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3일 부시 前대통령 면담…북미대화 가교역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차 방한한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미국 대통령이었다.문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면담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이뤄져 북미 대화의 또 다른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부시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에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부시 전 대통령은 부시 가문과 인연이 깊은 풍산그룹과 관련한 일정을 위해 방한하면서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5분간 추도사를 낭독한다.지난 2009년 1월 퇴임 후 화가로 변신한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에서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선물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19 19:11:03

TK 출신 유시민, 정계복귀 요구에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즉답 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거듭된 정계복귀 요청에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고 답해 여운을 남겼다.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딱 부러지는 분이 왜 자기 앞길은 명확하게 결정 못하느냐'는 양 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특히, 양 원장은 유 이사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47세의 나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점을 언급하며 "벼슬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헌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때가 되면 역사 앞에 겸허하게 (나서야 한다)", "대의에 충실히 복무하시길 바란다"고 몰아쳤지만 유 이사장은 "총선이 다가오면 알릴레오에서 총선 특집 방송을 꾸준히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정치권에선 양 원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유 이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대선후보 대열에 합류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차기 대선 예선 대진표를 완성하게 된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여론조사 1위 국무총리(이낙연), 직함 그 자체로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서울시장(박원순)과 경기도지사(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경남도지사(김경수), 대구에 첫 민주당 깃발을 꽂은 4선 국회의원(김부겸), 인지도 높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유시민), 외모까지 출중한 청와대 민정수석(조국) 등 라인업 자체가 올스타급"이라고 했다.바른미래당의 한 재선의원은 "큰 틀에서 수도권 2명, 대구경북 2명, 부산·경남 2명, 호남 1명"이라며 "검증과정에서의 돌발 상황까지 대비해 이른바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경쟁 구도로 만드는 치밀함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5-19 18:11:09

청와대 "고용상황 획기적 변화" 주장에 일각에선 비판도

청와대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분석했다.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고용상황은 지난해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며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다면 고용에도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수석은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가 월 평균 약 9만7천 명이었는데, 올해 26만 명(2월) 25만 명(3월) 17만 명(4월)을 나타내고 있다"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획기적인 변화이며 국내 주요 기관이 예측한 증가 수인 10만~15만 명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여전히 자영업과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전체 고용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향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방향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 수석은 또 국가주도 경제성장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 노인 일자리 등 계획된 공공분야 일자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민간 일자리의 경우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과 스마트공장 중심의 중소제조혁신 등을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 수석의 이같은 낙관적인 분석에 대해 비판론도 제기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지표 상승률은 지난해 보다 소폭 좋아지긴 했으나 2017년 같은 기간 보다는 크게 줄어 들었다. 따라서 올해 고용지표가 소폭 좋아진 것은 고용환경이 실제로 좋아진게 아니라 지난해 워낙 좋지 않았던 데 따른 반작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9-05-19 17:58:54

여야 총선 대비 인재 영입 작업에 분주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인재풀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재영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했고 자유한국당은 수천 명의 영입 대상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문재인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한 뒤 인재영입을 위한 '베이스캠프'를 구성했다. 양 원장의 인재영입 키워드는 '외연 확대'와 '중원 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 틈을 타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해 원내 제1당, 나아가 과반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 내에서도 양 원장의 인재영입 전략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감대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이 비문(비문재인)을 대거 물갈이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대치된다. 양 원장 역시 지난 14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안에 계파는 없다. 새 피가 몸 안에 있던 피와 잘 어우러지면 더 건강해진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맞서 한국당은 2천 명 규모의 인재풀을 갖추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총선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19일 "각 당협위원회와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아 2천 명가량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며 "다만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인 추천이라 이제부터 개별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더라도 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인재를 적극 영입할 방침이다. 명망가나 화려한 스펙을 선호하던 기존 인재 영입 방식에서 탈피한다는 방침이다.

