, 싼타페 하이브리드 총 6천468대는 2열 시트 제조(용접) 불량으로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차량 충돌 시 시트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다.제네시스 G80, G80 EV, GV80, G90 등 4개 차종 572대는 자동차 본체와 앞바퀴를 연결해 노면 충격과 진동을 줄여 주는 '앞바퀴 어퍼암' 고정볼트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이 탓에 주행 중 고정볼트가 파손되고, 차가 정상적으로 방향조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벤츠 S500 4매틱(MATIC), GLE 450 4매틱, C클래스 C300 4매틱 등 11개 차종 2천485대는 연료 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이 발견됐다.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 한다.스텔란티스 푸조 e-208·e-2008 일렉트릭, DS오토모빌 전기차 DS3 크로스백 E-텐스 등 3개 차종 557대는 전자장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1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주행 중 차체 제어 장치(ESP·Electronic Stability Program) 경고등이 점등하면 정차 이후 재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충전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만트럭 TGX 트랙터 308대는 트레일러 연결장치의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다. 주행 중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아마존, 49달러 이상 한국 직구 무료배송한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이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료배송 프로모션을 한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한국으로의 무료배송 프로모션 문구를 노출하고 있다. 총 결제 금액 49달러(약 6만8천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일부 품목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아마존은 그동안 글로벌 판촉 정책의 하나로 여러 국가에서 비정기적으로 일정 결제 금액 이상을 조건으로 한 무료배송 프로모션을 해왔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결제 금액 99달러(약 13만6천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죄는 상황이어서 아마존의 이번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업계 분위기가 있다. 한국 직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아마존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인 11번가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2021년 8월부터 간접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해왔다. 아마존이 한국 시장에 직진출할 경우 한·중·미 업체가 경쟁하는 글로벌 이커머스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

민주,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 예고…與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독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입법 주도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17일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다수당인 만큼 국회의장을 비롯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 및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을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기존 국회의장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여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가져오는 것을 두고, 입법 주도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권심판론을 민심으로 확인한 만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공세로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포석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 민심이다.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종섭‧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권을 겨냥한 다양한 압박 카드를 준비 중인 만큼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식하면 사실상 정부여당으로서는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조국혁신당과 공조할 경우 180석 이상을 확보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확실한 입법 주도권을 위해 법사위까지 노리는 형국이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독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폭주"라고 맹비난했다.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건 폭주"라며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내달 3일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을 위해 선거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선출된 현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중도 사퇴한 전임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후임, TK서 또 배출할까

국민의힘이 이르면 5월 초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할 계획인 가운데 당내 최대 지분을 보유한 대구경북(TK)에서 3연속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현역 중심 공천으로 3, 4선 등 중진 의원이 다수 배출돼 후보군이 적잖지만 '주호영·윤재옥에 이어 또 TK 원내대표냐'는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17일 여권 안팎에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당 지도부를 '실무형 비대위' 체제로 끌어간 뒤 전당대회를 치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5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재옥 원내대표 후임은 내달 초 선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자연스럽게 정가의 관심은 차기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누가 이름을 올리느냐로 쏠리고 있다. 당내에선 이번 총선을 통해 4선 또는 3선 고지를 밟은 의원들이 두루 거론되고 있다.당의 주력인 TK, PK(부산경남) 등 영남권에선 4선의 김도읍(부산 강서), 김상훈(대구 서구), 김태호(경남 양산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3선 중에선 송언석(경북 김천),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이 있다.하지만 수도권 선거 참패로 당이 위기를 맞고 있는 여건에서 '또 영남권 출신 원내대표를 세우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비영남권 의원 중에선 3선인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송석준(경기 이천),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 등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된다.다만 산적한 과제를 고려할 때 의원들 여론을 수렴, 구심점 역할을 할 원내대표로 당내 최대 지분을 보유한 영남권 의원에 지지표가 쏠리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적잖다.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는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 입법과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물론 총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 거대 야당과 최전선에서 싸워야 한다. 향후 4년간 국회 운영을 좌우할 원(院) 구성 협상, 22대 국회 등원 후 첫 상임위원회 배분 등 골치 아픈 과제도 놓여 있다.TK 정치권 관계자는 "25개 지역 선거구 모두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 준 지역 민심을 고려한다면 TK 중진 의원 중 아무도 원내대표에 도전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주호영·윤재옥에 이은 최다선인 김상훈 의원 선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광주시 '달빛산업동맹 실무추진단' 첫 회의

