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1명 유튜브·SNS '뒷광고' 1천만원 과태료 법안 발의

국회의원 11명이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뒷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두관 의원 등 11명은 11일 유튜브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의 온라인 유명인, 즉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뒷광고란, 특정 제품 협찬을 받아 영상, 사진, 글 등으로 광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구매해 설명하는듯한 후기를 올리거나, 광고라는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최근 양팡과 보겸 등 수백만명 팔로워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뒷광고 사실이 드러나자 사과하거나 은퇴하는 현상이 잇따랐다.개정안에는 온라인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SNS 등 매체에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담겼다.의원들은 "뒷광고를 통한 상품 이미지 왜곡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제안 의원 11명은 다음과 같다. 김두관, 강훈식, 고영인, 송갑석, 송영길, 신정훈, 양경숙, 양기대, 윤후덕, 이명수, 허영. 이 가운데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10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020-08-11 17:47:47

친 이명박계 부활?!…"4대강 안했으면 나라 절반 잠겼어"

전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가 잇따르면서 친이계(친이명박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들은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덕분에 폭우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4대강 사업 재평가'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특히 친이그룹은 호남의 섬진강 유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탓이라며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 사업 추진에 강력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격을 펼치고 있다.박정희 정부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강력히 반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및 당시 야당의 모습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결과'가 오버랩 된다는 주장이다.한 때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친이계의 좌장 이재오 전 국회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4대강 보는 물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이 없다. 물을 조절하는 기능은 기계식 자동"이라며 4대강 보가 피해를 키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이 전 의원은 민주당을 행해 "제발 현장을 가 보고 말하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4대강으로 호도하지 말라. 이번 비에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냈다.이 원내대표는 이틀째 섬진강 유역 전남 구례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치며 "4대강이 홍수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딱 눈으로 보면 모르나"라고 말했다.친이계 핵심이었던 무소속 권성동 의원과 통합당 조해진 의원도 가세했다.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께서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했다.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 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고, 가뭄과 홍수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 강 보를 파괴하시라.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 이것이 4대 강 보를 둘러싼 쓸데없는 논쟁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조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낙동강 둑도 무너졌다'는 여권의 반론을 반박했다..조 의원은 "상류 안동댐·임하댐에서 방류된 물과 지류·지천에서 감당 못 하고 본류로 쏟아낸 물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배수장 콘크리트와 흙의 접합 부분을 쇄굴한 결과"라며 사후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낙동강 둑 유실은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현재의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2020-08-11 17:35:07

文대통령 "집값 진정" 발언, 야권 "국민가슴에 염장" 맹공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가 가속화 되리라 기대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11일 "그냥 감이 없다",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는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집값 상승세 진정되고 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값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섬진강 일대 수해 지역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집값이 무슨 안정이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문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세금은 나라마다 역사적 발전을 거쳐서 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안 대표는 "상황 인식과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 청취도 안 하나"라고 덧붙였다.그는 "집값이 잡혔다니요"라고 반문하며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만약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면 그것은 국민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안 대표는 "23번의 대책은 정책실패의 반증"이라며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이 진심으로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장관과 참모들을 경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사시느냐. 달빛이 좋아 달나라에 사시느냐"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여당 지지도가 급락하는데도 또다시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한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실제 현실은 어떤 상황인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시라"고 비꼬았다.◆"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하라"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다.집값 문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하자 정부 개입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하지만 벌써부터 "개인 간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 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또 이에 대해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도입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문제 제기 초기 단계라 여러 사안에 대해 짚어보겠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다른 나라 예를 들어도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누가 대본 써주니까 그대로 읽는다"고 주장했다.◆"4대강 보, 홍수조절 여부 분석하라"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주문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했다.이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저지돼 폭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통합당 주장에 대한 반박의 뜻으로 읽힌다.하지만 여야가 폭우 피해와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논란에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올해 딱 한 번을 제외하고 홍수가 나지 않았다"며 "사업의 효용성은 입증됐다"고 반박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며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시라"고 촉구했다.

