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예타면제' 가덕신공항…한국 예산심의체계 뒤흔든다

'예타면제' 가덕신공항…한국 예산심의체계 뒤흔든다

가덕도 신공항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라는 지름길만 좇으면서 대한민국 예산심의체계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특별법 제정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타를 면제할 경우 유사 특별법 남발로 국가 재정 황폐화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단독처리' 불사를 천명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이 따로 발의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도 예타 면제가 명시됐다.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타 조사까지 건너뛰려고 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것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와 관련, "중요 국책사업을 예타 조사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은 가장 나쁜 악선례가 될 것"이라며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데 국가기관이 그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점검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2030년 부산세계엑스포 개최를 고려하면 사업의 시급성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기존 김해신공항 확장안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부산세계엑스포 개최에도 무리가 없다는 반박이 나오는 등 가덕도 신공항이 과연 예타 면제 대상에 부합하느냐를 두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아울러 총사업비 10조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이 특별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예타를 면제받는다면 향후 지역별 대규모 국책사업마다 유사 특별법이 등장, 국가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갑)은 "예타가 완전히 형해화됐다. 예타의 원래 목적이 국책사업에 정치적 개입을 막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법안이나 국무회의 의결로 다 면제받는다"며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도 거대여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게 특별법을 발의한 다음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이제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예비타당성 조사=1999년에 도입됐으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에 반드시 실시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국가 정책적으로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선 예타 조사를 면제해준다.

2021-01-28 16:45:25

與 '후궁' 발언 조수진 국회 윤리위 제소

與 '후궁' 발언 조수진 국회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당 소속 고민정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막말 논란이 일자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고 문제의 글도 삭제했다.이날 오전 권인숙,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조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고 국회에서도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조 의원을 감싸지 말고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조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제21대 총선 당시)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며 "이런 것이 금권 선거다.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은 "여성 비하 망언"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는가 하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고 의원은 27일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 의원이 '과한 표현'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조 의원은 SNS에 다시 글을 올려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고민정 의원에게도 미안하다"며 "비유적 표현이 논란이 된 글을 내렸다"고 전했다.

2021-01-28 16:29:53

[단독] 5대 시중은행 임원, '수도권·호남 출신' 쏠림현상…NH농협은행, 호남 비중 두드러져

[단독] 5대 시중은행 임원, '수도권·호남 출신' 쏠림현상…NH농협은행, 호남 비중 두드러져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임원 인사에서 수도권과 호남 출신의 쏠림 현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NH농협은행의 호남 출신 비중은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에서의 특정 지역 편중이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금융권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28일 매일신문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산)을 통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2016~2020년 연말 임원 인사 총 218명의 출신지역 분포를 모두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출신이 76명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수도권 다음에 호남 출신이 41명(18.8%)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구경북(TK) 33명(15.1%), 부산·울산·경남 30명(13.7%), 충청 30명(13.7%), 강원·제주 8명(3.6%·미상 포함) 순이었다.이 가운데 NH농협은행의 호남 출신 임원은 19명(29.6%)으로, 5대 은행에서 호남 출신 임원이 가장 많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KB국민(8)·신한(6)·우리(6)·하나(2) 등 타 은행 대비 NH농협은행의 호남 출신은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10배 가까이 차이 났다.NH농협은행은 내부에서도 호남 출신의 임원 포진이 두드러졌다.NH농협은행은 수도권(21명·32.8%) 다음으로 호남이 가장 많았고, 충청(8명·12.5%), 부산·울산·경남(7명·10.9%), TK(6명·9.3%), 강원·제주(3명·4.6%) 순이었다.구체적으로는 전남 13명, 전북 5명, 광주 1명으로 전남 출신은 서울(12명)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이에 대해 윤두현 의원은 "5대 은행은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두고 국민들 삶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인사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NH농협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들에 비해 정책자금을 주로 취급하며 공공성이 강한 '조직의 특수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역 인구 수를 비례해서 보면 편중 인사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면서 "현 정부에서 장·차관급은 물론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핵심 보직에서의 특정 지역 편중 인사가 극심한 데 이어 정부 영향력과 입김이 강한 핵심 영역인 은행에서도 결국 비슷한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1-28 16:25:05

“담배값 인상·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없다”

