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제 해결 위해 청와대와 여야 5당 영수회담 18일 가닥

일본 무역규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1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한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에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회담을 제안했고 청와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이어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이날 실무 협의를 통해 18일 회동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황 대표는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특히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회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황 대표 발언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가리킨 것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이전부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여서 국정에 머리를 맞대는 일에 대해 청와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제안을 황 대표가 수용한 셈이니, 국회에서 실무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18일 개최와 일본 경제보복 대응, 남북 판문점 회등 등 의제를 논의했으며, 16일 다시 만나 확정짓기로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두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확실한 대일(對日)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겨냥해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으며, 이번 조치를 두고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라고도 했다.

2019-07-15 19:01:35

국회 예결위, 김상조 출석 두고 공방 벌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충분히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등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정무 영역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해서 답변할 수 있는 김 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도 정책질의 답변 도중 "제가 내각에서는 경제를 책임지고 간다"고 언급, 자신이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천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정재 한국당 의원(포항북)은 2013년 8월부터 포항 분지 해상 CO2 저장 실증 사업과 관련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포항지진이 촉발되었다는 공식발표가 있었는데 또다시 1㎞ 이상 시추작업을 하는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포항 지진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포항시민 전체가 반대하는 CCS연구사업을 즉각 폐쇄조치 하고 반드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국회 예결위에는 부부 사이인 정태옥 한국당 의원(대구 북갑)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참석했으나 기대를 모았던 부부간 질의 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 질의 순서에 유 본부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뒤를 이어 올 2월부터 통상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이날 유 본부장은 통상 정책 책임자 자격으로 예결위에 참석했다.

2019-07-15 18:36:35

황교안, 청와대 회동 제안…위기 돌파구 모색?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이는 황 대표가 주장해 온 '일대일 회담'에서 한발 물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제안한 '대통령-5당 대표 회동'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이른 시일 안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가 당이 처한 위기 탈출구로 대통령과 회담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며 "저와 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정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탤 자세와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황 대표는 또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형식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 돕기 위한 모든 방식의 회동에 다 동의한다"고 답했다.황 대표는 앞서 문 대통령이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을 때는 "일대일 대화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의제로 다룰 '대통령- 5당 대표 회동'을 다시 제안하자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이번 황 대표 제안에 청와대와 여당도 긍정적 평가를 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황 대표의 발언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가리킨 것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이전부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두 모여서 국정에 머리를 맞대는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줄소환 될 것 같으니 황 대표가 다급하게 유화 제스쳐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해석도 나왔다.

2019-07-15 18:23:59

'리더십 위기' 황교안, 日보복 대응 고리로 '돌파구' 모색하나

최근 안팎의 악재에 휩싸여 리더십 위기에 놓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일본 경제보복 대응의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국가적 위기 앞에서 대여 정치공세에 치중하던 태도에서 탈피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주도하려는 모습이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가 당이 처한 위기 탈출구로 대통령과 회담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회담의 형식마저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동안 일대일 회동만을 고집한 데서 사실상 5당 대표까지 포함하는 대통령과의 회동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지 닷새 만이다.황 대표가 이처럼 전향적인 자세로 대통령 회담을 제안한 것은 현 위기상황 타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려는 뜻으로 보인다.비상 총력대응 체제에 나선 정부에 적절히 힘을 실어주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위기 해결의 '이니셔티브'를 적극 쥐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전 국민적 관심사인 대일 이슈에 있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일 경우 제1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이미지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황 대표 자신을 둘러싼 '리더십 위기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최근 국회직과 당직 배분을 놓고 해묵은 계파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각종 말실수까지 겹치면서 당 안팎에서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속속 나왔다. 황 대표 개인 지지율과 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회담 제안 배경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목적을 갖고 이번 대통령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19-07-15 18:22:29

"잘라야", "못 자른다" 여야, '정경두 해임안' 이견 갈등 국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조성되면서 의사 일정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의사 일정 추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보이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19일로 회기가 끝나는 6월 국회에서 본회의 개최 횟수를 놓고 충돌하며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자는 입장이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해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전례 없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는 명백하게 정쟁으로 보인다"며 "정쟁을 위한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고 민생과 추경을 위한 일정으로 일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결국 본회의를 이틀 못 잡겠다는 것 때문에 더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약속된 18일 본회의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2019-07-15 18:13:43