2020-08-11 17:00:18

통합당, 물들어올 때 노 젓는다…지지율 상승에 맞춰 '호남행' 택해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으로 호남 공략에 나섰다. 통합당의 '투톱',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다음 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광주를 찾는다. 10일에도 두 사람은 홍수 피해를 입은 호남을 방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한 바 있어 '영남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호남과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의도가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11일 오전 주 원내대표는 보좌진, 지역구 당원 40여 명과 함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섬진강 유역의 전남 구례군 구성마을을 찾아 수해현장 복구를 지원했다. 방 안까지 들어찬 흙탕물을 퍼내고 더러워진 가재도구를 밖으로 운반하는 등의 일을 했다. 전날 지도부와 함께 구례를 찾아 시장 상인들을 위로한 데 이어 이틀째 구례에서 일정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앞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기존 '강경 보수'와는 선을 긋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게 국민통합을 위한 길 아니냐"며 "호남이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김종인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을 듣겠다"며 주 원내대표와 함께 오는 19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을 밝혔다.그는 "그동안 통합당이 지나칠 정도로 호남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당을 새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호남 민심을 파악하고, 광주를 비롯해 호남에 대한 통합당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광주 일정 때 지역 경제인, 5·18 단체와도 면담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광주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대위원장 직할 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도 만든다.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 최근의 지지율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날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을 보고받았는데, 새 정강 초안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겼다. 새 정강은 13일 비대위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한다.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김 위원장이 취임 전 선대위원장 시절 때부터 주장해 온 '전국정당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호남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다른 지역 호남출신 유권자도 버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호남을 적극 공략하고, 이를 통해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수도권 표심까지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08-11 16:49:47

홍수마저 보수정권 탓…정부여당 '남탓하기' 어디까지

정부여당이 최근 수해의 원인마저 보수 정권 탓으로 돌리면서 집권세력의 '남 탓하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260m 지점에서 본류 둑이 터진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압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발맞춰 문재인 대통령도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조사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사실상 합천창녕보가 둑 붕괴의 원인인지를 밝혀내라는 주문이다.앞서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라임 사태를 두고서 박근혜 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해 논란을 일으켰다.2014년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여파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또 당시에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탓에 라임 사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두 명의 대통령과 측근들을 모두 교도소에 보내고 자기들 뜻대로 집권하고서는 여전히 보수 정권을 탓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반대로 정부여당이 지난 4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쓰고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대통령 권력, 의회 권력, 지방 권력을 모두 장악한 정부여당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남 탓하기'를 남발하자 최근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등 민심도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력을 가진 집단에는 강한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발생한 사실로 그 책임성이 결코 면해지지 않으며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면 벗는 게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2020-08-11 16:39:16

[속보] 포항지진범대위원 상경시위…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전문

'포항 촉발 지진 피해자, 실질적인 피해 구제 위한'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 촉발 지진 직후 포항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직접 위로해 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정부조사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조사로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것을 밝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지진으로 많은 포항시민들의 삶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뽑혔으며,'산업도시''첨단과학도시'포항은 한순간에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지금까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재산적· 정식적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어렵게 되었으며, 그 고통은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분명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人災)로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판명났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해당 부처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밝혀지는 등 귀책 사유가 명백하게 정부 책임으로 나타났습니다.피해 시민들 중 일부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채 2년 9개월째 실내체육관에서 텐트 생활을 하며 여름에는 무더위,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지진 트라우마와 영업손실 등 일일이 접수되지 않은 피해도 엄청납니다. 여기다 지진이후 기업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수조원대의 지가하락, 인구 감소 등 포항시가 입은 직·간접 피해는 파악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피해주민들은 정말로 어안이 벙벙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눌 길 없어 이렇게 대통령님께 직접 호소하게 되었습니다.다름아닌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에 피해 유형별로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70%)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이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독소조항이라 판단됩니다.여기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100% 지원'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특히 국내에서 제정된 여타 특별법 시행령에 지원 한도와 지원율을 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또 다른 지역 차별이라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또 정부가 영업손실 등 간접 피해에 대한 규정 범위도 좀 더 확대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존경하는 대통령님!다시 한번 다음 사항을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첫째,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없애 국가가 100% 피해를 구제해 주십시오둘째, 포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건 특별방안으로『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인 '영일만 횡단도로'를 건설해 주십시오셋째, 포항지진특별법에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바쁜 국정 운영 속에서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종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2020년 8월 11일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 올림