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산업동맹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17일 첫 회의를 두 도시의 중간 지점인 전북 남원시에서 개최했다.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화합을 다진 두 도시는 향후 세부 사업 지원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구성된 실무추진단은 지난 2월 7일 영호남 10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달빛산업동맹 상생 협력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마련된 테스크포스 성격의 실무협의 단체다.당시 상생 협력과제로는 ▷달빛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 ▷달빛철도 연계 달빛첨단산업단지 조성 ▷국가 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2038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남부거대경제권 발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이 제시됐다.실무추진단은 대구시와 광주시의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달빛고속화철도 건설반, 공항 후적지 개발반, 달빛첨단산업단지 조성반 등 과제별 6개 실무반, 약 20명으로 편성했다.실무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상생 협력과제별 추진 목표와 로드맵을 설정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타당성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과 예상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특히 달빛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등 연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건설 공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실무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정기회의와 현안에 따른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무반별 업무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면서 과제에 대한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증권계좌 부당 개설' 대구銀, 일부 영업정지·과태료 20억

금융당국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고가 발생한 DGB대구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정례회의에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 관련 제재안을 상정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금융위는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정지(3개월)와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 소속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를 부과한다.

[단독] 5년간 허위거래로 5억여원 챙긴 문경시 공무원

경북 문경시의 한 공무원이 납품업자들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한 뒤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결재해주고 최대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동안 5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충격을 주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18일 전 문경시 안전재난과 7급 공무원 A(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자체의 각종 안전물품 구입이 폭증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납품업체 3곳에 물품을 거래하면서 일부는 지속적으로 허위거래를 했다.A씨는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한 검수조서(물품을 검수하고 이를 영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서식)를 허위로 작성하고 업체에게 건너간 엉터리 납품대금의 70%를 돌려달라고 요구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이 같은 행위는 2023년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모두 5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는게 검찰측 설명이다.검찰은 또 A씨의 부당한 허위거래 요구에 응해준 3명의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공모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파워풀대구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역대 가장 파워풀한 축제를 경험하세요'.대구의 대표 시민문화축제인 '2024파워풀대구페스티벌'이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국채보상로 일원에서 펼쳐진다.대구예총이 주최하고 대구시가 후원하는 2024파워풀대구페스티벌은 '아름다운 도약, 비상하는 대구'를 슬로건으로 퍼레이드와 거리공연, 체험·전시, 심야 프로그램 등으로 시민들과 만난다.이 중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퍼레이드는 중앙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까지 이어지는 차 없는 거리에서 11, 12일 양일간 48시간 동안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퍼레이드 참가 규모가 예년에 비해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관내·외 시민과 해외 참가국을 합해 110여 개 팀이 퍼레이드에 참가해 국채보상로 일대를 가득 메울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90여 개 팀이 참여했다.특히 해외 참가자의 경우 지난해 8개국 12개팀, 250여 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9개국 17개 팀, 500여 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퍼레이드 뿐 아니라 다양한 거리공연과 비경연 퍼레이드에도 참여한다.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퍼레이드'도 참가폭을 확대해 아무런 제약 없이 퍼레이드를 즐기고자 하는 관내·외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 신청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올해는 특별상도 신설했다. 경연, 비경연 퍼레이드팀을 대상으로 총 3개팀을 선정해 국내외 우수축제를 참관 및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 밖에도 11일 밤부터 다음날까지는 세계탱고대회, 대구 대경맥주와 함께 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심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장 내 국채보상로에는 대구예술존, 먹거리존, 홍보존 등이 마련되고 대구·경북·제주·광주 지역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공연 및 전시 행사도 감상할 수 있다.이창환 대구예총 회장은 "대구시민의 열정으로 더욱 뜨겁게 타오를 5월의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을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교촌치킨 대만 4호점 오픈…'매출 톱10' 백화점 진출

국내 대표 상생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지난 16일 대만 4호점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이로써 교촌은 현지 진출 8개월만에 4호점을 오픈하면서 현지시장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는 평가다.교촌치킨 대만 4호점은 타이난 중서구의 '미츠코시 백화점' 지하 2층 푸드코트에 전용면적 78㎡ 규모로 조성됐다.타이난 미츠코시 백화점은 타이난 지역에서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유명 백화점으로, 대만 전역을 통틀어도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높은 매출을 자랑한다.주변으로 타이난 국립대학, 블루프린트 문화공원, 수평원 공원, 호텔 등 주요 관광지와 복합상권이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도 상당한 '상업적 요충지'의 입지다.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신베이시 핵심상권(1호점), 타이페이101(2호점), 타이페이 신콩 미츠코시 백화점(3호점)에 이어 또 한 번 대만의 대표 상업지구를 차지하게 됐다"며 "대만의 로컬 고객들에게 교촌치킨만의 진심과 정성을 가득 담은 최고의 맛을 확실히 각인시키며 전국적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교촌은 4호점에서도 교촌, 레드, 허니 등 자사의 시그니처 치킨 메뉴와 함께 다양한 세트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4월 현재 교촌이 운영 중인 해외 매장은 대만을 포함해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7개국 내 70여 곳에 이른다.

