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6월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달 말 혜택 종료 유력

대구 도심을 달리는 자동차들. 매일신문 DB 대구 도심을 달리는 자동차들. 매일신문 DB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기존의 2배 이상인 70%로 인하해주는 혜택이 6월 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6월 말까지니까 일단 6월 말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촉진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는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건데 이미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미래의 수요를 많이 끌어왔다는 것이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2018년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 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또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늘리면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13.2%, 4월에는 11.6% 늘었다.

이와 함께 개소세 인하 연장을 종료하려는 데는 인하 혜택이 연장되면 세수 부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개소세 인하 폭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수가 4천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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