황교안 입김 사라지면 한국당내 총선 작업 예상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신정치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권을 내려놓을 경우(매일신문 15일 자 4면 보도), 황 대표의 그늘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관리할 공천 담당 기구의 성격이 관심사로 부상했다.우선 혁신위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내년 총선 과정 중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고 공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2선으로 물러나 달라고 건의했다.황 대표 측도 기분 나빠할 일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사실상 개입,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서 총선에서 참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황 대표 스스로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통해 공정 경쟁과 후보 인재 풀을 넓힐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황 대표가 공천권에서 손을 떼고 선거에만 전념할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공천작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최고위원은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최고위원이 배제되고 당외 인사가 대거 참여함으로써 특정인의 입김을 막고 공정한 공천이 이뤄질 것이란 게 한국당 측 설명이다.다만 관련 당규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바꿔 말하면 선거 석 달 전에만 구성하면 되는 기구를 벌써부터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도 해석된다.이 때문에 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 별도의 총선기획단을 꾸려 총선과 관련한 전국적인 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총선기획단이 발족되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되 전체적인 공천 방침이나 공천룰의 현실적인 적용방안 등을 거시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혁신위도 최근 인물난을 겪고 있는 한국당의 현실을 고려해 조기에 공천기획단을 출범시켜 지역·직능별로 질서 있는 인재 영입에 나서는 방안을 지도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전체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활동하는 후보군의 경쟁력을 평가해 총선에 나설 인물이 조기에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천기획단의 역할이 될 수 있다.

2019-07-15 18:13:04

한국당 또 망언 논란 "文대통령, '세월호 한 척'으로 이겨"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어찌 보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낫다더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은 임진왜란 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만 생각하며 무능하고 비겁했던 선조와 그 측근들 아닌가"라며 "스스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외교를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어찌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입에 올리나"라고 반문했다.정 최고위원이 '세월호 한 척' 댓글을 읽는 대목에서 참석자들 일부는 주변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 웃음을 터뜨렸다.정 최고위원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도 "한국당이 조금이라도 문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판하면 '아베 편든다'며 토착왜구당이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과 함께 (국민에게) '한국당을 심판하라'고 한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고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가 내린 정답"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2019-07-15 18:08:07

일 경제보복에 대통령 지지도 40%대로 하락

일본 경제 보복 논란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40% 후반대로 떨어졌다.자유한국당은 30%대 지지율을 회복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다.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유권자 2천503명을 대상(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 대비 3.5% 포인트(p) 내린 47.8%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3.5%p 상승한 47.3%로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됐던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나흘 연속 하락하며 약세가 지속됐다. 대미 특사 파견, 일본의 대북 전략물자 수출 여론전 등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본격화한 10~11일 회복세를 보였다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보도가 증가하면서 다시 하락했다.정당 지지도는 한국당은 전주 보다 2.4%p 상승한 30.3%를 기록하며 1.8%p 하락해 38.6%를 보인 민주당과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줄였다. 대구경북은 한국당에 43.8%, 민주당에 30.8%의 지지를 보냈다.정의당(7.4%), 바른미래당(5.2%), 민주평화당(1.9%), 우리공화당(1.8%)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7-15 18:06:30

대구시의회 16일부터 268회 임시회

대구시의회는 16일부터 26일까지 제268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등 모두 7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16일 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개의와 함께 '2019년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는다. 대구시는 당초예산보다 3천908억원이 늘어난 8조8천887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시의회는 17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3차순환도로 조기개통 대책'(교육위원회 박우근 시의원), '대구도시브랜드 컬러풀 대구 슬로건 재구축의 문제점'(문화복지위 김재우 시의원), '대구공항 이용편의 개선 대책'(경제환경위 하병문 시의원),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마련'(건설교통위 김성태 시의원) 등의 시정질문이 진행된다.건설교통위 김병태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인가·미등록 마을 경로당 환경개선'을, 교육위 송영헌 시의원은 '불법화물주차 단속과 계명대네거리 환승주차장 건설'을 촉구한다.'대구시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기획행정위 정천락 시의원), '국민운동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국민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기획행정위 임태상 시의원) 등도 이어진다.18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2019-07-15 18:06:20

