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6∼29일 사흘에 걸쳐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피날레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연합뉴스

"BTS, 군대 가야"…대중문화예술인은 병력특례 제외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체복무자 수를 20% 감축하기로 했다.석·박사 등 전문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군대가 아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대체복무자가 현재 7천500명에서 2026년까지 6천200명으로 1천300명 감축된다.분야별로는 석사 전문요원이 1천500명에서 1천200명으로 300명 줄어들고 산업기능요원이 4천명에서 3천200명으로 800명 줄어든다.승선근무를 해온 승선근무예비역 수도 현재 1천명에서 800명으로 감축된다.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했다.대체복무제도 개선으로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도 함께 해소한다는 방침이다.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해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다.그러나 병역혜택를 줘야한다는 여론이 일었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예술요원에 편입시키지 않기로 했다.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나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019-11-21 11:24:5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이틀째' 황교안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행위" 재차 강조

단식 이틀째를 맞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는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행위"라며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황 대표는 이날 단식농성 장소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단식에 돌입하면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를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같은 국익 문제를 놓고 단식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과연 누구냐.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본질적으로 한일문제를 넘어 한미문제"라며 "지소미아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나라는 미국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주한미군 감축까지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기본적 신뢰가 없는 동맹은 있을 수 없다"며 "한미동맹의 역사상 이렇게 큰 위기가 온 적이 없었다.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가능케 했던 핵심 요소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 성공의 공식을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역할은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며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다. 나라가 온전할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 10:56:13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에 들어갈 예정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진들의 발언을 듣는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단식 투쟁에…야당 "리더십 위기 돌파하기엔 역부족"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명분과 실리가 없는 단식" "당내 위기 돌파처로는 역부족"이라는 촌평을 내놨다.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장수가 어떤 결단을 할 때는 명분이 있거나 실리가 있어야 하는데 황 대표 단식은 두 가지 다 찾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소미아, 공수처, 선거제 등은 국회법상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1야당 당대표가 떼를 써서 막겠다는 건 관철되기 쉽지 않다"며 "제1야당 대표의 이런 결단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까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정치권 전체에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식으로 나라를 살린다는 말씀이 본인의 진심이라면 굉장히 큰 착각"이라며 "자신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단식으로 돌파해보겠다고 생각한다면 본전도 못 찾을 일"이라고 지적했다.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단식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오세훈, 홍준표, 김용태 등 모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내에서 저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의 선택지가 없다"며 "위기가 오니까 도피처이자 돌파처로 단식을 하자 한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단식의 타임이 아니라 쇄신의 타임이다. 위기를 돌파하려고 택했지만 결국 국민들은 코미디로 보는 거고 단식한다고 위기가 잠잠해지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러다) 비대위 체제가 되고 황교안 아닌 다른 분에 의해서 총선이 치러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2019-11-21 10:00:2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죽기를 각오' 黃, 단식 첫날 靑 불허에 부랴부랴 농성장 변경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첫날인 20일 한국당이 우왕좌왕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현장에는 조경태·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박맹우 사무총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1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황 대표는 기자회견 후 보도블록 위에 스티로폼 돗자리를 깔고 앉아 투쟁을 시작했다. 한국당은 당초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텐트 2동을 설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호상 이유로 텐트 설치가 불허되면서 약식으로 스티로폼 돗자리를 깔고 네 모서리를 모래주머니로 고정해 자리를 마련했다.왼쪽에는 태극기, 오른쪽에는 당기를 세워 '구색'을 맞췄다가 이마저도 철수했다. 경호상 텐트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데다, 텐트 없이 겨울철 24시간 농성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한국당은 청와대 앞 투쟁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날 저녁부터 단식 투쟁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기로 했다.다만 황 대표는 '장소 변경'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한동안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이곳을 찾은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황 대표는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의 집회에 들렀다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의 손에 이끌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함께 연단에 올랐다.나아가 황 대표는 전 목사와 손을 잡고 좌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황 대표는 "좌파독재로 가는 길,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못 이기겠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황 대표와 함께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여기 온 언론 중 90%는 주사파 언론, 평양에서 온 언론. 정신나간 사람들", "주사파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황 대표는 단식 투쟁을 시작하면서 기독교 집회에 참석한 것이 적절했냐는 지적에 "어떤 특정 종교에 편향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2019-11-20 21:01:12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든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대한민국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 나왔다.과거 국가 주도 계획과 달리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두드러진다.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심의했다고 밝혔다.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하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된다.5차 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균형 국토와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는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등을 제시했다.특히 4차 계획이 '5+2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전략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지방과 국가가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공간 전략을 내놓았다.또 20년 동안의 계획 기간 중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 인구 예측을 바탕으로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했다.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의미다.농촌마을 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5차 계획안은 추가 보완 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19-11-20 18:42:05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구 조정 늦어져 지역민 대표 선택권 침해"