2020-08-11 16:36:55

'지지율 하락' 민주당, 수해현장 찾기로 민심수습 나서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의 수해 현장을 찾아 민심 수습에 나섰다.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명은 11일 충북 음성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음성군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지역 중 하나로, 지난 10일 기준으로 21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기에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 기준인 재난 예방, 지원, 복구 매뉴얼을 큰 폭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한발 앞선 지난 10일부터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 미래통합당을 의식한 듯 피해 보상과 관련해 집권여당만의 실행력을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이 과거 기준이라 현재 물가 등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빠른 속도로 정부와 협의해 개선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현재 재난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완파 1천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이다.이낙연 의원도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선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 재원도 필요할 것"이라며 "조기에 추경을 하지 못하면 실기를 할 수 있으니 본예산과 합쳐서 마련하는 가능성을 놓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민주당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아 계속 일손을 거든다. 12일에는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북 남원을 방문하고, 13일에는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경남 하동 화개장터 일대를 찾는다.

2020-08-11 16:33:58

청와대 "김조원 뒤끝 퇴장 아니다"...논란 해명 나서

후임 인선이 발표되는 날 마지막 청와대 공식 회의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뒤끝을 남기고 퇴직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 청와대는 11일 강민석 대변인이 직접 나서 "뒤끝 퇴장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야권 일각에서 청와대 참모가 문 대통령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추정하면서 '레임덕 논란'까지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을 갖고 "김조원 수석과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려드리겠다"며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금요일(7일) 사의 표명 후 김조원 수석은 늦게까지 청와대에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고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고 청와대를 떠났다. 단톡방에도 정중하게 인사말을 남기고 퇴장했다. 당초 김조원 수석은 10일부터 휴가를 떠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7일 남은 업무를 모두 마무리했고 대통령은 물론, 다른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으며, 어차피 10일부터는 휴가 관계로 출근을 안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미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뒤끝 퇴장 등등의 표현은 사실을 상당히 오해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김 전 수석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당일 청와대를 떠났으며 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는 물론 같은 날 신임 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발표하는 자리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번 인사조치에 우회적으로 반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10일 수석비서관 교체 인사 발표 후에도 강기정 전 정무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재직 중 소회를 밝히며 작별 인사를 했으나 김조원 전 수석은 별도의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2주택자인 김 전 수석은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하라'는 지침에 따라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으나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가 철회해 '매각 시늉' 논란으로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2020-08-11 16:28:33

주호영, 文대통령에 '공개 질의' 한 달…靑 '묵묵부답'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10가지 공개 질의'를 한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청와대가 묵묵부답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해에도 청와대가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개질의에 답변을 회피하고 부처에 떠넘기더니 기본적으로 야당은 무시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에 앞서 윤미향 사태, 부동산 불안, 박원순·오거돈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탈원전 정책 고수 여부 등 10가지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관련 기사 "성범죄·부동산…" 문 대통령에 던진 주호영의 10가지 질문)했다. 하지만 11일 현재까지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심지어 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에도 청와대를 향해 "약속한 대로 국민이 묻는 10가지 공개질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답변해달라"고 촉구했음에도 언제까지 답변하겠다는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한 야권 인사는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공개질의를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청와대 참모진이 교체되면서 약속 당사자가 사라져 사실상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이러한 상황에 지역 정가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 대구경북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2월 협의회 소속 의원 22명을 대표해 청와대에 공개 질의했을 때(관련 기사 강기정 정무수석 "부산 발언은 행정 절차 중단 아니다")를 거론하며 청와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당시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 원내대표가 강 수석을 국회로 불러 ▷대통령 발언의 진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변동 여부와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전달했었다.이때도 강 수석이 "답변을 잘 받아서 다시 가져오겠다"고 했으나, 3주 후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이름으로 '주무 부처가 설명할 것'이란 내용의 팩스를 주 원내대표에게 보냈다(관련 기사 청와대 '가덕도 신공항'질의에 무성의한 팩스만 보내). 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정식 문서 형식을 갖춰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틀 만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입장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으로 표지 포함 2장짜리 팩스를 보냈다(관련 기사 靑, TK 정치권에 또다시 팩스 답변).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에도 '호남 의원 22명이 질의해도 이렇게 무시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에도 제1야당 원내대표 질의를 무시하는 것을 보면 '과반도 안 되는 야당의 목소리는 뭉개고 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20-08-11 16:09:50