文대통령 "이스라엘과 FTA 조기타결로 경제협력 크게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조기에 타결된다면 투자·서비스 등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며 1962년 수교 이래 반세기 넘게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교역 규모는 지난해 27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01년부터 양국정부가 공동출자한 산업연구개발기금사업을 통해 무인항공기 등 첨단 분야에서도 공동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국민 1인당 IT기업 창업 수가 세계 1위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며 "한국도 혁신성장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혁신벤처창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의 성공 사례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리블린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에게는 이웃국가와의 신뢰부재라는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웃 국가들에 '함께 살아가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이다. 과거에는 전선에서 미사일의 위협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위협이 민간인들에게 다가왔다. 이제는 전 국민의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한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군을 증강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9-07-15 18:04:47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내년 총선 출마한다. 대구도 검토대상"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전 대표가 차기 총선과 관련한 거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홍 전 대표는 대구를 포함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에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홍 전 대표는 15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며 "출마지역은 당의 대표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홍 전 대표는 "당의 총선전략 차원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 지역에 나서 선거판도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TK정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대구의 한 지역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출마가 거론되는 서울 종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는 지역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홍 전 대표는 대구에 출마하더라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수성갑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역 출신의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와 맞붙는 선거는 이겨도 지역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아울러 홍 전 대표는 서울 강북에서 보수당 후보로 네 차례 연속 당선된 자신에게 더 이상 '험지출마'는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텃밭 중진들의 선당후사를 기대한다는 의중을 비치기도 했다.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한국당 북을 당원협의회위원장에 자신을 '셀프지명'하면서 "여당 재선 의원(홍의락)이 포진한 지역구에 내 이름을 올려놔야 확장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로 왔을 뿐 대구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한편 홍 전 대표는 '친박 1중대' 역할에 그치고 있는 지금의 한국당으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유승민(대구 동을)·안철수 전 바른정당·국민의당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보수당으로 좌파연대와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연내 한국당 내부에서 친박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새로운 당의 진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거진 고발건이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9월 중 대학교 특강을 위해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2019-07-15 18:04:29

일본 문제 해결 위한 황교안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청와대도 긍정 반응…영수회담 가능성 높아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회담을 제안하고 청와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금명간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황교안 대표는 15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특히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회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황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데 무게를 두던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적 위기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풀어가자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황 대표 발언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가리킨 것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이전부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여서 국정에 머리를 맞대는 일에 대해 청와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제안을 황 대표가 수용한 셈이니, 국회에서 실무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함께 모여 남북 판문점 회동,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에 대해 초당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두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확실한 대일(對日)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겨냥해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으며, 이번 조치를 두고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라고도 했다.

2019-07-15 18:00:09

[핫 키워드] 세월호 한 척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5일 한 발언이 온라인을 달궜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에서 눈에 띈 댓글"이라며 "(이순신 장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을 가지고 이겼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무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고 한 바 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대선에서 이겼다는 뉘앙스로 비꼰 댓글이 달린 것. 이를 정 최고위원이 그대로 인용, 일본의 수출 규제는 문 대통령의 대일 외교 실패 탓이라며 언급해 논란이 됐다는 해석이다.

2019-07-15 17:45:49

홍남기, 조국 '죽창가' 페북에 "단호한 대응 의지 표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과 관련해 "대일관계에서 감정적 표현보다는 우리 정부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조 수석이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올리고, 여당의 일본 경제보복 특위 위원장은 의병을 일으킬만한 사항이라고 말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홍 부총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일) 양국에 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양국 모두 냉철하게 보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일본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죽창을 들고 의병만 일으키라는 선동이 도움이 되겠냐"는 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질의에는 "한두분의 의견"이라며 "정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꾸준하게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15 17:45:48