“담배값 인상·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천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술에 대해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 28일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며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그 가격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앞서 정 총리는 페이스 북에 "정부는 담배값 인상 및 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2021-01-28 16:00:03

‘부패인식지수’ 한국 33위, 61점으로 역대 최고

‘부패인식지수’ 한국 33위, 61점으로 역대 최고

국제투명성기구(TI)가 28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 상승했다. 한국은 2016년 52위(53점)에 이어 2018년 45위(57점)를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상승해 33위에 자리잡았다.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이기도 하다.권익위는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부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고,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15:45:17

안철수, 단일화 협상 재촉 "3월에 부랴부랴 할 이유 없어"

안철수, 단일화 협상 재촉 "3월에 부랴부랴 할 이유 없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단일화가 야권의 핵심 화제인데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국민의 피로감과 식상함도 심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단일화 실무협상 착수를 강하게 촉구했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마쳐 놓으면 양당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단일화 과정에 돌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경선 진행에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 1, 2월을 그냥 보내며 굳이 3월에 부랴부랴 협상할 이유는 없다"며 "실무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으니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안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 방안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 취재진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민의당 사무처도 "사실무근의 오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안 대표는 국민의힘 측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2021-01-28 15:41:06

문 대통령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으로 국제사회 평가 크게 높아져"

문 대통령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으로 국제사회 평가 크게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으로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점수도, 국가별 순위도 크게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4년 연속 상승해 180개국 가운데 33위(100점 만점에 61점)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다.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더나은삶의질지수(BLI)'와 '정부신뢰도' 평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 중 하나다.권익위는 앞으로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정부 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현저하다"라며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 우리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평가받은 것이며,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임기 내 세계 순위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아직 멀었지만 함께 노력하며 공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28 15:31:32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청약자 특공 확대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청약자 특공 확대

오는 2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소득요건이 월평균소득 기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 또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입주 예정일을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로 확대했다.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25%는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2월부터는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고 소득기준을 최대 160%까지 늘린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가 888만원인 만큼 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특공 청약이 가능해진다.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분 없이 소득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신혼희망타운은 소득 요건이 기본 120%(맞벌이 130%)이고 6억원 이상 분양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민영주택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은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30%이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수분양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예정일을 사존 통보하는 등의 장치도 만들었다.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또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15:23:48

태풍피해 입은 울릉 사동항 동방파제, 6월까지 응급복구 조기완료

태풍피해 입은 울릉 사동항 동방파제, 6월까지 응급복구 조기완료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태풍 피해를 입은 울릉도 사동항 동방파제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길이 640m인 동방파제는 지난 2018년 선박의 피항지나 독도 영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어졌으나, 지난해 9월 제9호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연이어 강타하면서 220m에 이르는 일부 구간이 부서져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운영을 조기 정상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근에서 울릉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중 공사에 착공하기로 했다.울릉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해 복구공사를 추진할 경우 입찰 기간이 단축돼 올해 태풍이 오기 전까지 응급복구가 가능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공사는 부서진 방파제에 소파블록을 거치하는 응급복구와 항구를 복구하는 두 단계로 진행되며 총 공사비는 165억원이 투입된다.해수부는 올해 6월까지 응급복구를 마치고 항구 전체에 대해서는 울릉공항 추진 공정에 맞춰 2023년까지 복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1-01-28 15:23:37

김지만 대구시의원, 홍의락 경제부시장 또 '공개 저격'…이유는?

김지만 대구시의원, 홍의락 경제부시장 또 '공개 저격'…이유는?