2019-05-19 17:56:13

대북 식량 지원, 열명 가운데 전국은 5명, TK는 여섯명이 반대로 반대 의견이 대세

대북식량 지원에 대해 대구경북민 10명 가운데 6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천2명에게 대북 식량지원에 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47%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44%였다. 9%는 '모른다'거나 응답을 거부했다. 식량 지원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3% 포인트 더 높았다.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는 대북 식량 지원 찬성이 33%에 불과해 반대 의견(58%)보다 훨씬 적었다. 지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식량지원을 반대한 반면 찬성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셈이다.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40대(6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7%)과 정의당 지지층(71%), 성향 진보층(68%) 등에서 우세했고,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60대 이상(57%), 자유한국당 지지층(78%), 성향 보수층(66%)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조사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1%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잘 지킬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한국갤럽은 "하노이회담 합의 결렬과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05-19 17:53:14

[포토뉴스] 5·18 기념식의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9 17:52:49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20일 저녁 서울 시내서 맥주집 회동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0일 저녁 서울 시내의 맥줏집에서 만나 정치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인영(8일)·오신환(15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이다.정치권에선 이날 만남이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 언론을 통해 "20일 저녁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맥주집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면 언론에 공개하겠다. 자꾸 만나다 보면 국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이번 회동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부탁하면서 추진됐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 차 방문한 자리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한 약속과 연결돼 자연스럽게 성사되는 분위기다.가장 큰 관심사는 이날 회동이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로 이어지느냐다.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결정권을 쥔 바른미래당은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계산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각각 요구하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9-05-19 17:46:25

정치권에 부는 5·18 후폭풍

5·18 기념식이 끝나고서도 정치권에 부는 후폭풍이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기념식에서 한 발언을 두고 상호 비판 함은 물론이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지연 등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탓이다.19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미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5·18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엄연한 진실"이라며 "(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당연한 말에 심기가 불편한 자가 있다면 이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이는 전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독재자의 후예'를 운운하며,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지연의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사실상 우리 당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고 반발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나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을 '반쪽짜리 행사'라고 했는데, 5·18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정당, 반쪽짜리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정당에선 당연히 그렇게 보였을 터"라며 "한국당 때문에 5·18 망언 징계, 조사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전두환당'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세했다.그러자 한국당도 반격에 나섰다.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사위 출범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한국당에 대한 책임 전가가 도를 넘어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호도할 우려조차 있다"며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한국당 추천위원의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라고 말했다.같은 당 민경욱 대변인도 SNS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공손하게 악수했던 김정숙 영부인께서 황교안 대표에게는 왜 악수를 청하지 않고 뻔히 얼굴을 지나쳤을까요"라며 "남북화합 이전에 남남화합을 먼저 이루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19-05-19 17:33:08

문 대통령, '달빛동맹' 강조…대구와 광주의 협력 전국적 조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대구와 광주의 상생을 가져오고 있는 '달빛동맹'의 의미를 강조하고 나서 대구와 광주의 협력이 전국적 조명을 받았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8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차 대구에 왔을 때에도 기념사를 통해 대구와 광주의 연대와 협력을 언급했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 등 정책 기조는 대구경북(TK) 소외론을 불러오고 있어 진정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구와 광주의 화합 노력 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의 대승적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18일 기념사에서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5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전남도청과 5·18 기록관을 운행한다"고 소개했다. 228번은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다. 2·28 민주운동은 지난 1960년 2월 28일 대구시내 8개 고교 재학생 등이 자유당의 부패와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으며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문 대통령은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달빛동맹을 강조한 것은 5·18을 두고 이념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역주의를 넘어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달빛동맹은 경영인, 농업인, 청소년 등 세대와 분야, 계층을 아우르는 대구와 광주의 교류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이 문제가 됐을 때 같은 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기념사에서 내빈석에 앉아 있던 권 시장의 사과를 직접 소개하면서 참석자들의 박수까지 이끌어냈다.문 대통령은 "대구와 광주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2019-05-19 17:25:31

