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응원 화환 쏟아져 "우파의 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인기'가 응원 메시지를 담은 '화환'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쯤 한 시민이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다 화환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24일 현재까지 100개가 넘는 화환이 모인 상황이다. 특히 화환 행렬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 윤석열 총장이 출석해 '작심발언'을 하는 등 조명을 받으면서, 더욱 늘었다는 전언이다.화환에는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의 응원 문구가 적혀 있다. 최근 여러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범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고, 특히 최근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매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결 구도가 짙어지면서 반대 급부로 보수층의 관심이 향하는 모습이다.이 관심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 등 '공세'가 언론을 통해 강하게 보여지면서, 이에 대한 응원의 맥락에서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이 화환 행렬을 두고도 윤석열 총장을 적군 삼은 더불어민주당과 아군 삼은 국민의힘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법사위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150개 정도 있다"고 했고, 이에 윤석열 총장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어보지는 않았다.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이 그냥 꺼낸 말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돋보이게 만든 맥락이고,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대답도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는 평가다.이어 24일에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 위원장(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선택적 기소를 비판하면서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소율은 40%가 넘고 검사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1%도 안 되는 현실에는 분노하지 않고 대검찰청에 윤석열 힘내라고 화환을 보내는 사람들"을 두고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를 말하면서도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화환을 비롯해 꽃다발 등 '밝고 환한' 꽃은 유독 '삭막한' 법조계와 연관 키워드이다. 윤석열 총장에 앞서 추미애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응원'의 의미로 다수 받은 적이 있어서다.추미애 장관의 경우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논란 당시 근무지인 정부과천청사 입구에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이어졌다. 그보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7월 꽃다발과 마카롱 과자, 편지 등을 선물 받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하기도 했다.조국 전 장관의 경우 가족 관련 의혹에 휩싸였던 지난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기에 후보자 사무실로 응원 꽃다발이 향했다.지난 2018년에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당시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에게도 꽃다발들이 배달돼 통영지청 안내데스크 등지에 쌓인 바 있다.

2020-10-24 17:23:43

이낙연 광주 방문 "5·18 명예훼손 처벌법 당론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 5·18 명예훼손 처벌법 및 진상규명에 관한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이날 이낙연 대표는 참배를 한 후 민주의 문 앞에서 해당 2개 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이낙연 대표는 5·18 명예훼손 처벌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입법 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전례가 될 수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관련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사법 정의가 재판에서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 1심 선고는 11월 30일 예정돼 있다.이낙연 대표는 광주와 대구경북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에서 광주시민들이 대구경북 환자들을 치료해드리려고 병원을 비우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했다. 이는 오월정신에 뿌리를 둔다"고 밝혔다.이날 이낙연 대표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일정에는 송갑석, 이개호, 이병훈, 김승남, 조오섭, 이용빈 등 광주 및 전남 지역국 국회의원들이 함께 했다.이낙연 대표는 이어 이날 오월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민주화운동 원로, 종교인, 노동단체 관계자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 광역 및 기초의원들과도 만난다.앞서 이낙연 대표 측은 취임 직후 광주를 찾아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 및 국정감사 일정 등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감 일정 대부분이 마무리되고 주말이 시작된 24일 아침 곧장 광주를 찾은 것이다.

2020-10-24 12:30:04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 '임정혁·이헌 변호사' 내정

국민의힘 몫 2명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 추천이 없을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이 시점에 맞춰 국민의힘이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임정혁·이헌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 동기이다. 임정혁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고, 이헌 변호사는 시민단체 및 보수 정권·정당과 꾸준히 인연을 맺어왔다.▶임정혁 변호사는 '공안통'으로 꼽힌다. 대검 공안 2·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부 부장 및 차장검사 등으로 일했다.아울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내외뉴스통신 회장 등의 이력도 갖고 있다.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사법시험(26회)에 합격한 1984년 같은 해에 행정고시(28회)에도 합격한 이력 역시 눈길을 끈다.▶이헌 변호사는 2005년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및 공동대표를, 박근혜 정권 때인 2016~2018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미래통합당과도 꾸준히 인연을 맺었다. 2015년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난해에는 미래통합당의 혁신통합추진위 법률단장을 맡은 바 있다.▶공수처장 추천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바꿔 말해 2명 이상이 반대하면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추천위원 7명 가운데 4명은 국회 몫이다. 여당 2명, 야당 2명이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1명,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을 추천한다.