김지만 대구시의원(국민의힘·북구2)이 동료 시의원 20명과 함께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시의원은 28일 오전 낸 성명을 통해 "홍 부시장은 '난독증후군'이라는 말로 시의회를 폄하하고 장애인을 비하한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규학·임태상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8명과 무소속 송영헌·박갑상 시의원도 이름을 올렸다.김 시의원은 "강력한 대응체계를 요구한 것을 폄하하고 아무런 사과조차 없다는 점이 심히 유감스러우며, 의정활동을 SNS로 통제하겠다는 듯 보인다"며 "경제부시장의 행동에서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20명의 동료 시의원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갈등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유행을 조기에 극복하려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홍 부시장도 SNS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의미가 없고, 민간 소단위 공동체가 자발적 역할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방역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썼다. 방역당국이 단순한 거리두기 강화를 넘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잡아낸 대구의 'D-방역'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힌다.그러나 이 중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의미없다'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당시 김지만 시의원은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차 대유행의 위험성을 잘 알 경제부시장이 권영진 시장의 강력 대응 기조에 내부 혼란을 야기하는 듯한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비판했다.이에 홍의락 부시장이 SNS에서 "유구무언이다. 지록위마가 아닌 난독증후군인 듯 하다"고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김 시의원은 지난해 말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홍 부시장은 SNS에서 "특정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닌 지역 분위기를 전한 것이다. 오해했다면 유감"이라고 밝힌 것을 끝으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 시의원은 의원들의 연서명까지 받아 재차 비판 성명을 낸 것으로 보인다.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이번 성명에 관해서도 "할 말이 없다. 별도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홍 부시장이 취임할 당시부터 국민의힘을 비롯한 지역 보수 정치권에서 갖고 있던 불만이 사소한 발언을 계기로 터져나왔다는 관측도 나온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홍 부시장이 취임할 당시부터 보수 정치권에서는 '우리 쪽에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며 권영진 시장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일었다. 이후 행동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도 많았다"면서 "홍 부시장이 굳이 '건수'를 제공했어야 하느냐는 아쉬움도 있다"고 귀띔했다.

2021-01-28 15:23:13

이영애 대구시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발의

이영애 대구시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발의

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1)은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는 내용이 담긴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시의원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형자 45.4%가 재범자이며, 30.4%는 전과 4범 이상 만성적 범죄자다. 이들이 사회적 불신으로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와 범죄의 길로 빠지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조례안에는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등 사회정착 지원 사업과 이에 대한 사업비 보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1-01-28 15:22:35

김원규 대구시의원, '대형 하이브리드차 채권 매입 면제' 연장 조례 발의

김원규 대구시의원, '대형 하이브리드차 채권 매입 면제' 연장 조례 발의

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2)은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주는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대구시는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는 2천㏄ 이상급의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분류, 차량 등록 시 의무인 도시철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다시 매입 부담이 생긴 상황이었다.김 시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천㏄ 이상이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일 경우 채권 매입을 200만원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감면기한까지'로 연장했다. 따라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우선 올해 12월 31일까지 매입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김 시의원은 "대구시는 조례 개정 이후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2021-01-28 15:22:21

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 '지역균형뉴딜과 성평등' 비대면 특강

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 '지역균형뉴딜과 성평등' 비대면 특강

정책연구단체 '지역균형발전대경포럼'은 오는 30일 오후 3시 포럼 사무공간 내 강의실에서 '지역균형뉴딜과 성평등'을 주제로 비대면 랜선 특강을 연다고 밝혔다.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고, 성별 및 세대 간 성인지 격차를 줄여 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이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가 강사를 맡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되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은 지역 전문가와 정치에 관심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단체다.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상임대표를, 정종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전 여성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맡는다.

2021-01-28 15:22:08

유승민, KBS 수신료 인상 지적 "'국민의 방송'으로서 정도 걸어왔나"

유승민, KBS 수신료 인상 지적 "'국민의 방송'으로서 정도 걸어왔나"

유승민 전 의원이 28일 KBS가 수신료 인상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서 정도를 걸어왔느냐"고 지적하며 수신료 인상 반대 의견을 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KBS는 수신료 인상을 말하기 전에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는 가수 나훈아씨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어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유 전 의원은 "매월 2천500원씩 전기요금 청구서에 넣어 강제로 징수하는 지금도 국민들은 왜 수신료를 꼬박꼬박 가져가는지 불만이 많다"며 "더군다나 코로나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KBS는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면서 수신료도 받고, KBS 2TV는 상업광고까지 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며 "KBS가 과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정도(正道)를 걸어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앞서 양승동 KBS사장은 전날 KBS 이사회에 현행 월 2천500원으로 되어 있는 수신료를 3천84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했다.양승동 사장은 수신료 인상 사유에 대해 "미디어 환경의 급변으로 광고수입이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그 결과 KBS는 구조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 청구서에 넣어 강제로 징수하는 지금도 국민들은 왜 수신료를 꼬박꼬박 가져가는지 불만이 많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KBS는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면서 수신료도 받고, KBS 2TV는 상업광고까지 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그리고 KBS가 과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정도(正道)를 걸어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KBS 사장은 지난 가을 국회에서 "제2, 제3의 나훈아 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촉구했다.KBS는 수신료 인상을 말하기 전에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는 가수 나훈아씨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어보기 바란다.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