'바닥 민심 다지고 또 다지고' 불붙는 수성갑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본격적으로 지역 행보에 나서면서 '대구 수성갑'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수성갑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구경북(TK)에서 유일하게 파란색 깃발을 꽂았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시의원 두 자리를 석권하는 등 TK 내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대구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이 큰 지역을 내준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되찾아야 할 지역구로 꼽고 있어 수성갑은 TK 내에서 민주당 대 한국당 간 확실한 대진표가 짜여진 지역구다.한국당의 '공성'을 막아내야 하는 김 의원이지만 장관직 수행으로 한동안 자리를 비운 데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수진영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인물만 보자"던 지역 민심이 전 같지 않다.이에 김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정치 이슈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힐 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공법으로 지역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7일 황금1동, 범어3동을 시작으로 해 5월 한 달간 지역구 내 12개 동을 순회하며 의정보고회 및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족했던 지역구 활동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에는 "문제로 지적되는 정책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며 바닥을 훑고 있다.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 공천을 노리는 한국당 주자들도 '민심 대변자'를 자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당의 공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있을 공천과 관련된 여러 설이 난무하지만 기댈 것은 '민심밖에 없다'며 전진 중이다.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정순천 당협위원장은 트레이드마크가 되다시피 한 '대민 스킨십'을 가동하고 있다. 그는 '지역사정 잘 아는 지역일꾼'론을 내세우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이진훈 전 수성구청장도 8년간의 구정 운영 경험 등을 내세워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그는 "구청장 재임 시절 수성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누구보다 주민들이 잘 안다"며 '행정 전문성을 갖춘 맞춤형 지역 일꾼론'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2019-05-19 17:23:21

호주 총선서 집권당 승리

2019-05-19 16:23:48

뚱한 고양이

2019-05-19 16:23:35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은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 및 연금이 지급된다.김 주무관은 사망 당일 20㎏에 달하는 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의 위험성을 인정받았다.

2019-05-19 16:10:40

감사원, 공공기관 '갑질관행' 근절한다…49개 기관 감사 착수

감사원이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감사에 나선다.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감사국 직원 45명을 투입해 30일 간 감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감사원은 ▷불공정계약 등 민간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이번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소극 행정에 대해 문책하고, 관련 정부 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36곳,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 5곳,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감사원은 이 중 26개 기관에 대해 현장감사를 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 점검을 먼저 한 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2019-05-19 16:10:24

軍 갑질·성비위·인사청탁 가담·은폐자 모두 '강력 처벌'

각종 '갑질'과 성 관련 비위행위, 부정청탁으로 인사 및 보직 특혜를 받는 등의 군인 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군인은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우월적인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인 '갑질'을 비롯한 각종 성 관련 비위행위, 부정청탁으로 인사상 이익을 받는 군인과 이런 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조한 군인을 처벌하는 규정과 기준을 신설한 내용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부정청탁'을 새로운 군내 비위 유형으로 명시했고, 갑질 징계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갑질이나 부정청탁 등에 가담했거나 은폐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갑질을 하다가 적발될 때의 징계기준으로는 그 정도에 따라 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4단계로 명시했다.갑질 정도가 심할 경우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최소 '감봉'까지 처분되는 데 이런 처분 사항들은 모두 인사기록에 남게 되어 진급이나 보직 조정 때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계급사회인 군의 특성상 상관이 부하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여기에다 갑질이나 성 비위 행위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신고·인사 조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군인도 최대 파면, 최소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온정주의가 팽배한 군대에서 성 비위를 저지른 부하를 상관이 관대하게 대응하는 경우, 동료의 비위를 눈감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아울러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관리를 한 경우, 부정청탁으로 보직 및 진급 특혜를 받는 경우, 이를 은폐한 경우에도 최대 파면이란 중징계를 받게 된다.성과상여금·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다가 적발되어도 최대 '파면-해임'까지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유형도 명문화했다.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측정 불응, 군사기밀 누설, 갑질, 부정청탁, 부정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파면-강등'에 처하기로 했다. 지금은 2회 음주운전 적발 때는 '해임-정직'으로 비교적 징계가 가볍다. 이밖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되면 '강등-정직'에 처하는 징계기준도 신설했다.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다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면책'의 조항을 신설했다.국방부는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이나, 국가의 이익과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등에 대해서는 징계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05-19 16:02:18

文 대통령 "잘 오셨습니다", 황교안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여야 5당 지도부와 인사했다.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 및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한 상태에서 이뤄진 만남이다.특히 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에 일대일 회동을 역제안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조우에 눈길이 쏠렸다.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와 차례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와 악수하며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했고, 황 대표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고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먼저 기념식장에 도착해있던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다가오자 비옷을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시를 가다듬은 후 고개를 숙여 문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황 대표는 앞서 기념식 시작 30분 전에 식장에 도착했으나, 일부 시민과 5·18 단체 회원 수백 명의 항의에 부딪혀 경찰 등 경호 인력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맨 앞줄 지정석에 앉을 수 있었다.일찌감치 기념식 참석을 예고했던 황 대표는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와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마무리 짓고 광주를 방문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이 같은 요구는 끝내 이행되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황 대표의 광주 방문을 '잘 오셨다'고 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과 악수할 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통화에서 "오래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행사 이외에 문 대통령과의 독대나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함께 식장에 입장한 김정숙 여사가 다른 사람과는 다 인사했는데, 황 대표 앞에서는 얼굴을 보면서 악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며 "여러 사람이 봤고 황 대표 본인에게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9-05-18 15:35:07