대구 인구 2.08명 당 자동차 1대 보유...경북은 1.86명당 1대

올해 6월 말 현재 대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18만955대로 인구 2.08명당 1대, 경북도는 143만5천458대로 인구 1.86명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모두 2천344만4천여 대로 인구 2.2명당 1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이지만 1인가구 증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세컨드카 수요 등에 힘입어 당분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015년 4.3%, 2016년 3.9%, 2017년 3.3% 2018년 3.1% 등으로 나타났다.등록차량 중 국산차는 약 2천117만대(90.3%), 수입차는 228만대(9.7%)로 수입차 점유율이 10%에 근접했다. 이는 지난해 6월(8.9%)보다 0.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수입차 등록 증가 추세는 매년 심화하고 있다. 2004년 1%를 넘긴 뒤 2008년 2.1%로 4년 만에 1%포인트 증가했고, 이후 3년 만인 2011년 3.4%를 기록했다. 이후 2012년 4.0%, 2014년 5.5%, 2016년 7.5%, 2017년 8.4% 등으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 확대로 친환경차자동차는 53만455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3%로 커졌다. 특히 전기차 등록대수는 1년 만에 2배 증가한 7만2천814대를 기록했다. 기존 차량 외에 전기차를 동시에 등록한 소유자는 2만2천177명으로 전년보다 2.1배 증가했고,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 거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친환경자동차는 대구가 3만1천899대(수소 4·전기 8천307·하이브리드 2만3천588대), 경북도는 2만2천542대(수소 2·전기 3천159·하이브리드 1만9천381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트렌드 및 연비에 대한 관심으로 자동차 구매 패턴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7-15 17:33:13

자동차 등록 위임 온라인으로 확대

대리인도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차량 구입 시 주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자동차등록 대행 위임절차를 인터넷·모바일로 확대, 경북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서비스한 뒤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자동차등록관청에 가지 않고도 카카오톡이나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 같은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등록 대행 위임을 할 수 있고 차량 번호판도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 신규 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나 행정사 등의 등록 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다.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했다.이 때문에 대리인 위임장 등 제출서류 위·변조와 대행 시 등록비용 과다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하지만 이날부터는 차량 소유자가 인터넷·모바일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공과금을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로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서비스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등록 번호판을 차량 소유자 자택으로 배달해 부착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15 16:55:51

문재인 대통령,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이 전례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란 점을 지적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고도 언급, 일본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잇따른 조치 철회 촉구를 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 스스로의 경제를 옭아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보복의 악순환 대신 하루 속히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다시 한번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다는 빌미를 내세워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한 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 정부 제안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될 일"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발언, 일본 입장에서도 이번 조치가 손해보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조치는 상호 의존·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다. 국회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드린다. 지금 경제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2019-07-15 16:49:10

과일당도·육류신선도 휴대용 기기로 측정…스트라티오코리아 '이달의 A-벤처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우수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이달의 A-벤처스'로 휴대용 농식품 신선도 및 품질 측정기를 개발한 ㈜스트라티오코리아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스트라티오코리아는 소고기 신선도, 과일 당도, 우유 내 지방 함유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농식품 품질측정기(분광기)를 개발했다.이 회사 품질 측정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농식품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을 분석한다.이때 더 넓은 파장을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분석할 수 있어서 타제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주요 구매고객은 국내외 기업뿐 아니라 미국 뉴햄프셔·스탠퍼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다양하다.특히 미얀마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항말라리아제 진위를 판명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동남아 안전 식품·의약품 유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스트라티오코리아는 경쟁력을 인정받아 최근 2년간 약 29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2019-07-15 16:45:06

정미경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文대통령, 이순신보다 낫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어찌 보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낫다더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임진왜란 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만 생각하며 무능하고 비겁했던 선조와 그 측근들 아닌가"라며 "스스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외교를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어찌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입에 올리나"라고 되물었다.정 최고위원이 '세월호 한 척' 댓글을 읽자, 일부 당 지도부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정 최고위원의 이날 '세월호 한 척'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하면서 국정 위기를 맞았고, 결국 정권 교체까지 이어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비록 누리꾼의 댓글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지만 정권 교체를 두고 '세월호 한 척으로 이겼다'며 세월호 참사에 부적절하게 비유함으로써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정 최고위원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도 "유시민씨는 국민이 힘들어도 오직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생각이 없으신 분"이라며 "한국당이 조금이라도 문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판하면 '아베 편든다'며 토착왜구당이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과 함께 (국민에게) '한국당을 심판하라'고 한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고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가 내린 정답"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2019-07-15 16:40:28

[동정]김태원 대구시의원 복지관서 강의

김태원 대구시의원은 15일 대구 수성구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지역 장애인을 위한 재능기부 특강'에 참석해 강의했다.