2020-10-24 10:59:13

곽상도 "文-尹 비선 라인 누구인지 밝혀라"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혀 화제가 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간 메시지를 전달한 '비선 라인'의 존재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24일 오전 곽상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렬 검찰총장 사이에는 비선라인이 존재하고 있고, 비선이 누구인지, 임기 지키는 것 외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윤석열 총장은 22일 국감 현장에서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난 4·15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밝힌 바 있다.총선 직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에 대한 대대적 수사 및 기소에 따른 다수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대치하는 맥락도 짐작됐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긴밀하게 소통했음을 드러내는 증언이라 관심이 향했다.당시 윤석열 총장은 메신저가 누구인지, 즉 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곽상도 의원은 '文-尹 비선 라인'의 존재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부정과 관련한 청와대 핵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비선과 임기 지켜준다는 말만 오갔을 것 같지는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는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만약 사퇴한다면 좀 조용해져서 일처리하는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며 "임기 보장하는 말을 주고 받은 비선과도 이와 비슷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느냐"고 했다.곽상도 의원은 "총선 후 발표하기로 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남용과 인사 배제 조치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도 비선과의 대화 속에 묵계하는 것으로 양해되어 있는가"라며 "국감 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비판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당사자인 검찰총장도 추미애 장관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총장에게 비난이 몰려가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렇게 상황이 달라져 무대응 기조를 바꾸게 되자 비선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임기 보장 약속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 이면에 있었던 대화 내용까지도 공개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하는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0-10-24 10:27:48

홍준표 "윤석열, 잘 모실테니 정치판 와라"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잇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고 있다.▶최근 범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고, 특히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치적 존재감'을 어필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종의 견제가 이어지는 맥락이다.그런데 이 견제의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서 국감으로 윤석열 총장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22일 추미애 장관 대 윤석열 총장의 싸움 구도를 비판했다. 이어 23일에는 추미애 장관의 정계 은퇴와 윤석열 총장의 사퇴 및 정치권 행을 요구했다. 그리고 오늘(24) 재차 윤석열 총장의 여의도 입성을 언급한 것이다.그러나 여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최근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인 총장직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은 빠지지 않고 있다.▶홍준표 의원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고립무원에 빠진 윤석열 총장이 법사위 국감에서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례적으로 조국 사건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조국 선처 부탁을 폭로하면서, 마치 검찰총장이 당시 법무부 장관 상위에 있는 자리인양 과시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비선 라인이 있는 것처럼 문 대통령도 끌여 들여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은 더 이상 나를 건드리면 더한 것도 폭로할 수 있다는, 정치적으로는 절묘한 방어 수순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윤 총장이 무덤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 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역대 검찰 총장 중 이렇게 정치적인 검찰 총장은 전무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문 정권은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제 문 정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누구도 윤 총장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을 향해 "그만 총장직에 미련 갖지 말고, 사내답게 내 던지라"고 했다.그는 "그 정도면 여의도 판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대단한 정치력"이라며 "잘 모실테니 정치판으로 오라. 그게 윤석열 총장이 당당하게 공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0-10-24 09:34:16

한수원 사장 "의원님도 위증", 돈키호테식 언행 국감장 '발칵'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있는 뒤 이뤄진 국회 과방위 국감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돈키호테식 언행으로 내내 시끄러웠다.산업자원부 재직 당시부터 할 말을 해야 하는 성격으로 잘 알려진 정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직설화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놓아 헛웃음이 터지고, 야 의원들의 비판을 샀다.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을 저평가했다"고 언급한 뒤 "(정 사장이) 위증한 적 있다"고 질타하자 그는 "한 번도 위증한 적 없다"며 "의원님도 위증한 것에 대해 책임지십시오"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등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말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이 위원장은 "내가 듣기에도 매우 과했다. 국민 모독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사장은 "국감 자리이기 때문에 과했다"며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했다.이에 이 위원장이 "유감이 아니라 사과하고, 의원들한테 머리 한번 숙이라"고 거듭 요구하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허리를 숙였다.그러면서도 답변 내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이 가동 중인 원전은 36개"라고 하자 정 사장은 "5개가 돌아가고 있다. 그게 팩트다"라고 맞받았다.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되돌린 건 잘한 결정"이라고 격려한 데 대해선 "잘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이라고 돌발 답변했다.