"독재자 후예 아니라면…" 文대통령, '5·18 망언' 작심비판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른바 '5·18 망언' 등을 겨냥한 작심 비판을 내놨다.취임 직후인 2017년 5월에 이어 2년 만에 5·18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40주년인 내년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날 참석이 주변의 권유 때문이 아닌, 문 대통령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거듭 밝혔다.문 대통령이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은 망언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월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해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이런 '막말'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발언인 만큼,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나아가 이번 발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매듭짓지 않고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문 대통령은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이미 20년도 더 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뤘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징계를 계속 지연시키며 소모적 논란을 이어가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실제로 황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식장에서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없는 기념식 참석을 반대해온 5·18 추모단체 회원 등 수백명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물러가라"라며 황 대표를 향해 돌진,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한국당은 '5·18 망언'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차원의 제명을 결정했지만 의원총회를 통한 의결 등 징계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고, 김순례(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경고)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이들 '5·18 망언'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징계 역시 여야 대치로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있다.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에는 '5·18 망언'에 대한 강력한 비판 외에도 정치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언급이 다수 포함됐다.문 대통령은 "아직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히는 것,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꾸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며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결국 5·18 진상규명 등에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며, 이에 역행하는 것은 '유신 시대·5공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 행동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설치를 국회 및 정치권의 과제로 제시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기로 한 바 있으며, 이후 위원회 출범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라고 촉구했다.5·18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 사회통합의 디딤돌인 만큼 이를 위한 정치권 전체의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지난해 3월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개인적으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당시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해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바 있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전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2019-05-18 15:34:58

문 대통령, 지역주의 타파 강조...정권 차원의 지역 포용정책 부재는 아쉬운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대구와 광주의 상생을 가져오고 있는 '달빛동맹'의 의미를 강조하고 나서 대구와 광주의 협력이 전국적 조명을 받았다.문 대통령은 지난 해 2월 제58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 차 대구에 왔을 때에도 기념사를 통해 대구와 광주의 연대와 협력을 언급했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 등 정책 기조는 대구경북(TK) 소외론을 불러오고 있어 진정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구와 광주의 화합 노력 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의 대승적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18일 기념사에서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5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전남도청과 5·18 기록관을 운행한다"고 소개했다. 228번은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다. 2·28 민주운동은 지난 1960년 2월 28일 대구시내 8개 고교 재학생 등이 자유당의 부패와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으며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광주의 228번 시내버스 운행에 맞춰 대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번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다.문 대통령은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달빛동맹을 강조한 것은 5·18을 두고 이념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역주의를 넘어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의 타파는 문 대통령이 국정에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의 국정 목표이기도 했으며 문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고질적인 지역주의 타파'를 정치쇄신의 목표 중 하나로 강조해 왔다.달빛동맹은 경영인, 농업인, 청소년 등 세대와 분야, 계층을 아우르는 대구와 광주의 교류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이 문제가 됐을 때 같은 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기념사에서 이날 기념식에도 참석, 내빈석에 앉아 있던 권 시장의 사과를 직접 소개하면서 참석자들의 박수까지 이끌어냈다.문 대통령은 "대구와 광주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해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도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지만 오랜 기간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 정통성을 확보한 것도 50년만인 2010년에 이르러서였다"며 "우리 국민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2.28 정신을 온전히 살려냈다. 그 연대와 협력의 바탕에는 2.28 민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상호교류가 있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광주가 2.28 민주운동을 함께 기념했다"며 "대구시민과 대구시, 지역 정치권이 추진해온 국가기념일 지정이 드디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넓혀나갈 수 있었다. 2.28 정신은 대구를 한 마음으로 묶었고, 멀게 느껴졌던 대구와 광주를 굳게 연결했다"고 말했다.