여야의 공직선거법 협상이 표류하면서 지역민의 대표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역구 국회의원 수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유권자는 물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조차 관련 내용을 전혀 몰라 후보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정치권에선 지역민의 생활권에 부합하는 섬세한 선거구 조정과 후보검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을 논의하고 있는 여야는 협상국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수(현행 253석)를 225석에서 270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중구난방식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공직선거법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유권자는 물론 출마예정자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후보검증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공직선거법 협상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하는 혼란을 고려하면 여야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지역구 225석)이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기존 25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19-11-20 18:35:18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가 열렸다. 참석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대구경북시도민회 제공

"'지방소멸은 국가공멸' 베이비붐세대 귀향 늘려야"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험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다.대구경북·경남·광주전남·전북·충북·강원·제주 등 7개 지역 시도민회가 의기투합한 전국도민회연합은 2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은 국가공멸이다'라는 주제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베이비붐세대 귀향활성화 ▷지역대학 위상 제고 ▷지역에 대한 투자규제 철폐 등의 내용이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고령자로 진입하는 베이비붐세대(1955~1964년생)를 지역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마 교수는 "베이비붐세대는 대부분 농촌에서 태어나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했고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남아 있는 세대"라며 "우리나라의 실질은퇴연령이 약 72세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고향에서 10년 이상은 경제활동을 하며 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민희 대구대 사범대학 교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선 지역대학의 체질이 보다 탄탄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교수는 "지역대학이 창출하는 유무형적 지식으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자본 확충 및 수준 향상이 가능하다"며 "지방살리기 특별법에 지방대학 지원확대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경상북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전남과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설 작정이다.이를 위해 양 광역단체는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편차 현황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 등 발제가 이어진 뒤 토론이 펼쳐졌다.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도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면서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로 청년·어르신 모두에 매력적인 경북을 만들겠다"고 했다.

2019-11-20 18:25:2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단식' 후속타는 파격적인 혁신 공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박' '영남' '중진' 기득권을 타파할 강도 높은 혁신 공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황 대표가 당내 인적 쇄신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는 가운데 후속 대국민 메시지로 개혁 공천을 선택해야 하는 단계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20일 "최근 개혁보수 소장파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일부 의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쇄신이 주춤하는 듯하지만, 황 대표 본인은 인적 쇄신을 통해 총선에 임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날 "황 대표가 당에 들어온 것은 나라를 위해 뭔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뭔가 보여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쇄신 논란이 일고 있지만, 황 대표는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다"면서 "따라서 친박 영남 중진 가릴 것 없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공천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공직선거법(패스트트랙) 개정 여부가 불명확하고 보수 대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공천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는 좀 그렇다"며 "좀 더 기다려 보라"고 덧붙였다.황 대표 역시 그동안 개혁 공천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18일 영남권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 공천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며 "전략공천이든 뭐든 공정하게 잘하는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현재 당헌·당규상 전략공천, 단수추천, 경선 등 3가지의 공천 방법이 있지만, 기획공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특히 자신의 측근인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를 권유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지켜봐 달라"며 별도의 복안이 있다는 뜻을 암시했다.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한 의원은 "'친박'이라는 인(人)의 장막에 갇혀 영남 중진 기득권을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의 시선과 동떨어진 헛발질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황 대표가 측근 그룹부터 더 강력한 물갈이 대상이라고 치고 나가야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0 18:21:07