2019-07-15 16:25:29

[동정]서상기 한청협 16일부터 국제청소년포럼 개최

서상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은 16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국제청소년센터 일원에서 여성가족부, 한국교육심리학회와 함께 '통합과 포용: 지역, 국가, 글로벌 빌리지를 향한 청소년의 공유 비전'을 주제로 제30회 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한국과 유럽, 미주, 아시아 등 50개국 200여 명의 대학생·청소년이 참여한다.

2019-07-15 16:25:14

여야, 6월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정경두 해임안' 이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의사 일정 추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19일로 회기가 끝나는 6월 국회에서 본회의 개최 횟수를 놓고 충돌하며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여당인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자는 입장이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해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례 없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는 명백하게 정쟁으로 보인다"며 "정쟁을 위한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고 민생과 추경을 위한 일정으로 일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결국 본회의를 이틀 못 잡겠다는 것 때문에 더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약속된 18일 본회의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마지막 안건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나 원내대표는 18일과 19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남은 6월 국회 기간 본회의 없이 회기를 끝낼 가능성도 거론했다.나 원내대표는 '일정 합의가 안 되면 남은 기간 본회의를 안 열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오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야당을 집권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이라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9-07-15 13:45:39

黃 "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든 수용" 靑 "준비돼 있다"

청와대는 15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은 항상 준비돼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청와대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의제나 형식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논의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의 발언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긍정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것을 황 대표가 수용한 것 같다"며 "어떤 의제를 갖고 어떤 형식으로 만날지 여야가 논의해 정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제안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언급한 회동의 형식이 뭔지, 의제를 어떻게 정할지 등을 찬찬히 살펴보고서 청와대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청와대가 아직 '환영' 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내놓지 않는 것 역시 이런 신중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황 대표의 언급이 나으니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신 "황 대표의 발언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가리킨 것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이전부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두 모여서 국정에 머리를 맞대는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19-07-15 11:23:36

軍, 음료수 사러 초소이탈·허위자수 병사 처벌 고심

군 당국이 평택 2함대사령부의 초소 이탈과 허위자수 병사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지난 4일의 2함대 거동수상자 발생과 처리 과정은 부대 내의 문제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지휘통제실 간부(소령)가 부하 병사들에게 허위자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번졌다.사건 발생 다음 날 간부의 강요로 A 병사(병장)가 "흡연을 하던 중 경계병이 수하(아군끼리 약속한 암호)를 하자 놀라서 뛰어갔다"고 허위자수를 했다. 실제 당일 초병의 암구호(야간 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에 불응하고 도주한 B 병사(상병)는 지난 13일 새벽에 붙잡혔다.B 병사는 사건 당일 초소에서 다른 상병과 동반 근무를 하다가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200m 떨어진 자판기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계병에게 발각됐다.동반 근무에 나섰던 다른 상병보다 입대가 빨랐던 B 병사는 카드 잔액이 부족해 정작 음료수는 구매하지도 못했다.야간에 초소 근무에 나선 경계병이 '수소'(守所·일정한 구역을 지키고자 마련된 장소)를 이탈하면 군 형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군 관계자는 15일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병사에게 군 형법을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군 형법 제28조는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즉 적전(敵戰·적과 맞서 싸울 때)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함께 근무한 다른 상병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또 허위자수를 한 A 병사도 자칫 군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군 형법 제38조는 군사(軍事)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의 처벌 기준을 담고 있다.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군 당국은 이들 병사에게 군 형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군 형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군 형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군 형법 적용이 배제되면 강등, 견책, 군기교육대 등의 처벌이 될 수도 있다.이들 병사의 처벌 수위를 놓고 "선처해야 한다",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므로 법대로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초소 근무 중에 음료수를 빼러 자판기로 갔겠느냐는 '동정론'과 함께, 초소가 뚫리면 부대 전체에 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채찍론'이 맞서고 있다.군내에서는 허위자수한 A 병사에 대해서는 '간부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선처 가능성도 열려있다.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허위자수 병사에 대해서는 2함대사령부 법무팀과 논의했다"면서 "일단 피해자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들에 대한 문제는 해군에서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병사들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많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간부가 병사 10명을 불러 "누가 (허위자수) 한번 해볼래?"라는 제안에 "알겠다"고 허위자수를 한 A 병사는 8월 중순 전역을 앞두고 있고, 평소에도 이 간부를 잘 따랐다고 한다. 이 간부 또한 불러온 10명의 병사를 잘 대해줬다는 후문이다.'진한 전우애'가 엉뚱한 방향으로 튄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군은 허위자수를 부추긴 간부를 보직해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2019-07-15 11:16:48