2021-01-28 14:49:55

野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추진"…수신료 납부 거부권 확보 취지

野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추진"…수신료 납부 거부권 확보 취지

국민의힘이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수신료를 전기료와 병합해 징수하는 기존 절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8일 국회에 따르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고 KBS이사회의 임기교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허 의원이 낸 개정안은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 단독 고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청자가 '수신료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내야 한다. 현재 수신료는 2천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된다. 이 가운데 KBS와 EBS가 각각 2천300원, 70원을 가져간다. 나머지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수수료로 쓰인다.허은아 의원 측은 "KBS 운영이 공영성·공익성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재원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해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양승동 KBS사장은 전날 KBS 이사회에 현행 월 2천500원으로 되어 있는 수신료를 3천84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했다.양승동 사장은 수신료 인상 사유에 대해 "미디어 환경의 급변으로 광고수입이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그 결과 KBS는 구조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21-01-28 14:38:25

계명대 경영대학원 총동, 계명대에 학교발전기금 전달

계명대 경영대학원 총동, 계명대에 학교발전기금 전달

신종배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창회장은 지난 27일 신일희 계명대 총장을 방문, 대학 발전 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 행사에는 권혁배 직전 회장, 박창영 상임수석부회장이 동석했으며 이들은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신 총장에게 당부했다.

2021-01-28 14:08:12

이언주 "지도부 가덕신공항 공개 지지 안 해주면 불출마"…'조건부 사퇴' 내걸어

이언주 "지도부 가덕신공항 공개 지지 안 해주면 불출마"…'조건부 사퇴' 내걸어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2월 임시국회 내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과 지도부는 부산시민에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정식으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도부가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을 혹여라도 당 차원에서 반대해서 신공항 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의 최종후보가 된다하더라도 저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시장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만일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 전 의원은 "저는 이미 2015년 무렵부터 가덕신공항을 변함없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왜냐하면 산업현장의 전문가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활력 잃은 부산경제를 살리는 그 길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서 남북권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권마다 공약과 무산을 반복하며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은 구겨질대로 구겨졌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가덕신공항에 집착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탓이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다"며 "여러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좀 더 용기를 내서 현실과 싸워나가는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2021-01-28 13:49:30

보궐선거 D-70, 서울·부산 지지도 뒤집혔다…서울서 민주 32.4%로 1위

보궐선거 D-70, 서울·부산 지지도 뒤집혔다…서울서 민주 32.4%로 1위

4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4월 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까지는 이제 70일 남았다.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천510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5.8%포인트 오른 32.4%, 국민의힘은 6.6%포인트 떨어진 28.5%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 3주차 이후 6주 만이다.마찬가지로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지역의 민심도 변화가 감지됐다.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6.5%포인트 오른 36.4%를, 민주당은 1.0%포인트 하락한 33.5%를 기록해, 두 정당의 지지도 순위가 뒤집혔다.전국 지지율은 민주당이 33.3%, 국민의힘이 30.5%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5% 포인트, 국민의힘은 1.9% 포인트 상승했다.뒤를 이어 국민의당(8.8%), 열린민주당(7.3%), 정의당(4.1%) 순이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43.2%다. 부정평가는 0.8%포인트 하락한 52.4%였다. 모름·무응답은 4.5%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2.5%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28 13:21:52

조수진, 고민정 '후궁' 비유 글 삭제하고 사과…"논란이 된 점 유감"

조수진, 고민정 '후궁' 비유 글 삭제하고 사과…"논란이 된 점 유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댄 것에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했다.조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 의원에게도 미안하다. 비유적 표현이 논란이 된 글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는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이날 조 의원은 취재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논란은 털고 가는 게 국민의힘이 보여줄 태도라고 본다"며 "많은 조언, 질책 부탁한다. 제가 수양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전했다.앞서 지난 26일 조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 의원이 지난해 총선 때 서울 지역구 광진을에서 맞붙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두고 "계산에 능한 정치인"이라 말하고,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비난한 것을 문제 삼았다.조 의원은 고 의원이 총선 당시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으로부터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유했다.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말", "명백한 성희롱",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 등이라 지적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고 의원은 27일 오후 조 의원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음은 조수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글 전문이다.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픕니다. 다시 한 번, 제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합니다. 비유적 표현이 논란이 된 글을 내렸습니다.조수진 올림.