지난 6월 21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발전협의회 회의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곽상도 국회의원 제공]

"물갈이가 보수 살 길" 여론 확산…네티즌 'TK 인적 쇄신' 논란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 전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보도(매일신문 20일 자 1·3면)가 나오자,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한창이다. 일부 찬성 여론 속에 '이번에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돼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아이디 'bhsa****'는 "민주당 이겨서 정권 가져오려면 보수가 변해야 한다"며 "엊그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욕 들어 먹는 거 보지 않았나. 그게 민심이다. 제발 개혁적·합리적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달라. 그게 보수가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아이디 'bhsa****'도 "상식 있는 일반 국민은 박근혜식 한국당에 표를 안 주겠다는데 왜 태극기부대 박사모들만 모르고 있는가"라고 반문했고, 아이디 'khse****'는 "국회의원도 단임제 하든 2회 중임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정치권에 대한 배신감도 나왔다. 아이디 'jena****'는 "대구경북은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한국당을 지지했건만 돌아온 건 사드 뿐"이라며 "대구경북이 험지가 되어야 한국당도 대구경북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일에는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뽑지 않고 교체하겠다'는 여론이 '유지하겠다'는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21대 총선 현역 의원 유지·교체에 대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한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 출마한다면 교체할 것이라는 응답이 46.9%로 집계됐다.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42.2%였고, 모름·무응답은 10.9%였다.현재 지역구 의원이 자유한국당인 경우 교체 응답은 50.1%로 유지 응답(40.4%)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11-20 18:13:47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며 발언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이들 3당 원내대표는 4박 5일간 미국에 머물며 미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 '의회외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견 직접 전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3박 5일간의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섰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이들은 미국 의회·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이 원내대표는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전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파행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최대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방미 길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아닌 여당 원내대표라는 마음으로 협상과 의회외교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미국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와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등을 만날 계획이다.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측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2019-11-20 18:11:08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화 축하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SNS에 글을 올려 내년부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배혁·김종필·이종후·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박기동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독도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했거나 실종된 이들이다.문 대통령은 또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이날 지시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해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2019-11-20 18:08:48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10월 국민항쟁 평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박근혜 정권 때 고위직들 다 나가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황 대표 측근 그룹을 비롯해 친박 등 현재 한국당 내 주류 세력을 향해 20일 직격탄을 날렸다.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정부 고위직 출신들은 탄핵당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므로 전부 쇄신하라. 그래야 당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며 쏘아붙인 것이다.김세연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인적 쇄신론이 급부상한 상황에서 이 바람을 당의 물갈이로 직결시키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혁신적인 조치없이 '탄핵 이전 기득권 지키기' 현 체제로는 내년 총선은 어렵다"며 "당풍 쇄신을 위해 당직자들은 개혁적인 인사로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홍 전 대표는 "충분한 물밑 대화로 통합 조율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불쑥 통합카드를 내던지고, 받아줄 리 없는 여야 영수회담을 뜬금없이 제안하고, 준비 없이 청년과의 대화에 나섰다가 청년들로부터 질타당하고. 최근 일어난 야당의 헛발질들"이라며 황 대표의 최근 행보를 겨냥했다.그러면서 "이렇게 당 대표가 여론으로부터 조롱을 받기 시작하면 당이 회복하기 힘든 수렁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며 "좀 더 길고 넓게 숙고하고 몰고 올 파장을 검토한 후에 국민 앞에 나서라"라고 덧붙였다.홍 전 대표는 황 대표의 단식 투쟁과 관련,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10월 국민항쟁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야당을 얕잡아보고 있는데 단식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코웃음 칠 것"이라며 황 대표의 단식을 평가절하했다.