靑 "집값 상승세 진정은 팩트…지켜봐달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에 대한 야권의 비난이 잇따르자 "집값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10일)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부동산 관련 발언의 요지는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어서 정책 패키지로 완성된데다 정부도 후속조치를 꾸준히 취할 것인 만큼 시장 안정효과가 나올 것이란 걸 강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소개하며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에 야당에서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이 감이 없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신문도 안보냐.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라며 목소리 높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6일 발표된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였다. 나흘 뒤 7·10 대책이 나왔고 7월 13일 발표된 상승률은 0.09%였다"며 "이후 7월 20일에는 0.06%, 7월 27일에는 0.04%로 나타났다"며 최근 한 달 동안 실제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3일에도 상승률은 0.04%를 기록했다"며 "실제로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달 동안의 추세와 정책입법 패키지의 완성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

2020-08-11 15:59:10

문 대통령, 수해 피해 복구 관련해 "가용자원 총동원해 재정지원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각지의 수해 현장을 영상으로 연결하는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날 수해현장인 전북 고창에서 문 대통령에게 영상 보고를 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2만7천ha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는데 품목별로는 벼가 2만3천ha로 가장 큰 피해를 봤고, 지역별로 보면 경북, 전남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고했다.문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통한 피해 복구 지원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다. 산사태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관련, "우리는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되었고, 경제에서도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려는 듯 이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발표,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조정했으며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2020-08-11 15:51:23

윤상현 "박근혜 벌써 40개월 수감…광복절 특사해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광복절을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11일 요청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또 "오는 8·15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윤 의원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몸소 실천한 세종대왕 동상 앞이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되어버린 비극적 모순을 이제는 종결해야 한다"며 "용서와 화해만이 촛불과 태극기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우리'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을,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은 바 있다.

2020-08-11 15:51:04

도심 빈 상가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의 빈 상가 등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개월 후인 10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 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공공임대를 공급해왔으나,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하고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지에 공공임대주택 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민간 리모델링 사업자가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 공급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는다.국토부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08-11 14:47:08

텅 빈 나라 곳간?…"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덜 걷힌 세금 23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린 반면 세금은 덜 들어오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원 감소하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천억원 증가해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국세 수입은 132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3천억원 감소했다.정부의 올해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p) 하락했다.세목별 진도율을 보면 소득세(40조9천억원) 46.2%, 법인세(29조3천억원) 45.5%, 부가세(31조원)는 45.2% 등이었다.6월 한 달 국세 수입은 14조7천억원으로 작년 6월보다 1조9천억원 감소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11조3천억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천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1~6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1조4천억원 감소했고, 6월 세수는 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 지출과 1∼3차 추경 집행으로 6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조9천억원 늘어난 56조5천억원을 기록했다.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지난해 보다 31조4천억원 증가했다.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으로 늘었다.작년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51조5천억원 커진 것으로, 적자 폭이 지난 1~5월 60조원대에서 크게 올랐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11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51조원 커졌다.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천억원으로 전월보다 2천억원 줄었다. 국고채가 6월에 상환된 데 따른 것이다.중앙 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천억원 중 6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203조3천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66.5% 집행률을 보였다.기재부 관계자는 "조기 집행 및 세목 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를 보여온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면서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8-11 14:22:28