2021-01-28 09:39:36

丁 총리 "코로나 확산세 변수…새 거리두기 단계 심사숙고 후 결론"

丁 총리 "코로나 확산세 변수…새 거리두기 단계 심사숙고 후 결론"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다음 달에는 설 연휴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어 확실한 안정세 달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첫 달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지난 주말 대전에서 시작된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차단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방역 현안"이라며 "어제 광주광역시는 관내 5인 이상의 모든 비인가 교육시설과 합숙시설에 대해 자진신고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환기했다.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가운데 단행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그는 "특히, 유사한 시설에 대한 관계 당국의 일제점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시설에서는 자진신고와 진단검사에 즉각 응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각 지자체에서도 광주시의 행정조치를 참고해 비인가 교육시설 등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정 총리는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과 관련해선, "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하지만 확진자 추이 등 여러가지 지표가 최근들어 불안정해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한 변수"라며 "방역수칙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도 확보해야 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지난 주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관계부처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전국적으로 태풍급의 매우 강한 바람과 풍랑, 대설, 한파가 복합적으로 예보돼 있는 것에 대해선 "각 지자체는 임시선별검사소, 옥외간판, 비닐하우스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고 철거, 고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2021-01-28 09:01:04

'추미애 효과' 끝, 윤석열 지지율 하락세…박범계 효과도 나올까

'추미애 효과' 끝, 윤석열 지지율 하락세…박범계 효과도 나올까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그동안 윤 총장의 지지율에 절대적으로 공헌을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여당의 공세도 잦아들면서 여론의 관심이 가라앉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 이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약세를 보이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는 추세다.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24~25일 실시한 조사(전국 유권자 1천11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 27.0%, 윤석열 총장 18.4%, 이낙연 대표 15.6% 순이었다.한달 전 조사(12월 다섯째 주)와 비교하면, 윤 총장의 지지율은 5.1%p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 지사의 지지율은 5.8%p 급등했고, 이 대표 지지율은 3.7%p 빠졌다.이날 나온 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의 의뢰로 지난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유권자 1천8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에서 이 지사는 28.7%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윤 총장은 14.0%, 이 대표는 11.4%였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 22일 조사(전국 유권자 1천13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에서도 이 지사 26.2%, 윤 총장 14.6%, 이 대표 14.5%순이었다. 12월 같은 조사와 비교해 이 지사는 2.8%p 오른 반면, 윤 총장은 0.4%p 하락했다.일부 대권후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까지 했던 윤 총장의 지지율은 하락은 추 장관의 사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윤 총장 때리기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표현한 뒤 더이상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권 대항마' 이미지가 희석됐다는 분석이다. 또 국민의힘도 윤 총장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 지지율에 관한 질문에 "관심이 없다"며 "윤 총장이 대권후보가 될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다만 새롭게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에 따라 윤 총장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추·윤 갈등과 비슷한 대립각이 박 장관과도 형성된다면 다시 윤 총장이 여론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다. 또 윤 총장이 정권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도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01-28 08:27:31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 "내일 국회서 중대 발표"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 "내일 국회서 중대 발표"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결단을 발표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은 오늘(27일) 오후부터 보좌진 등 캠프 관계자들과도 연락을 두절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언주 전 의원 지난 26일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 경제부시장,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진복 전 의원,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와 함께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모두 6명이 겨루는 형국이다.그런데 이언주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시민검증특별위원회에 이진복 전 의원 등과 함께 박형준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 관련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게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 연장선에서 내일 부산에서 예정된 6명 예비후보들 간 프리젠테이션 행사에 불참하고, 대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이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다만 부산 행사는 오후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 후 곧장 부산으로 향해 예비후보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1-01-27 22:12:18

KBS "수신료 2500원→3840원" VS 허은아 "전기요금에서 분리"

KBS "수신료 2500원→3840원" VS 허은아 "전기요금에서 분리"