2020-10-23 19:16:05

윤석열 "퇴임 후 국민께 봉사"…애매한 발언, 여의도 '들썩'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발언을 내놓으면서 23일 '여의도'가 들썩였다. 그가 현재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터라 여권은 곧바로 공세에 나서는가 하면 야권에서는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윤 총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 질문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그가 '국민께 봉사'라는 수사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를 리 없음에도 형식상 애매한 답을 내놓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여당은 이를 두고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하며 공세에 불을 뿜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발언은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거의 정치인 수준의, 정치인을 목표로 두고 발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대표도 봤지만 국민은 권력기관 출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헌신과 희생보다는 어쨌든 권력기관에 있는 자체가 거의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윤 총장의 거친 발언과 정치적 발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윤 총장의 이같은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 정치 행위다"고 비판했다.반면 야권은 계산이 복잡하다. 윤 총장 발언을 옹호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지렛대 삼아 정부여당에 펼치는 공세가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당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공직에 있고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할 정치 중립성 있는 사람"이라며 "정치 가능성을 언급하면 순수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퇴임하고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며 "변호사들이 사회활동으로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의 한 국회의원은 "황 전 대표를 한 번 겪어봤지 않느냐"며 윤 총장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에 회의적 시선을 보였다. 전날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총장을 향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아무런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라고 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23일에는 "추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 은퇴하고, 윤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고 했다.

2020-10-23 18:52:15

이재명 무죄·은수미 벌금 90만원 확정 "검찰 재상고 X"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23일 최종 확정됐다.수사 및 기소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앞서 나온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재상고장 제출 기한은 이날 자정이었다. 이에 이날 오후 재상고 포기 결정을 내놓은 것.이 사건 파기환송심은 지난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렸고, 당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받아들였으나, 검찰이 재상고할지 여부에 관심이 향한 바 있는데, 검찰 역시 무리수는 두지 않은 것이다.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경기도지사 출마) 기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이를 두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3심에서 대법원이 다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 이게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아와(파기환송심) 역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아울러 이날 검찰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상고 역시 포기했다.은수미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10만원 차이로 벗어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데 이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7월 3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고, 이재명 지사와 같은 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내용의 판단을 받았다.결국 1심 선고 벌금 90만원이 최종 확정돼 성남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020-10-23 18:18:06

김현미, 골프장 게이트 의혹에 "무차별 음해"

부동산 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몸을 낮췄지만 야권의 추궁과 질타를 피해가지 못했다.김 장관은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후회되거나 아쉬운 부동산 정책이 있느냐"라고 묻자 즉답을 피했다가 "청산유수처럼 말하던 당당한 국토부 장관님은 어디가셨냐"고 거듭 질의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차분하게 진행되는 듯 싶던 국감은 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입찰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나오면서 소란해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사업 관련 국가계약법 위반 사안을 지적했다"며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용역을 통해 가장 수익성이 낮은 입찰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토부가 골프장 입찰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진짜 의혹이 있고 근거가 있다면 당당하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바란다"며 "면책 특권 있는 국감장에서 말하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잇단 추궁에 김 장관이 "무차별적인 공직자 음해"라며 강하게 반박하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며 설전이 벌어졌고 국감이 잠시 중단됐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부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게 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평생을 건국대 교직원으로 살아오고 이력서 한 장 달랑 제출한 분을 국토부 담당 과장이 국장 전결 받아서 승인해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진 뒤 "임명 과정을 지켜보면 석연치 않다. 처제 찬스"라고 주장했다.

2020-10-23 18:16:41

"국민 피격 상황, 판문점 방문 재개 참담"…야, 국감 보이콧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부의 판문점 견학 재개 결정에 반발해 2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이들은 대신 천안함 추모비를 참배하기로 했다.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 피격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도발에 항의 한마디 못하고 대북 조급증에만 빠져 판문점 관광을 재개하는 정부의 굴욕적 모습에 비참함을 느낀다"며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판문점 방문을 취소하고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전사 장병 위령탑 참배, 부대 현황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격 사건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시찰 때도 예정된 비무장지대(DMZ) 시찰을 거부하고 해양경찰청을 찾은 바 있다. 당시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평화의 길을 시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천 해경청을 찾아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으로부터 피격 사건 당일 상황 브리핑을 청취했다.한편, 지난 19일 통일부는 내달 4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로 견학을 중단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2020-10-23 17:34:02

