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강한 경고도 날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이 전례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란 점을 지적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고도 언급, 일본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잇따른 조치 철회 촉구를 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 스스로의 경제를 옭아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보복의 악순환 대신 하루 속히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다시 한번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다는 빌미를 내세워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한 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 정부 제안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될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발언, 일본 입장에서도 이번 조치가 손해보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조치는 상호 의존·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다. 국회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드린다. 지금 경제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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