27일 KBS 이사회가 앞서 예상된 대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수신료 징수를 전기요금과의 통합 징수에서 분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놔 시선이 향하고 있다.▶KBS는 이날 이사회에서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인 인상안을 내놨다.KBS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누적 적자 예상액은 3천679억원에 달한다. 이를 보전하는 맥락은 물론 KBS가 새롭게 추진하는 공적 책무 확대 계획에도 1천185억원이 필요하다. 즉, 적자 문제 해결과 새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연평균 4천365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KBS의 설명이다.이를 위해 현행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수신료를 53.6% 증가시키면, 수신료 수입은 2019년 기준 연 6천705억원에서 연 1조411억원으로 늘어나 KBS 전체 예산의 53.4%를 차지하게 된다.KBS는 나머지 40여% 예산은 광고(12.6%), 콘텐츠 판매 등(29%)를 중심으로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KBS는 수신료를 인상시켜주면 EBS에 대한 지원도 기존 3%에서 5%로 늘려 연 500억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및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다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그런데 같은 날 허은아 의원은 그동안 수신료 납부를 두고 다수 국민들이 지적해 온 문제를 해결하는 법 개정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바로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 개정안이다.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KBS가 향후 연 1조4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 수신료 수입 역시 예상보다 꽤 감소할 수 있다. 수신료 납부 거부가 이전보다 쉬워지고, 이에 따라 수신료 납부 가구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수신료 인상에 직접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허은아 의원 등은 "KBS는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전기요금에 병합 징수하고 있다. 이에 KBS 운영이 공영성·공익성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재원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해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 법을 바탕으로 KBS TV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이 매달 전기요금을 낼 때 수신료도 사실상 강제 징수당해 온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지 관심이 향한다.그 배경은 이렇다. 최근 PC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TV를 아예 보지 않는 국민이 늘고 있다. 특히 수신료를 두고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OTT(오버 더 톱) 영상 제공 서비스처럼 시청할 경우 납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는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KBS도 다른 영상 제공 서비스처럼 경쟁을 통해 결제(납부)라는 '선택'을 받으라는 것이다.▶수신료와 관련해서는 인상뿐 아니라 유지 및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특히 인하나 폐지에 대해서는 KBS의 구조조정을 언급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KBS가 밝힌대로 광고, 콘텐츠 판매,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기본 임무에 충실한 '작지만 알찬 방송사'로 거듭나라는 주장도 있다.최근 KBS가 다른 매체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 분야를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대신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꾸준히 제기된 재난방송 같은 기본 임무에 좀 더 충실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 필요한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리고 KBS가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들어온 일본 NHK는 지난 13일 향후 수신료를 10% 인하한다고 밝히기도 해 역시 눈길을 끈다.KBS는 재원의 수신료 비중을 두고 2019년 기준 98.1%인 NHK를 언급하며 수신료 인상 주장을 펴왔다. 같은 해 기준 KBS는 46%이다.그런데 최근 NHK가 지출 삭감 및 신 방송센터 재검토 등을 통해 재원 700억엔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NHK는 지상파와 위성방송 수신료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위성방송 2개 채널 및 라디오 3개 채널의 감축도 검토키로 했다.KBS가 적자 보전 취지 및 새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반대로, 기존 지출은 삭감하고 돈이 드는 계획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얘기다.결국 수신료의 재원 비중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NHK는 지난해만 해도 경영계획안에서 수신료를 추가로 내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가계 부담 경감을 강조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수신료에 대한 인하를 NHK에 제기했고, 이게 결국 받아들여진 맥락이다.NHK 수신료 수입은 연 7천억엔(7조4천억원)이다. 여기서 10% 내린 수신료 재원이 2023년부터 책정될 예정이다.NHK는 지상파의 경우 월 1천225엔(1만3천원), 위성방송의 경우 월 2천170엔(2만3천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다.

2021-01-27 21:45:54

주호영, 성추행 피해 주장 女기자·김용민·진혜원 고소

주호영, 성추행 피해 주장 女기자·김용민·진혜원 고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당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취재 시도 중 자신(주호영)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에 대해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이날 주호영 원내대표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취재진에 배포,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유정화 변호사는 "친여 매체 관계자들이 취재를 빙자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불법 폭력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관련 정황도 밝히면서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해당 주장은 지난 21일 해당 기자 관련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면서 알려진 바 있다.아울러 유정화 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에 가담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국회의원과 이경 홍보소통위원장, 진혜원 검사(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용민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논란을 언급하면서 "주호영 대표의 여기자 성추행 의혹 사건, 신속하게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원내대표라 이번에는 탈당 안 하겠고, 국힘당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진혜원 검사는 지난 22일 '음란과 폭력, 엘레베이터'라는 제목의 글 및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동영상 캡처본)을 페이스북에 올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2021-01-27 19:53:15