2019-05-18 15:03:18

달빛동맹은 대구와 광주의 상생협력 동맹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 만들어진 신조어로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유대강화와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두 도시간의 협력관계를 의미한다.2013년 달빛동맹을 맺은 양 도시는 현재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교차 참석, 민간·공무원 교류,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식품산업분야 교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 환경 일반 등 5개 분야에서 30개의 공동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3차원 입체영상(3Ｄ)융합산업，전기자동차,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전략적 제휴를 잇달아 맺고 있다.대구시와 광주시는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래 광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확장 개통, 친환경차 사업 선도도시 업무협약 체결 등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를 이어왔다. 특히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의 핵심 인프라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힘을 모았다. 올해 국토부는 이런 노력을 인정해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5억원을 배정하고 지난 4월 해당 용역을 발주·시행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영·호남은 물론 국민 대통합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은 달빛동맹을 통해 달빛내륙철도를 조기 건설하는 것은 물론, 양 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성장을 이뤄 남부권 경제공동체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8 11:51:08

문 대통령 "대구와 광주는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오월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한다"라며 "228번은 '대구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에서 운행되는 518번 버스를 언급해 대구, 광주 두 도시간의 연대와 상생 , 협력을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어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다"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한편 대구시는 18일 오전 광주시에서 개최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고 이어 오후 열리는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 시의원,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단,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등 40여 명이 광주로 떠났다. 이는 지난 2월 광주시장단 70여 명이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데 대한 화답 성격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대구시와 광주시는 2013년 권영진 대구시장이 영남권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두 도시 시장단이 서로 대구 2·28민주운동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교차 참석하며 영·호남 화합을 이끌어 왔다.2013년 달빛동맹을 맺은 양 도시는 현재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교차 참석, 민간·공무원 교류,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식품산업분야 교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 환경 일반 등 5개 분야에서 30개의 공동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3차원 입체영상(3Ｄ)융합산업，전기자동차,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전략적 제휴를 잇달아 맺고 있다.

2019-05-18 11:20:44

文대통령 "광주 학살, 깊이 사과…5·18 부정 망언 부끄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며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취임 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 직접 사과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40주년인 만큼 내년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며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부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다"며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광주 사태'로 불리던 5·18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 규정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이며, 김영삼 정부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부터 5·18에 대한 진압 과정을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해 주범들을 단죄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미 20년도 더 전에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법률적 정리까지 마쳤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광주 5·18에 감사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미래로 나아가도록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동시에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며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이라며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아직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국방부가 자체 조사위 활동을 했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를 했다. 진상규명위가 출범하면 정부도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어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님은 광주 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다"며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오월은 더는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아닌, 희망의 시작이자 통합의 바탕이 돼야 한다"며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이며,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가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됐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2019-05-18 11:02:25

[전문] 文대통령 5·18 기념사…"진실 통한 화해가 국민통합의 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이라며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자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기념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광주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과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의미 없는 소모일뿐입니다.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국민들도 응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228번은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19-05-18 10:59:57

황교안, 격렬 항의 속 5·18기념식 참석…일부시민 "물러가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18일 광주를 찾은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부 시민의 격렬한 반발 속에 기념식장에 들어섰다.이날 오전 9시 30분 대형버스를 타고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 도착한 황 대표는 일부 시민들과 시위대의 육탄 항의와 마주했다.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없는 기념식 참석을 반대해온 5·18 추모단체 회원 등 수백명은 "어디를 오느냐"며 버스에서 내린 황 대표를 향해 돌진했다.경찰 등 경호 인력이 인간 띠를 만들어 황 대표를 기념식장 안쪽으로 이동시키려 하면서 현장에서는 밀고 당기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민주의 문 아래에서 인파에 둘러싸여 사실상 갇히기도 했다. "황교안은 물러가라"는 날 선 고성과 함께 황 대표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고, 경호 인력이 이를 막기 위해 우산을 펴는 장면도 목격됐다.몰려드는 인파로 경호 저지선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황 대표를 향한 시위는 민주의 문 안쪽에서도 이어졌다.일부 시민은 비에 젖은 바닥에 드러누워 황 대표의 입장 저지를 시도했다. 이들을 가까스로 피한 황 대표는 결국 15분여 만에 기념식장 보안검색대에 도착해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황 대표와 같은 버스를 타고 기념식장에 온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와 다른 경로를 통해 별다른 충돌 없이 기념식장에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5-18 10:57:53