오세훈 '5룡' 원탁회의 제안에…당사자 '시큰둥'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날 가칭 범여권 주요 인사 5인이 참여하는 '국가정상화 비상 연대' 정례화 카드를 빼들었지만 대상자들은 23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오 전 시장은 22일 자신을 비롯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참여하는 원탁 회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다.그는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인 '더 좋은 미래' 강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다음 문제이고 일단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5인 원탁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유력 대권주자인 5인이 정기적으로 회동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등 협력과 경쟁을 해나가자는 얘기다.그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소아를 내려놓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일단 힘을 합해야 한다"며 "나중에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일단 힘을 합칠 것을 호소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제안을 받은 대상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대권이라는 꿈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되 현재의 위상도, 가는 길도 제 각각인 상황에서 모임이 현실화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여권 안팎의 시각이다.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지를 바탕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세를 불리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향도 철학도 크게 다르다는 분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 최근 중앙정치 무대 행보를 넓혀가고 있음에도 여의도 정치와 정서적 교감은 약한 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여전히 거리를 두는 등 독자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모습이다.'국가적 위기상황'이라는 데는 공감하겠지만 그 해법이나 방법론으로서 '5인 원탁회의'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란 말들이 나온다. 당분간 마이웨이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게 현실적이란 것이다.오 전 시장이 자신을 "준비되고 검증된 필승후보"라고 자평하면서 경쟁력을 강조한 대목이 거부감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는 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거물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느꼈다. 제가 필승 후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개성도 성향도 제각각 다른 5인5색인 데 한 테이블에 앉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0-10-23 17:32:35

김승수 "세계가스총회·경주문화엑스포 등 TK 특화관광 개발해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와 2년마다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대구경북의 국제행사와 연계 가능한 지역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대구에서 개최하는 세계가스총회는 90여 개국 총 1만5천명의 세계 VIP가 오는 큰 행사이다. 경북에서 2년 단위로 개최되는 문화엑스포는 세계적 큰 문화행사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올해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이지만 대구경북이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어서 무색할 정도"라며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대구경북 주요 사업은 코로나19 이전 사업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의원님 지적이 옳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더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0-10-23 17:17:11

박형수, 홍남기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거짓말 되지 않아야”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발표가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경‧점촌~김천 전철화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박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남부내륙철도를 건설(4.7조원)하여 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조선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해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는 정부 발표문을 인용하면서 이 같이 말하며,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박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인용한 정부 발표문은 지난해 1월 29일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홍 부총리가 직접 발표한 것으로, 홍 부총리 자신이 읽은 발표문인 만큼 약속한 사업도 직접 챙길 것을 꼬집은 것이다.박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한 배경에는 '수서~문경 구간' 중부내륙철도가 현재 공사 중이고, '거제~김천 구간'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기본계획수립과 설계 착수를 앞두고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문경~김천 구간'(69㎞)이 빠지는 바람에 철도가 중간에 단절될 상황에 놓여서다.게다가 이 노선이 예타를 통과해 사업이 시행돼야 이후 진행할 경북 동해안과 내륙, 충북 내륙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사업인 '점촌~영주 구간 전철화 사업'이 순항할 수 있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추진의 발판도 되기 때문이다.정부도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발표와 모순되는 상황을 의식해 '문경~김천 구간'을 예타선정사업으로 끼워서 함께 발표했지만, 최근 예타 진행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 등 예타 진행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결과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팽배해 있다.

2020-10-23 17:09:05

이재명 "국민의 짐" vs 김은혜"경기도의 짐"…티격태격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민의짐' 발언이 23일 확재 재생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의 짐이 되자 말라"고 이 지사에 응수하고 나섰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논란에 가세했다.이 지사는 이날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추진하고 있던 경기도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문제를 제기해온 김 의원을 겨냥해 "미미한 표현상의 문제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며 "실망스럽다. 이러니 국민의 짐 소리 듣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원은 곧바로 페이스북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길 권한다"며 "경기도의 짐이 되지 않도록 품격 있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에 이 지사께서 앞장서 주시리라 믿는다"고 맞불을 놨다.이 전 최고위원은 "이 지사의 발언 같은 경우 명백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저는 이 지사의 발언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꾸 그러면 더불어공산당 그런 소리 들어요'라고 했을 것"이라며 "이 지사가 확실히 순발력은 발군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도 약간 유감이지만 우리당(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걸 왜 못 받아치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이 지사가 현란한 말로 넘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짐' 논란은 이 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제1 야당의 당명에 '국민의 짐'이 뭔가"라고 쏘아 붙이면서 재점화됐다.