2019-11-20 17:49:50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10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어준 "도떼기 시장"…고민정 "작은 대한민국 보여줘"

친여 성향 방송인인 김어준 씨가 20일 전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혹평했다.반면 청와대는 "'작은 대한민국'을 보여준 것"이라며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놨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맨바닥에서 시작해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끝날 때는 모두가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하지만 김 씨는 "좀 보다가 '도떼기시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시청을 멈췄다"면서 "이런 기획을 대통령한테 제안한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며 강도 높은 쓴소리를 했다.그러자 고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정중한 말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두서없이 말하는 국민도 계시고 분노, 고마움 등이 섞여 있었다"며 "저도 방송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가장 죄송한 형식이었다"고 답했다.이어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강점인 진심,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이 큐시트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을 '짜고 친다'고 하니 '아무것도 없이 해보자' 했는데, 대통령이 '오케이'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며 "'아수라장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으나 '작은 대한민국'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끝났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정도는 정말 괜찮다' 하면서 손뼉을 쳤다"고 전했다.고 대변인은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한 인터뷰에서 '기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얘기를 담아내야 할지 곤혹스러웠을 것 같다'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나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탁 자문위원의 진심이었을 것이라는 김 씨의 언급에 고 대변인은 "인정한다"면서 "대통령을 그만큼 아끼는 마음이 커서 그랬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9-11-20 17:49:00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뜬금없는 무기한 단식 돌입, 황교안의 속내는…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삭발을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부터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이날 단식 돌입은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아 나선 제1야당 당수의 결단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현재 시국을 비상상황으로 공표하며 대 정부 투쟁을 위해 강력한 당 내부 결속을 가져오려는 황 대표의 리더십 회복 승부수로 읽힌다.하지만 돌발 행동에 가까운 황 대표의 이날 단식 돌입에 대한 평가는 "뜬금없다" 일색이어서 황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오히려 가속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과 관련, '정치초보의 조바심' '민폐 단식'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다.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3가지를 요구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다. 이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황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그는 당 내부를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황 대표는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출신 한 전직 국회의원은 "지소미아 종료를 거둬들이라는 요구의 경우 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패스트트랙 역시 여당은 물론 다른 소수정당들까지 가세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황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며 "인적청산 등 당의 쇄신에 모든 역량을 쏟고 성과물을 내어야할 제1야당 대표가 내놓은 이번 단식 카드는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자해행위이고 리더십 회복을 위한 정치공학적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받을 것"이라고 했다.

2019-11-20 17:48:29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2일 오후 부산 사하구 하단2동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를 방문,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 중인 낙동강 하굿둑 단기개방 실험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제한적으로 보 개방한 낙동강 녹조 발생 증가"

올여름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과 영산강에서 녹조 발생이 크게 감소한 반면 제한적으로 보를 개방한 낙동강에서는 녹조 발생이 증가했다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20일 밝혔다.올해 6∼9월 녹조 발생량(유해남조류 세포수 기준)은 보 개방 이전인 2013∼2017년의 같은 기간 평균과 비교했을 때 금강은 95%, 영산강은 97% 감소했다.이는 2013년 보 건설 이후 7년 중 최저치다.금강은 올해 6∼9월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당 263개로, 같은 기간 5년 평균 4천800개보다 뚜렷하게 감소했다.영산강도 5년 평균 ㎖당 4천693개에서 올해 162개로 줄었다.반면 보 개방이 제한적이었던 낙동강에서는 올해 6∼9월 8개 보의 평균 녹조 발생이 2013∼2017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낙동강의 올해 6∼9월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당 평균 2만1천329개로, 5년 평균 1만6천210개를 크게 넘어섰다. 이는 보 건설 이후 2015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환경부는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보 개방의 영향을 받는 체류시간(유속) 외에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의 수문·기상학적 조건이 올해는 대체로 무난해 보 개방 효과를 확인하기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낙동강에서는 상주·낙단·구미·칠곡보의 경우 개방하지 않았고 강정고령과 합천창녕보는 개방률이 각각 13%, 16% 수준이다.달성(7%), 창녕함안보(5%)는 10%를 밑돌았다.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4대강 보 개방이 녹조 저감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낙동강도 보 개방을 확대해 녹조 발생을 줄이는 등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0 16:56:53

조현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라돈 등 방사능 농도 기준치 초과 건축자재 사용 제한