고민정, '왕자 낳은 후궁' 발언 조수진 고소

고민정, '왕자 낳은 후궁' 발언 조수진 고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조수진 의원이 전날 고민정 의원에 대해 '왕자를 낳은 후궁'에 비유한 언급과 관련해서다.▶조수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민정 의원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총선 때 서울 지역구 광진을에서 맞붙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두고 "계산에 능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것을 문제 삼았다.조수진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이 총선 때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유했다.이어 조수진 의원은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했다.▶다음 날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조수진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인신공격, 막말을 사과하라"고 반박했다.또한 이날 해당 논란을 두고 민주당 의원 41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상상을 초월하는 막말" "명백한 성희롱"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 등의 지적을 한 것에 대해 "어설픈 '성희롱 호소인 행세'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가해란 점을 잊지 말라"고 꼬집기도 했다.▶그러자 고민정 의원이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상황이다.그는 "무슨 말부터 적어야할지 모르겠다. 처음엔 당혹, 그 다음엔 분노, 그 다음엔 슬픔, 그리고 지금은 담담한 감정이 든다"며 "정치인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하나 여러 생각을 해봤다.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정치적 공방이겠거니 하는 생각도 안한 바 아니다. 그간 익명의 네티즌들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바가 한두번이 아니다. 정치인이니까,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의 이유로 매번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조수진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의힘 명패를 달고 있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아 넘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조수진 의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 민·형사 모두 검토한다"며 "또한 광진을 지역주민들에게 (조수진 의원이)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고민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경희대 수원 캠퍼스를 졸업하고도 구글 프로필에 서울 캠퍼스 졸업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지만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어 고민정 의원은 "제가 잘나서 당선된 것이 아님을 안다. 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를 통해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한 발언이다. 광진 주민들을 폄하하는 발언에 대해선 참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시민들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밝혔다.그는 "조수진 의원 개인 뿐 아니라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의 분별력 있는 조치와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이에 대한 조수진 의원의 재반박 등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조수진 의원은 이날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고, 이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짧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2021-01-27 19:37:37

1가구 1인 행정명령. 포항시의회 패싱 논란

1가구 1인 행정명령. 포항시의회 패싱 논란

1가구 1인 검사 의무 행정명령(매일신문 27일자 6면 등)과 관련해 경북 포항시가 전례없는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면서도 포항시의회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포항시는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내 동지역과 연일·흥해읍 등 인구밀집지역 주민들에 대해 가구당 1명 이상은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령했다.대상자는 17만5천133가구와 다중 접촉 업종 종사자 등 최소 18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포항시는 예측했다.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포항시의회와의 협의는 행정명령이 이미 발령된 후인 26일에나 시작됐다.그마저도 협의라기 보다 행정 내용에 대한 사후 통보에 가깝다.포항시는 26일 포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의원들의 이해를 부탁했다.그러나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시민들이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왜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했냐"면서 "최소 2~3일만 먼저 조정 시간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면 이처럼 마구잡이식 현장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이처럼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날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간의 비공식 회동이 약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정확한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정 의장은 최근 행정명령과 관련한 주민 민원사항과 시의원들의 의견 등을 전달했으며, 이 시장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는 별도로 일부 시의원들은 해당 내용이 사전 협의를 건너띌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절차상 정당성에 대한 검토 중이다.박희정 포항시의회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다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18만명을 6일동안 검사하겠다면서 현재 투입한 인력으로는 15만명 정도가 고작이다. 정확한 예측조차 없이 시행된 졸속행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상황이 안정되면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7 18:19:13

결국, 법무부장관에 박범계…文대통령 27번째 임명 강행

결국, 법무부장관에 박범계…文대통령 27번째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임기 시작일은 28일이다.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임명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문 대통령은 26일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이로써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번이 27번째가 됐다.