2020-10-23 17:05:20

“침수차 불법 유통 근절할 관리 방안 강화하라”

국토교통부의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들어 8월까지 865억원의 자동차 침수 피해가 났다.그러나 침수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다 가입했더라도 차량가액을 보전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침수차의 불법유통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침수 중고차와 관련된 상담과 피해구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이후 상담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32건에 달한다.송 의원은 "국토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침수전손 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관리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2020-10-23 17:03:48

文대통령·민주 지지도 하락…국민의힘도 1%p↓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무당층은 총선 이후 최대치로 늘었다.한국갤럽이 지난 20일~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3%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p) 하락했다.부정 평가는 3%p 상승한 45%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다시 앞섰다. 어느 쪽도 아님이 5%, 모름·응답 거절이 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선 긍정 26%, 부정 61%였다.긍정평가 이유는 '코로나19 대처'가 32%로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 잘한다'(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복지 확대'(5%) 순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4%)에 이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9%) 등의 순이었다.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p 내린 35%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동시에 떨어진 것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 발표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도 하락의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지지도가 1%p 내리면서 17%에 그쳤다. 또 정의당 6%, 열린민주당 4%, 국민의당 3% 순이었다. 무당층은 전주보다 3%p 오른 34%로 지난 4월 총선 이후 최대치가 됐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28% 민주당 20%였고, 무당층은 42%였다.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10-23 16:09:54

윤석열 국감 후폭풍…"공수처 당위 입증"-"秋 사퇴 촉구"

여야는 23일 전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철청 국감에서 터져나온 윤석렬 검찰총장의 '폭탄발언' 등을 놓고 거센 공방전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윤 총장 때리기에 집중하며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장관 사퇴 압박 속에 민주당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선 "특별검사제도라 할 공수처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기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큰 거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정치 행위"라며 "검찰 조직에 상처를 내고 흔드는 일"이라고 거들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 조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했다"고 적었고,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추 법무 퇴진과 특검 등 투 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할 것으로 알고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정권의 공을 세울 만큼 세웠다. 족함을 알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맞는다"라며 "한국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 말로 다시 한번 강력히 충고한다"라고 직격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특검 수사를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절했다. 무엇이 두렵기에 진상규명 수단을 가로막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떳떳하게 특검을 수용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혼란을 수습하기 바란다"라고 힘을 보탰다.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한 대통령의 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라며 "이제부터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몫"이라고 주장했다.김웅 의원은 법사위 국감이 끝난 뒤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라고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 "살다 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 털리는 거 처음 본다. 탈탈 영혼까지 털린다"고 썼다.이어 "법사위 국감은 부나방들과 영혼탈곡기 윤석열로 기억될 듯"이라고 윤 총장을 감쌌다.

2020-10-23 16:09:40

오세훈 "與,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 나"…고민정 "환상 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오세훈"이라며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환상 속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2일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강연자로 나선 오 전 시장은 "(내가) 수도권 선거에서 필승 후보다. 수도권에서 이기면 대선은 필승"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총선에서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셨을 것"이라며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선거 직후 '오세훈 후보가 가장 어려웠다'고 했고, 이낙연·임종석·이인영 등 민주당 거물들은 수차 광진에 왔다 갔다. 정말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느꼈다"고 말했다.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과 원 지사,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내외 야권 대권 주자들이 모두 모여 원탁회의체(가칭 '국가정상화 비상연대')를 구성해 중요 사안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고 힘을 모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한편, 오 전 시장이 여권 주요 인사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고민정 민주 당의원은 "여전히 환상 속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오 전 후보가 선거에서 제게 진 후 '고민정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이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면서 "정치 신인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분이기에 패배를 떳떳하게 인정하는 품격 있는 뒷모습을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이로도 정치 이력으로도 후배이지만 감히 고언을 드린다"며 "정치 재기를 기약하며 많은 말을 쏟아 놓으셨는데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2020-10-23 11:32:00