정부가 발암물질인 라돈 등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건설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축 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19일 발표했다.아파트 등의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정부 차원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라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무색 무취한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그간 실내 공기 질에 대한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있었지만 마감재, 바닥재, 장식재 등 건축자재 기준은 없었다.정부는 앞으로 유럽의 라돈 관리 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건설업체에 제한하도록 하기로 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 등 천연 방사능을 배출하는 고체 물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연구진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축자재 10개를 분석한 결과 1개 자재의 방사능 농도 지수가 기준치 수준을 보였고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정부는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에 내년 6월부터 지침을 적용하기로 하고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권고 사안이어서 강제성은 없다.환경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도 라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가급적 정부 방침을 따르려고 한다"며 "업체와 지속해서 간담회, 설명회 등을 열어 라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1-20 16:56:50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 4개 협력사업 첫 승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반도체와 전기 전자 분야에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4개 협력사업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위원회의 첫 사업들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필름·전자소재 개발 전문 중견기업인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들 4개 협력사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정책자금,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 계획을 논의한다. 4개 협력사업은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개발해 연 3천t 생산하는 협력사업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사업 ▷자동차·항공 등 핵심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소재 생산사업 ▷전량 수입 중인 전자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급사업이다.홍 부총리는 "주로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초·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함께 해당 소재·부품의 기술개발, 상용화, 테스트까지 연계해서 일괄 추진하는 협력모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위원회 승인을 통해 4개 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향후 5년간 중기투자 1천800억원, 추가 고용 330명 수준이 뒤따를 것"이라며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최대 60% 수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한일 양국에 공히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현격히 약화하는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전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촘촘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우선 바로 시행한 조치들로 현재까지 기업들의 소부장 수급 상황 및 생산활동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2천73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소부장 특별법 개정 등 핵심 품목의 항구적 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미혜 화학연구원장 등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했다.

2019-11-20 16:47:40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부터 정부의 국정실패를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캡처

황교안 대표 '정부 국정실패 규탄'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부터 정부의 국정실패를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생,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막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정부에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를 촉구했다.그는 "2년 반 전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탄식과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뒤덮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바라보는 세력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이 20대에 꿈꿔온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가를 향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일본과의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뒤바꾼 정부는 더 큰 안보 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 밀어 넣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하고 남은 건 공수처법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를 탈탈 털어 감옥에 넣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며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공수처법"이라고 규정했다.그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한국당의 유불리만 걸려있는 법이 아니다.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이합집산 법이며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 법"이라며 "국회를 장악하고 개헌선을 넘보는 세력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황 대표는 "정부·여당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무관심"이라며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 패스트트랙 처리는 우리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존립이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9-11-20 15:21:42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뉴욕 출장' 최교일 의원 관련 추가 의혹 제기…수사 촉구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스트립바 출입' 의혹이 나온 2016년 미국 뉴욕 출장과 관련해 경북 영주시가 관련 규정을 변칙 적용해 출장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녹색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주시가 작성한 최교일 의원의 해외출장 경비 지원 서류에서 최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민간인으로 위장된 정황이 드러난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논란이 된 2016년 9월 24∼26일 뉴욕 출장에는 최 의원과 그의 보좌관, 장욱현 영주시장, 김현익 당시 영주시의회 의장 등이 동행했으며, 영주시 예산이 지원됐다.녹색당은 "여비 관련 서류에 최 의원 소속이 국회가 아닌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으로 기재되고, 비고에는 '전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만 표기됐다"며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에게는 시가 여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무리하게 민간인 지원 기준을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녹색당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최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장 시장은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장 시장이 최 의원에게 지침까지 어겨 가며 출장 경비를 지원한 것이 '포괄적 뇌물' 지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녹색당은 "최 의원은 당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예산 영향력과 2018 지방선거 공천권 등의 우월한 위치로 장욱현 영주시장이 최 의원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명백했다"고 지적했다.녹색당은 "그러나 검찰은 9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인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앞서 최 의원이 뉴욕 출장 당시 스트립바를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영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2019-11-20 14:55:02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운데와 오른쪽)가 참석해 있다. 왼쪽은 다른 피해자의 부모.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속보] 문 대통령, 민식이법 국회 통과 당부…스쿨존 쉽게 인식할 방안 검토 지시