권익위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압류통장으로 지급, 구제방안 마련해야"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계좌로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11일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이러한 내용의 구제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긴급재난지원금은 통상적으로 본인이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가구에게는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현금으로 지급한다.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했다.권익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을 적극 해소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1 14:22:14

포항사랑상품권 관광객들에게도 할인 판매

경북 포항시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포항KTX역사 동해안관광안내센터에서 포항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현장 판매를 실시한다.행사기간 동안 관광객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연간 400만원 한도)이며 당일 KTX 승차권 소지자에 한해 구입이 가능하다. 포항사랑상품권은 포항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김종식 포항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10% 특별할인 현장판매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휴가철 포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어려운 호주머니 사정까지 알뜰히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다시 찾고 싶은 포항이미지 만들기와 더불어 관광객들의 착한 소비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0-08-11 13:57:37

윤상현, 광복절 앞두고 박근혜 사면 언급…"통큰 결단 당부"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8.15 특사로 사면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윤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윤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을,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은 바 있다.그는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큰 결단을 내려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박 전 대통령 특사여부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사 사유에 들지 않는다'며 형 확정 뒤 특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다음은 윤 의원이 남긴 페이스북 전문이다.문재인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오는 8.15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심장과 같은 광화문 광장에서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양극단의 대치가 계속되는 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요원하고 대립과 반목이 만연해질 뿐입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자마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고, '관용적 리더십'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매번 강조하셨습니다.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습니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관용'이야말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광화문 광장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광복 75주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입니다.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신 세종대왕 동상 앞이 국민분열의 상징이 되어버린 비극적 모순을 이제는 종결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만이 촛불과 태극기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우리'로 만들 수 있으며, 그 용서와 화해는 '관용의 리더십'입니다.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큰 결단을 내려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0-08-11 13:28:52

文 "피해복구에 가용자원 총동원"…4차추경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역대 최장 기간 장마와 폭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달라"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4차 추경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이번 장마는 오늘로써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장마로 기록됐다"며 "특히 예년의 장마와는 양상부터 크게 달라졌다. 장기간 폭우로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 규모도 매우 심각하다.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막바지이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라며 "접경지역에서는 집중 호우로 유실된 지뢰가 발견돼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충분한 군 인력을 투입해 주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또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공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앞서 10일 문 대통령은 폭우 피해와 관련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을 실증 분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2020-08-11 11:23:56

권성동 "대통령, 자신 있으면 즉시 4대강 보 파괴하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있으면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권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 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폭우·홍수 피해와의 연관성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대해 반발하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같은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0일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물난리를 더 잘 방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정진석 통합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 등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저지가 폭우 피해로 이어졌다는 통합당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권 의원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금년의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4대강 주변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어 그는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며 "이것이 4대강 보를 둘러싼 쓸데없는 논쟁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야권에서는 4대강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섬진강 유역에서 큰 수해가 발생하자 이같은 논쟁을 끌어들였다. 이후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 등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오가는 상황이다.

2020-08-11 11:06:14

9월 7일 '푸른하늘의 날'…올해부터 국가기념일 지정

'푸른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푸른하늘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행정안전부는 매년 9월 7일을 국가기념일인 푸른하늘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푸른하늘의 날은 우리 정부 주도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경제·개발·금융을 다루는 유엔 제2위원회에서 채택된 첫 대기오염 관련 결의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했다.한국 정부는 이후 유엔 기념일 지정을 위한 결의안을 공식 제출했고, 유엔은 지난해 12월 제74차 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정부는 이를 계기로 대기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푸른 하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올해 첫 기념행사는 외교부와 환경부 공동주관으로 서울 노들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행안부 관계자는 "맑은 공기는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대기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국민 건강이 향상되고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11 10:49:53