"공직자 기본 안돼" "교양 없어"…윤석열에 쏟아진 與 말잔치

대검찰청 국정감사 하루 뒤인 23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윤 총장 깎아내리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전날 윤 총장은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감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검찰 학살 인사 등에 작심발언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윤 총장의 태도와 발언에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 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것은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고 했다.'검찰에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 불가침한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 남용을 막는 민주적 통제 책임자"라고 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한 것이다.이날 오전 라디오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윤 총장이 안하무인적인 답변으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의 국감장) 발언이 피감기관의 증인으로서 부적절했다"며 "이 분이 정치할 생각이 있구나, 정치인을 목표로 두고 발언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국민들은 권력기관 출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목표로 해도 잘 안될 것'이라고 했다.설훈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가 아니다는 말은 분명한 법 위반이자 무시"라며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했다. 설 의원은 "검찰청법 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한다고 나온다"며 "당연히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하급자"라고 했다.설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비리 관계자가 책임자로 가 있는 구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설치 안 하면 큰일 나겠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했다.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국감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인격의 미숙함과 교양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며 "검찰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듯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비대화된 대검찰청 조직은 해체 수준으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윤 총장의 민낯을 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실감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속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과 파안대소를 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사진을 공개했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공개한 사진 4장 중에서 '사망자 발생' 소식 자막이 있는 사진 1장만 골라 삭제했었다.다만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윤 총장의 의견을 두둔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통제권자라는 추미애 장관과 여당) 이 논리라면 법원이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돼 있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의 대법원장 법원장 판사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여야 한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규정 때문에 검찰이 사법기관이 아니지만, 수사권의 본질이 사법권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며 "검찰이 법무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법무부가 직속 상급기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위선양은 좋으나 무식함을 세계 방방곡곡에 알리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2020-10-23 10:51:06

정세균 총리 "독감 백신 접종 사망, 철저 규명"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 방역당국에 철저한 인과관계 규명을 주문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방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그는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방역당국은 예방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이어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와 신속한 설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23일 0시까지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날 0시 기준 12명보다 20명 증가한 것이다.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 관계를 집중 파악 중이다. 그러나 현재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만큼 접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0-10-23 10:37:54

홍준표, 윤석열 의식한듯 "적의 적은 동지? 안타깝다"

22일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은 요즘 정치권의 좌파 대 우파 프레임의 중심에 자리해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 구도에 대해 한마디 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이날 저녁(오후 8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이라, 그 시점이 눈길을 끈다.홍준표 의원은 "온통 대한민국 뉴스에는 문재인 정권 탄생 제1·2 공신끼리의 영역 다툼 싸움이 관심거리로 등장했다"고 글을 시작했다.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당 대표로써 지난 탄핵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정치 수사에서 큰 공을 세우고 벼락 출세 해 (서울)중앙지검장 때는 소위 적폐 수사를 지휘하면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모욕 줘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고 청와대 말단 행정관까지 싸그리 적폐로 몰아 '싹쓸이 수사'를 한 공으로 또 한 번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한 사람이, 지금 니전투구(泥田鬪狗, 이전투구) 식으로 서로 물어 뜯고 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전투구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이다. 이익을 위해 볼썽사납게 싸우는 모습을 비유하는 고사성어.홍준표 의원이 1공신 추미애 장관에 이어 언급한 2공신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홍준표 의원은 "불 구경, 싸움 구경만큼 재미난 구경이 없다고들 하지만, 서로의 민낯을 드러내 놓고 문 정권 탄생 공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라며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아무런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라고 언급했다.이는 최근 여러 설문조사에서 범야권 지지도 1위 대선 후보로 언급되기도 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야권의 인식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나는 그들끼리 뻘밭의 개처럼 니전투구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다만 적의 적은 동지라는 모택동식 사고 방식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글을 맺었다.'적의 적은 동지'라는 표현은 이날 국감에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을 변호하는 듯한 전략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한 모습도 떠올리게 만든다.친정이기도 한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이 언론 보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요즘 페이스북 글 단골 소재는 야당 내지는 국민의힘이다. 이날 오전 올린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국민의힘을 의식한듯 '야당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 바 있다.그는 "야당이 선명성을 잃고 제2중대 노릇만 한다면 국민들은 야당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우리 야당 정치사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1985년 신민당이 창당 23일만에 제1야당이 되고 관제야당인 민한당(민주한국당)은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례를 들었고, "야당의 역할은 부정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하는 선명 야당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0-22 21:01:46