2021-01-27 18:13:54

부산시장 탈환 급급, '텃밭 무시' 도 넘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탈환 급급, '텃밭 무시' 도 넘은 국민의힘

총선 때마다 반복해 온 보수 정당의 '텃밭 무시'가 도졌다. 이번에는 노골적인 국책사업 배제도 감수해 달라고 했다. 지역이 사활을 걸어온 영남권 관문공항 입지와 관련 당면한 선거를 이유로 대구경북에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두고 하는 지적이다.부산시장 탈환이 다급한 현안이긴 하지만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두 팔 걷고 나섰던 핵심지지층에 대한 푸대접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특히 지역민의 의사를 당의 기조에 관철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당장 2월 1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당론 결정을 예고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아주 말을 아꼈다.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지도부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당론을 결정하겠다"가 관련 언급의 전부였다.지난주까지만 해도 "가덕도 공항 하나 들어선다고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던 김 위원장이 신중해진 모양새다.정치권에선 애초 낙승을 예상했던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 판세가 간단치 않게 돌아가자 부산에서 중앙당에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김 위원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열리는 지도부회의 중에 당론을 발표한다면 부산이 서운해할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며 "표현수위의 문제일 뿐 결국은 대구경북이 이번에도 대승적으로 양보해 달라는 취지가 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내달 1일까지면 나흘 남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최일선에서 다룰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당수(黨首)를 지근에서 보좌하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김천)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표를 받아 당선됐다.어느 때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직력을 발휘하며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때다. 하지만 현실은 모래알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구경북 차원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립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회의에선 갑론을박만 반복할 뿐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현안이 아닌데 너무 나서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의 주인공도 될 수 있어 지역 의원들이 나름의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이를 조율·절충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당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큰 틀에서 '명분론'과 '실리론'이 논의되는 정도다.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입법부가 특정 국책사업을 위한 법을 만든 사례가 없고 이는 사실상 국가 체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행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자는 입장이다.반면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자칫 반대만 하다가는 나중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도 나름의 몫을 챙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덕도는 절대 안 된다고 드러눕고 지역이 한목소리를 내야 최전방에서 뛰는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데 지금처럼 하면 당 지도부에 '밀면 밀리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01-27 18:06:18

경제성 건너 뛴 가덕도신공항 '천덕꾸러기' 불 보듯

경제성 건너 뛴 가덕도신공항 '천덕꾸러기' 불 보듯

20년 가까이 표류해온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정치 논리로 변질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성추문 의혹으로 낙마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선거용으로 내놓은 공약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이어받으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 이어 완공되더라도 관문공항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물음표가 달린다.특히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선거 포퓰리즘에 함몰돼 '닥치고 식'의 공항건설을 서두르다가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공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여권과 정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요구를 수용해 국무총리실에 민간검증위원회를 꾸린 뒤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 결론을 내고 가덕도 직행을 선언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한 대형 국책사업을 4년여 만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최대·최악의 선례'로 남게 된 것이다.이 과정에서 총리실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다. 총리실은 검증위 뒤에 숨었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후 검토를 떠넘겼다. 침묵하던 국토부는 '특별법 국회 통과'를 조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6차 공항계획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원칙론을 내놓았다. 여당이 팔을 비틀기 전에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속내마저 엿보인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례에서 보듯 '뒤탈'이 분명한 사안을 놓고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세종청사에선 동정론마저 제기될 정도다.여권이 주무 부처의 의견을 배제한 것에 대해 정책 추진의 기본 절차를 무시한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특정 지역을 콕 찍어 밀어붙이는 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이라는 정치 공학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무 부처의 면밀한 검토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도 결정과 더불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 간 갈라치기로 케케묵은 지역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위험수위로 치닫는 것도 부담이다. 대구경북과 부·울·경 사이의 대립 구도로 비치면서 국가 백년대계라는 담론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과 별도로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보선 후보들은 "해운대와 가덕도를 15분 만에 오가는 첨단 교통수단을 만들겠다"(박형준), "김해공항을 전부 가덕도로 이전하자"(이언주)라며 일제히 가덕도 띄우기 행렬에 가세한 상황이다.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며 당 차원의 대응은 뒷전이다.참다못한 대구경북 주민들이 지난 12일 김해신공항검증위 결정이 편파적이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여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의 2월 통과뿐 아니라 당장 내년 착공을 벼르고 있다. 오는 2030년 개최 예정인 부산 엑스포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지만 부산시장 보선을 넘어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다급하니 가덕도를 이용한다"고 거듭 비판했다.윤대식 교수는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공항 개발 청사진 없이 조각조각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가덕도 신공항 역할과 경제성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021-01-27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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