김종인·주호영, 광주·전남 광폭행보…민주당 '긴장'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0.5% 포인트(리얼미터)로 좁혀진 가운데 통합당 지도부가 호남을 향해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민주당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11일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주 19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호남지역 경제인들 및 5·18 단체와 면담한다.지난해의 경우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시민들의 반발에 묘지를 참배하지 못하고, 2개월쯤 뒤 비공개로 참배했다.이번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 때에는 과거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이에 앞서 통합당 지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섬진강 유역의 전남 구례를 찾은 데 이어 의원·보좌진·당원 등 100여 명이 호남지역 수해 복구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당원 40여 명과 함께 구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주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게 국민통합을 위한 길 아니냐. 호남이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5·18 참배와 함께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당 대표인 비대위원장 직할로 국민통합위원회도 만든다.통합당은 새 정강 초안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강·정책특위가 마련한 최종안을 보고받았다.이와 관련, 지지율이 1% 이내 소수점 단위로 좁혀진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에게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선점 당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에 앉아 수해 비상대응을 논의하는 사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뜻밖에(?) '호남'으로 향하면서 일격을 가했다.둑이 무너지면서 침수 피해가 막심한 수해현장을 방문한 것은 통상적인 정치 행보로 해석될 수 있지만, 통합당을 반기지 않는 호남 지역을 민주당 핵심 지도부보다 먼저 찾는 '실행력'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여론이다.통상 지도부 회의가 줄줄이 잡히는 월요일 아침, 계획에 없던 통합당의 '호남행'은 김 위원장의 긴급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통합당이 전남 구례 수해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민주당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 늦은 11일 오전 충북 음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호우 피해지역 봉사활동에 들어간다.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진짜 만만치가 않다. 앞으로 계속 혁신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한테 받아보라고 할 것이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 주특기이다. 우리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 색채의 목소리를 내면서 유연하게 갈 것이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라 지역 통합당 지지도는 18.7%로 지난주보다 6.0%p(포인트) 크게 올랐다. 전국 지지율에서도 34.6%를 기록해 35.1%를 기록한 민주당을 0.5%p 차로 턱밑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다. (YTN 의뢰·지난 3∼7일 전국 성인 2520명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2020-08-11 10:17:06

포항 기계면 유기농 쌀 2년 연속 스타상품 대회 수상

경북 포항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이 한국유기농협회가 주관한 '2020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을 수상했다.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서울 코엑스에서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열린 '2020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 곡류 부문에서 포항시 북구 기계면 신병석 씨가 생산한 유기농 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을 수상했다.이로써 기계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은 2019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 한국유기농업협회장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시상은 대통령상을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 등 7개 등급 4개 부문에서 진행됐다.포항 관내 기계·기북면 친환경쌀생산자협의회에서 주도하는 친환경 쌀생산단지는 365농가 289ha 규모로,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고품질 친환경 쌀은 학교급식, 학생 꾸러미, 임산부 꾸러미, 해외 수출까지 판로를 다양화하고 있다.배영흥 (사)경북친환경농업인 포항시연합회장은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포항 친환경 쌀의 품질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포항 쌀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포항시는 2005년부터 친환경 쌀 브랜드화 및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 실적 또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0-08-10 18:12:39

홍남기 "부동산 정책 책임, 청와대보단 내각이 져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단 내각이 져야 한다. 특히 경제정책에는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뒤 청와대 비서진이 사의를 표명하고 홍 부총리 거취를 두고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며 "정부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일각에서 '집값 급등 책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에 시행된 정책이 지금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지금의 정책 효과가 3∼4년 뒤 나타날 수도 있어 어느 정부 책임이라고 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또 투기과열지구 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각종 비판 여론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인상 지적에 대해선 "극단적으로 다주택을 통해 차익을 노리려는 투기지역 수요를 줄이려는 게 정부의 1차적 목표고 선의의 2주택자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지방세라 행정안전부가 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중저가 기준에 대해선 "아직 '9억원 이하', '7억원 이하' (이런 금액을) 말하기 어렵지만, 9억원 이상을 통상 고가라고 많이 하므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정부는 현재 재해 대책 예비비로 1조9천억원, 일반 예비비로 7천억원 등 총 2조6천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번 호우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처의 기정예산(재해 복구 등 목적으로 각 부처가 이미 편성한 예산)이 있고, 재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늦지 않은 상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0-08-10 18:08:50