黃 "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든 수용…日 경제보복 성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도높게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어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특히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회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황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데 무게를 두던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적 위기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황 대표는 5당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 돕기위한 모든 방식의 다 동의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또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 대통령을 향해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어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내도록 설득해야 한다. 대미특사 파견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 대표단의 방일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추진도 제안한다"며 대미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반일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국론분열로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문제의 핵심은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며,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는 국제 경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정부와 경제계, 정치권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 위원회'를 구성해 장단기 해법을 찾아갈 민관 협력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당내 '일본수출규제 대책특위' 등을 구성하겠으니, 국회 내에도 '일본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황 대표는 이와함께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예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 과거를 다시 꺼내 따지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그동안의 태만이 의도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고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황 대표는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포함한 전체 외교라인을 조속히 교체해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무책임과 무능을 질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15 09:39:39

黃 "文대통령과 회담 제안…5당 대표 회동 포함 어떤 형식이든 동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며 회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황 대표는 5당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 돕기위한 모든 방식의 다 동의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예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 과거를 다시 꺼내 따지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그동안의 태만이 의도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미특사와 방미 대표단 파견과 함께 강경화 외교장관·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등을 포함한 전체 외교라인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9-07-15 09:17:58

WTO 이사회에 日규제 의제 상정…정부 "공감대 확보"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의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해당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WTO 일반의사회는 전체 회원국 대표가 WTO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면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의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5 09:16:02

[속보] 황교안 "5당 대표 회동 포함 어떤 형식이든 동의"

황교안 "5당 대표 회동 포함 어떤 형식이든 동의"

2019-07-15 09:04:10

文대통령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고용상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文대통령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송구스럽다"(종합2보) - 2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대선 공약이었던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물 건너감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특히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김 실장은 "이번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한다"며 "전문가 토론회 민의 수렴과정 등을 거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뿐 아니라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전원이 참석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는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장과 많은 어려움에도 자리를 지킨 근로자 대표 위원들,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이어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관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정부와 노조 간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과정에 장애가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최근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소재·장비·부품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모든 주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환경을 만드는 데 노사정이 의지와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며 "차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다만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경계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로, 성과가 확인된 부분을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보완하는 게 정책의 기본"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낮은 인상률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것은 정부 요청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시각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다"며 "공익위원들도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재정 당국에서 조만간 확정할 것이며, 청와대와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2년과 차이가 나기에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건보료 지급 사업 등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같은 기조로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근로장려세제(EITC), 한국형 실업부조제, 건보 보장성 강화 등 최저임금과 관련이 안 돼도 포용국가를 위해 생활비를 낮추는 방안이 상당 부분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며 "현실 적합도를 높이는 쪽으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정관계가 악화할 것이란 전망엔 "노정관계 신뢰가 최근 많이 흔들린 면이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노조 반발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두의 공감대나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수용한 측면이 있으니 신뢰를 다지는 노력에 걸림돌이 안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2019-07-14 21:02:00

황교안 16일 대구 방문…광주세계수영대회 개회식 중 조는 모습 포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대구를 찾는다.14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16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경제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황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찾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대구 방문이 단순한 행사 차원이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최근 조원진·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와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인재영입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황 대표는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고, 분열 조짐이 보이는 보수층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황 대표가 지난 12일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 도중 졸고 있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황 대표는 행사 당일 저녁 8시 20분쯤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돔 행사장 귀빈석 2열에 자리를 앉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 입장과 국기 게양, 애국가 연주,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물을 하나로 합치는 합수식과 대회 개막 카운트다운 등 식순 초반까지 행사를 집중 관람했다.그러나 개막 공연이 시작된 이후 고개를 숙이고 졸기 시작해 문 대통령의 개회 선언이 시작되기까지 약 50분간에 걸쳐 졸다 깨다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는 같은 날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워크숍에서 한 당원을 향해 "지금 조는 분이 계시다. 곤란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어, 더욱 여론의 빈축을 샀다.방송 영상 등에는 황 대표 옆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눈을 감은 채 조는 듯한 모습이 잡혔다.황 대표 측 관계자는 14일 "영상에 공개된 대로, 일정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 졸았다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2019-07-14 18: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