美, 韓대북지원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다" 재확인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800만달러(약 95억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전날 결정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5월 7일(한국시간으로는 8일)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답했다.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서 8일 있었던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밝힌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지했다고 전한 바 있다.한편 WFP는 17일(현지시간) 정부의 대북지원 자금 공여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와 관련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에는 집행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키로 했다.다만 미 조야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의원은 이날 RFA에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인도지원은 (대북) 최대압박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18 07:59:50

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달러 대북지원 추진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자산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다.통일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정부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 예상 시기에 대한 질문에 "(지원 대상이) 영유아, 임산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점검 목적의 방북을 승인하기로 민원처리 시한인 이날 NSC를 통해 결정했다.통일부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정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방북을 신청한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직접 당사자'인 기업인들만 일단 방북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이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방북과 관련해 북측의 의향을 이미 타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2019-05-17 18:46:44

김부겸, 문무일 작심 비판 "보수정권 때는 왜 못했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민주당 정부에선 기세등등한데 보수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정부 장관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을 논의했던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이 민주적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문 총장의 기개에 대한 소문은 저도 들었다"면서도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그때 젊은 검사들의 말투와 눈빛은 국민의 대표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다.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가 역력했다"고 회고했다.이어 그는 "문 총장이 상의를 벗어 흔들며 '이것이 옷이 흔드는 것이냐, 내 손이 흔드는 것이냐'고 기자들에게 물었다고 하는데 정치권력이 검찰을 쥐고 흔들었다는 뜻이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본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세등등하다"며 "보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며 되물었다.김 의원은 "지금 총장이 앙앙불락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며 "강자 앞에선 약하고 약자 앞에선 강자인 게 검찰이냐. 그래서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그는 "지금 검찰이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도 틀렸다"며 "자기 권력을 경찰한테 뺏기기 싫어서 하는 반대다. 검찰에선 이걸 떼어 내고 경찰에선 저걸 떼어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된 자세"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겸허해야 한다"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옷깃을 여미며 돌이켜봐서 당당할 수 있을 때 입에 올려야 할 단어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2019-05-17 18:39:59

文대통령 경제 진단과 달리 정부는 두 달 째 "실물 지표 부진"

생산, 설비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 흐름이 부진하다는 정부의 부정적 경기 진단이 두 달째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판단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다"며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앞서 발표한 그린북 4월호에서도 주요 산업 활동지표가 전월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부진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당시 정부가 '부진'이란 단어를 쓴 것은 2년 4개월 만이었다.이어 이달에도 '하방리스크 확대', '주요 실물지표 부진'이라는 부정적 진단을 유지했다.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3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정부마저 경고한 것이다.이러 평가에는 투자와 수출 등 여러 지표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 기준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8%나 감소했다.그린북에 따르면 수출은 4월에도 전월 대비 2% 감소하면서 감소세를 5개월째 이어갔다.투자 감소는 인력 감소로도 이어졌다.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1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0.3%포인트(p) 상승했다.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 동행·선행지표는 3월까지 10개월째 동반 하락해 1970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 동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로 인해 청와대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문 대통령은 16일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다.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4일에도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9-05-17 17:53:25

정부, 국제기구 대북지원 공여 추진…개성 기업인 방북승인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통일부는 17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통일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에 대한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날이 민원 처리 시한이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2019-05-17 17:41:26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비판 초점 경제에 두고 십자포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초점을 경제정책으로 집중하면서 경제 무능에 대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특히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한 것을 두고 '진단·처방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수정·전환을 촉구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민들은 삶의 절벽 끝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와 반기업 정책에 따른 산업경쟁력 위기, 강성노조와 고용·투자 위기,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에 따른 시장 위기를 걷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재정 살포나 세금 투입도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성장은 말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KDI는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고 했다.유 의원은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며 "당장 이번 추경부터 예산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5-17 17:03:29

청와대, "포항지진 특별법 적극 협력하겠다"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강진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 지역을 재건해달라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내놨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강 비서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항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천131억원이 담겼다.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천848억원과 함께 7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포항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를 안전하게 복구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5-17 16: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