與, 수해복구 4차 추경 군불…野도 "추경 불가피" 공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10일 밝혔다.여당 지도부에서 4차 추경 논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1천억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2천억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해찬 대표는 조만간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박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며 "지금 예비비가 2조원 밖에 없는데 피해가 커지면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고 그럼 (추경)하는 게 맞다"고 했다.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이 편성될 경우 예상되는 규모에 대해 "예전에 재해 추경했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3조원대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민주당은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 정리한 이후 오는 12일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야당도 적극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수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수해 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긴급 생활지원과 금융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여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나오는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2020-08-10 17:49:29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 "대통령 인사권이라 언급 곤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55) 전 의원을, 민정수석에 김종호(58) 감사원 사무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57)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을 내정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수석 일부 교체를 발표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교체 인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노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노 실장의 유임 여부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만 말했다.강 대변인은 최재성 정무수석에 대해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협치 복원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정무수석은 경기도 가평 출신으로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왔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캠프 활동을 하는 등 친노(親盧) 진영에 이어 친문(親文)에서도 핵심으로 통하는 4선 의원 출신이다.강 대변인은 김종호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인사 검증의 기틀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전했다. 김 민정수석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행정고시 37회이고,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공공기관 감사국장, 교육감사 단장을 거쳤다.김제남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시민사회수석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덕성여대 사학과를 나와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뒤 19대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을 지냈다.

2020-08-10 17:45:58

'순풍→격랑→반전' 되짚어본 주호영 원내대표 100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오는 15일로 제1야당 원내사령탑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가 4·15 총선 참패 직후인 지난 5월 8일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국회 176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선 3개월은 '체급 차이'를 실감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울러 강경 투쟁 일변도였던 종전 지도부와 달리 원내 정책 투쟁 전략을 펼쳐 민심을 돌려세우는데 성과를 올렸다는 평도 나온다.주 원내대표 임기 시작은 순풍이 부는 듯한 분위기였다. 총선이 끝나고 내부 잡음이 고조되고 있던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문제를 매듭지으며 당의 지도체제를 둘러싼 갈등도 봉합했다.그러나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제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면서 험로가 열렸다. 주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놓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겨뤘지만, 결과는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이었다.이에 주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5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밝히고 전국 사찰을 돌았다. 이후 그는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동조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도 전부 포기했다. 여야 힘겨루기가 사실상 민주당의 압승으로 일단락된 것이다.이어진 7월 임시국회는 '입법 독주'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 쟁점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소위원회 구성이나 충분한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본회의 상정·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야당을 포기한 야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심지어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 부정 여론, 법무부·검찰 갈등 등 공세를 펼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당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짓밟혀 동정표를 얻겠다는 전략"이라는 비아냥도 들어야 했다.그럼에도 최근 주 원내대표의 "국회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내투쟁 노선이 열매를 거두는 모양새다. 7월 임시국회 막바지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막말이나 고성 없이도 여당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부작용을 잘 설명했다는 호평을 받은데다 통합당의 정당 지지율도 총선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민주당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섰다.한 여권 관계자는 "통합당이 딱히 잘한 것도 없지만 종전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장외투쟁에 삭발, 단식도 없다. 실수가 줄었다. 녹록하지 않다"고 했다.한편, 취임 100일 주간을 맞은 주 원내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020-08-10 17:00:39

[속보] 靑 "민정 김종호·정무 최재성·시민사회 김제남…노영민 유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함께할 3기 청와대 참모진 인사가 10일 오후 발표됐다.이날 오후 4시 45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민주당 국회의원,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됐다.▶김종호 신임 민정수석은 1962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올해 나이 59세이다.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왔다. 이후 감사원에서 계속 일하다 2017년 5월~2018년 8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이어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아왔다.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은 1965년 경기도 가평 출생으로 올해 나이 56세이다.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7, 18, 19, 20대(20대는 재보궐) 국회에서 일했다. 21대 총선(서울 송파을)에서는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에 패배해 낙선했다.서울고,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김제남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1963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다수의 환경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1990년대부터 해 오다 19대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고, 올해 1월부터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일해왔다.서울 은광여고, 덕성여대 사학과 졸업.