대구형 통합교통 '마스' 공공기관이 전담마크

내년 하반기 상용화를 앞둔 대구형 통합교통서비스 '마스(MaaS)'는 공공기관이 주도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맡게 된다. 대전 등 다른 지자체는 민간이 맡아 운영하지만 대구의 경우 데이터의 효율적 운영과 수익 구조 때문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게 용이하다는 판단 때문이다.17일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자체 예산 1억5천 만원을 투입해 '대구형 마스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공사는 지난 12일 용역 결과 공개에 앞서 사전 설명 보고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내년 하반기 대구 전역에 도입되는 대구형 마스는 공공이 주도하고 관리하는 형태가 될 거라는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다.공공 주도로 구축돼야 하는 이유로는 ▷대도시 대중교통 수단은 이미 환승 연계 체계가 구축돼 있는 점 ▷공공이 마스 이용객 데이터를 축적·관리해 정책 입안에 활용해야 하는 점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마스 체계에 포함돼야 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다 점 등이 강조됐다.공사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시내버스, 도시철도, 퍼스널모빌리티(PM), DRT 등 수단이 이미 낮은 요금으로 환승 체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민간에 맡길 경우 교통 취약지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교통수단 연계 통합 플랫폼에 쌓이는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들을 교통 정책에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공공주도형 마스 체계 구축 근거로 꼽힌다.아울러 이번 용역에서는 지난 2018~2022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R＆D 사업 차원에서 진행한 DRT 운영 실증 연구에 대한 인수와 검증 평가도 이뤄졌다. 대구시는 지난 2018년 9월 ~ 2022년 12월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약 50억원을 투입해 마스 관련 R＆D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사업' 세부과제 중 하나로 대중교통 간 연결을 통한 알고리즘 길 찾기 등을 개발해 동구 혁신도시 의료 R＆D 지구에서 실증을 했는데, 이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한 R＆D 연구개발 내용을 토대로 MaaS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호출 및 결제 앱 구축과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는 실제 대구시민들이 지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 때 공공기관 위탁 사무에 대한 예산 교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시비 14억 8천200만원을 공사에 교부해 하반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위탁 사무는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오는 6월 정례회 때 안건을 상정해 예산 교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전의 경우 융합형 통합교통서비스(MaaS)는 티머니(Tmoney)가, 경기도는 '똑타', 세종은 '셔클' 등 민간 기업이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 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에이즈(AIDS)'로 진행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다.관공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이날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는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 기준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A씨가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차 변로기일은 다음달 29일로 정해졌다.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레드리본인권연대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인정한 HIV 감염을 우리 정부도 인정하고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남산3동 공영주차장 사업, 주민 반대로 중단

남산 3동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계획된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 속에 멈춰 섰다. 이 일대 불법주차 문제와 함께 소방차 진입 문제 등도 얽혀 있는 가운데 중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남산 3동에 위치한 한 폐건물. 이곳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중구청이 공용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중구청이 지난 2018년과 2022년 실시한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 남산3동이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약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총 4층의 철골 주차장 건설을 추진했다.내달쯤 설계를 확정하고 올 연말까지 주차장을 완성, 내년부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이 사업은 현재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주차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소음 문제와 교통량 증가 우려 등을 들어 건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주차장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강하다. 공사 장소와 주거지가 너무 가까워 소음 영향이 클 것이고, 60년 이상된 노후 건물들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근 주민 중 고령층이 많은데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생기면 차량통행이 늘어 보행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6명은 최근 십시일반 돈을 모아 인근에 현수막 5개를 걸고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수막을 거는 데 동참했다는 이윤조(84) 씨는 "건설 소음도 문제지만 철골 주차장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도 견딜 자신이 없다"며 "계속 건설한다면 현수막을 건 이들끼리 모여 공사장에 드러눕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반면 인근 상인들은 하루빨리 주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차할 곳이 없어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가게 앞을 오갈 때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공영주자창 예정지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호영(32) 씨는 "차를 댈 곳이 없다보니 손님들은 걸어오거나 어쩔 수 없이 가게 앞에 임시로 차를 댈 수밖에 없다"며 "가게마다 차를 대다 보니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공간만 남은 상태다"고 했다.중구청은 공용 주차장을 건립 필요성이 큰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해보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소방차 출입 역시 어려워 이를 그대로 두는 것 역시 곤란하기 때문이다.중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소음을 차단하는 페인트와 담벼락 보강 등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하고 주변 건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주민들 모두에게 이런 계획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용주차장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