[단독] '미군 47보급소' 대구시 편입 절차 첫발 뗀다

주한미군이 대구 중구 태평로3가에 약 9천917㎡ 규모로 사용 중인 47보급소(Supply Point 47) 부지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공식 절차가 첫발을 내딛는다. 대구시가 23일 국방부에 주한미군과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반환 협의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해서다.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는 '47보급소 대체부지·시설을 제공할 테니 부지 소유권자인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쓰는 이 땅을 돌려받는 협의를 시작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시설이전협의요청서를 발송한다.현재 대구시는 캠프워커 인근 시유지를 국방부에 제공할 부지로 고려 중이다. 또한 미군이 시설을 옮기면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사들여 인근 대구예술발전소, 수창맨숀, DGB대구은행파크 등과 연계한 시민문화휴식공간으로 가꿀 계획이다.김충한 대구시 미래공간개발본부장은 "아직 이용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큰 방향은 잡혀 있다. 현재 47보급소 인근에 대단위 신축 아파트가 있어 집을 더 짓기보다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군대 시설도 기부 대 양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거 사례가 없는 탓에 국방부가 대구시 공문을 접수하더라도 내부에서 업무 조정·배분을 한 다음 미군과 논의에 나선다.곽상도 의원은 "민원이 잦았던 47보급소 이전 절차가 진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도심 군사시설로 말 못할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중구와 남구 발전에 정치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0-10-22 21:00:00

태도 논란 국감? 윤석열 긴 답변, 강훈식 휴대폰 게임…

22일 국정감사는 '태도'가 화두가 됐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의 태도 및 관련 논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날 큰 관심이 쏠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 태도가 잇따라 지적됐다.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답변 시간을 1분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총장이 답변 중 "…검찰이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것과는…"이라며 '패 죽인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패 죽이는 게 뭐냐"고 항의했고, 윤석열 총장이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를 보고는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이 같은 태도 논란이 불거지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답변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야당 의원이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았고, '소설 쓰시네' 등 야당 의원의 말에 비웃기까지 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총장은 박범계 의원이 '똑바로 앉아'라고 하자 바로 똑바로 앉았다"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보다 수십배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태도 논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나왔다.그런데 피감기관장이나 출석 증인이 아닌, 감사를 맡은 의원의 태도가 논란이 됐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 강훈식 의원은 '캔디 크러쉬'라는 인기 퍼즐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강훈식 의원은 3년 전인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서울시 국감에서도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언론 카메라에 걸린 바 있는데, 이 같은 '게임중독'을 끊지 못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강훈식 의원의 휴대전화 모바일 게임 장면이 사진으로 담긴 언론 보도의 댓글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이에 강훈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2번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3번 잘못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논란과 관련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험한 말로 언쟁하고 삿대질도 나오면서 역시 눈길을 끌었다.김정재 의원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엎드렸고, 한수원 사장은 직원들을 내몰았다"고 하자 송갑석 의원이 "산업부 장·차관이 무슨 대단한 범죄자인 줄 알겠다"고 하면서 두 의원 간 언쟁이 시작됐다.이어 송갑석 의원이 자신의 발언 시간에 왜 끼어드냐는 취지로 김정재 의원에게 손가락을 가리키자 김정재 의원이 이에 대해 항의했다. 두 의원은 국감 정회 후에도 "내 발언에 왜 끼어드느냐"(송) "어디서 삿대질이야. 한대 치겠습니다"(김) 등 말싸움을 이어나갔다.

2020-10-22 20:13:35

尹 "부하 아니다" 秋 "총장은 장관 지휘 받는 공무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회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짧지만 강한 답변을 내놨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6시에 임박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말을 적은 정황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 출석해 내놓은 '작심발언'들 중 가장 수위가 높았고 그래서 국감 내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들 및 윤석열 총장 간 언쟁이 계속 벌어진 소재인 저 발언을 의식한 언급으로 해석된다.▶이날 윤석열 총장은 앞서 추미애 장관이 2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히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그는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지는)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수용하고 이런 게 아니다.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하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도 않아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다.윤석열 총장은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적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근거를 덧붙였다.▶이날 법사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총장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았다.김용민 의원은 '검찰권'을 언급하면서, 이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검찰청법이 만들어졌으므로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는 논리를 폈다.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를 살펴보면, 2항에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돼 있다.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역시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총장이 (장관의)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0-10-22 18:48:23