2020-08-10 16:54:22

통합, 민주당 지지도 턱밑 추격…단 '0.5%p'차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을 턱밑까지 추격했다.리얼미터(YTN 의뢰)가 10일 발표한 8월 1주차(3~7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통합당은 전주보다 2.9%포인트(p) 오른 34.6%, 민주당은 3.2%p 내린 35.1%로 각각 집계됐다.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통합당은 창당 이래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과의 격차도 오차범위 내인 0.5%p로 바짝 좁혀졌다. 이 역시 창당 이래 역대 최소 격차다.특히 당정청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난 5일 조사에서는 통합당 36.0%, 민주당 34.3%를 기록해 하루 기준으로 통합당이 민주당을 추월하기까지 했다.지역, 성별, 연령대별로 고른 상승 폭을 보였지만 광주·전라(18.7%, 6.0%p↑)에서 지지도 상승이 두드러졌다.리얼미터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임대차 3법' 반대 연설 등으로 통합당 지지도가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나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도 전주보다 2.5%p 떨어진 43.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0%p 오른 52.4%로 50%를 넘어섰다. 모름·무응답은 3.6%였다.

2020-08-10 16:52:28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군위 편입, 대구시민 의견 반영"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10여 년의 진통 끝에 마침내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명품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통합신공항 시대 개막을 앞둔 상황에서 대구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장상수 의장에게 당면과제에 대한 해법을 물어봤다. 또한 대구경북 취수원 공동 활용 방안 등 갖가지 현안 등에 대해서도 짚었다.-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7년 만에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제8대 의회에서는 통합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북도와 함께 '공항특위 공동성명서' 발표, 후보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여론을 청취하는 등 의회 차원의 총력 결집하여 지원해왔다.이번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해서도 군위군, 의성군을 잇달아 방문해서 설득한 데 이어, '군위군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해 공동후보지 신청을 호소했고, 사업무산의 문턱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공동합의서 지지 서명에 기꺼이 힘을 보탰다.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인센티브로 내건 데 대해 대구시민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시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행정구역 조정문제는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면서 매끄럽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우리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공항건설이 영남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길이 열리는 사업을 위해 누구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는다.대구시의회는 역사적인 상생협력사업이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편견 없이 수렴하여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대구 취수원 공동활용 방안으로 구미 해평취수장과 안동 임하댐이 거론되고 있지만 벌써 해당 지역 반발이 심상치 않다. 향후 대구시의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대구 시민들의 물에 대한 불안은 너무 오랫동안 계속된 문제이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그동안 대구시의 현안 사업인 '신청사건립 사업',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취수원 공동활용 방안' 역시 지금은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 두 현안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잘 풀어낸 만큼 취수원 문제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면 의외로 순탄하게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시의회도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민을 설득하는 등 대구시와 호흡을 같이하여 수돗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결집 하겠다.-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시민에게 10만원의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데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지금은 무엇보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 가장 긴급한 상황이므로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2차 긴급생계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에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대구시 재정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집행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추경예산을 승인했다.'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겠지만, 시의회에서도 추진단계별로 세심하게 보고도 받고 점검하는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하고 대처해 나가겠다.-지금까지 홍의락 경제부시장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며, 대구시의회는 여야 의원 간 협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지방의회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중앙정치와 달리 주민과 밀착해 주민의 권익을 직접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정당을 떠나 오로지 대구 시민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어 왔다.시민들의 안전과 행복,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소속 정당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20-08-10 16: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