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켜라' 연락 줘"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대 총선 후 자신에게 (검찰총장)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총장은 "여권에서 윤 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윤석열 총장은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난 4·15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설명했다.총선 직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에 대한 대대적 수사 및 기소에 따른 다수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인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따로 전한 메시지라서 그 의중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다만 윤석열 총장은 메신저가 누구인지, 즉 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아울러 윤석열 총장은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임명권자(대통령)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 생각한다.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윤석열 총장은 2019년 7월 25일 취임, 2021년 7월 24일 퇴임하게 된다. 오늘(2020년 10월 22일) 기준으로 9개월정도 남은 셈이다.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올해 1월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후 곧장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날리는' 인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지난 7월 및 이번 10월 등 2차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불신임' 의중을 표명한 것도 한 맥락이다.특히 이번 2번째 수사지휘권 행사 대상 2건 사건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 등이 얽힌 사건이 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 상황이다.이에 윤석열 총장은 22일 국감 현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작심 발언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고 전했다는 사실도 밝히는 등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는 뉘앙스를 드러낸 상황이다.

2020-10-22 18:25:12

"왜 끼어들어"-"한대 치겠네"…월성1호기 국감 말싸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장에서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한 판 붙었다.김 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엎드렸고 한수원 사장은 직원들을 내몰았다"고 쏘아붙이면서다.이에 송 의원이 "산업부 장·차관이 무슨 대단한 범죄자인 줄 알겠다"며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김 의원이 "동료 의원 질의에 딴지 거는 게 기본적 예의인가"라고 즉시 반박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졌다.송 의원은 "제 발언 시간이다.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라며 김 의원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김 의원은 "어디서 삿대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송 의원이 다시 "질문에도 금도가 있어"라고 반말을 하는 등 소동이 이어지자 이학영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정회 뒤에도 송 의원은 김 의원 자리로 다가가 "내 발언에 왜 끼어드나"라고 항의했고, 김 의원은 "어디서 삿대질이야. 한대 치겠습니다"라면서 말싸움을 이어갔다.

2020-10-22 18:23:06

국민의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관계자 檢 고발

국민의힘은 2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하거나 개입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발장은 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이 작성하고, 국회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이철규 의원과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공개했다.피고발인에는 백 전 장관과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포함됐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과 은폐라는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힘없는 공무원들을 시켜 문서를 삭제한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또 "백 전 산업부 장관 등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있어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의 평가과정에 개입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한수원 사장 등은 한수원 이사회에 낮게 추정된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시키게 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주었다"고 말했다.

2020-10-22 17:58:24

'국감 중 게임' 강훈식 "자숙하겠다"…野 "조치해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중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지난 2017년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에도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적 있었다.22일 포착된 사진은 강 의원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의 질의가 이어가던 중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감장을 게임이나 하는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국회를 희화화한 강 의원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제가 국회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죄송하다. 두말할 여지 없이 제가 잘못한 일"이라며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향후 어떤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언론에서, 야당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따끔한 말씀 주시고 계신다.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새겨듣겠다. 죄송하다"고 했다.20·21대 총선에 당선된 재선 의원인 강 의원은 올해 2~8월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든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0-10-22 17:40:03

윤석열 작심발언…추미애 겨냥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고 있는 각종 현안을 두고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윤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소극적 지시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그는 "야당 정치인, (접대 거론 검사 등)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이에 추미애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는 한 문장을 올리며 반박했다.

2020-10-22 17:12:13

대검 "라임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

라임 사건(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브리핑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뤄졌다.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정쟁이 짙은 국감이 이뤄진 가운데, 라임 사건 수사 관련 구체적 언급이 윤석열 총장 등 대검 측에서 나온 것.윤석열 총장은 통신 및 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이뤄졌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 쟁점인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함께 출석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야권 비위 의혹은 공여자가 해외 도피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자금 추적은 충분히 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신성식 부장은 "입건, 피의자 소환, 주거지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반드시 보고가 이뤄진다"며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보고 수준이 달라진다는 해명도 덧붙였다.아울러 "법무부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가 이뤄진다. 사전 보고는 하지 않는 게 이 정부 수사 관행"이라고도 했다.대검 국감이 열리기 전인 22일 오전 라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박순철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련 수사 진행에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향했다. 그러나 대검 측 설명에 따르면 곧 국민들에게 기소 등의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이 나오자 3시간 뒤 쯤 유감을 표하며 곧 후속 인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10-22 17: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