문 대통령, 민식이법 국회 통과 촉구…스쿨존 쉽게 인식할 방안 검토 지시

2019-11-20 14:29:07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에 들어갈 예정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진들의 발언을 듣는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단식 선언'에…네티즌 "문 대통령의 조력자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며 20일 오후부터 단식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맞지 않은 타이밍에 명분 없는 단식 투쟁은 헛발질"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 대표 단식 돌입' 소식이 담긴 글이 일제히 올라왔다. 해당 글들에는 순식간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 가운데 황 대표를 비판하는 댓글이 상당수였고 응원하는 댓글은 소수였다.D커뮤니티의 네티즌은 "장외집회나 삭발로 극한투쟁 이미지를 심어서 약간씩 지지율이 더 잡혔던게 있어서 그런지 단식투쟁까지 하는데 콘크리트들은 이미 지지율에 잡히고 있다"며 "한국당에게는 반 자유한국당 보수표나 중도표가 절실한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 단식투쟁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당으로 넘어오겠나"라고 비판했다.C커뮤니티의 네티즌은 "21세기 국회의원이 하면 안 되는 것 3가지. 삭발, 단식, 장외투쟁"이라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은 댓글로 "황교안(대표)가 그 어려운 3관왕을 달성하네요. 불과 1년만에"라고 맞장구를 쳤다.다른 네티즌은 "출구전략 없는 단식은 바보 짓이죠. 황교안이 쓰러진다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가서 우쭈쭈 하고 말하는 거 다 들어줄 리가 없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단식 중 핑계 대면서 계엄령 수사 불려가는거 피하는 거 정도?"라고 지적했다.어떤 이는 "종신대표 황교안님! 자유당 의석 10석 미만의 그날까지 계속 자유당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비꼬았다.M커뮤니티의 네티즌은 "뜬금없이 뭐하는 짓인지" "간헐적 단식" "이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혹은 조력자라고 봐도 무방함" "민주당하는 짓보면 표라도 줘야 하는데 황교안(대표) 보면 그럴 생각이 뚝뚝 떨어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한편,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고 지소미아 연장·소득주도성장 폐기 등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2019-11-20 11:31:51

대구지검 의성지청·영덕지청, 19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참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손진욱)과 영덕지청(지청장 이곤호) 검사 및 직원 등 21명은 19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정병헌)에서 참관 행사를 가졌다.

2019-11-20 11:04:41

15일 경북 청송군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뮤지컬 '랑이'가 공연됐다. 청송군 제공

결혼과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뮤지컬 '랑이' 경북 청송군서 공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뮤지컬 공연이 경북 청송군에서 열려 화제다.지난 15일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미래세대에 부모가 될 지역 중·고등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뮤지컬 '랑이'가 공연됐다.뮤지컬 '랑이'는 평소 자신이 부모님을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한 주인공 '랑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 태아가 돼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내용이다. 임신 중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에서 랑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내용으로 공연을 관람한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과 공감을 얻었다.청송군은 청소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 현재 청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인구현상에 대해 지역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공연이 마련됐다.윤경희 청송군수는 "결혼과 출산을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 뮤지컬을 통해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11-20 10:53:38

경북 청송경찰, 청송초 정문에서 민·관·경 합동 캠페인 펼쳐

경북 청송경찰서(서장 이성균) 교통관리계는 19일 청송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9-11-20 10:42:03

경북 청송군, 내년 1월까지 '희망2020나눔캠페인' 전개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2020나눔캠페인'을 내년 1월까지 전개한다.

2019-11-20 10:32:39

홍준표-황교안. 매일신문 DB

홍준표 "黃 영수회담 제안·청년들에게 질타…야당의 헛발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행보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20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충분한 물밑대화로 통합의 조율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불쑥 통합 카드를 내던지고, 받아줄 리 없는 여야 영수회담을 뜬금없이 제안하고, 준비없이 청년과의 대화에 나섰다가 청년들로부터 질타당했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최근 일어난 야당의 헛발질들"이라며 최근 황 대표의 행보를 꼬집었다.그는 "이렇게 당 대표가 여론으로부터 조롱을 받기 시작하면 당이 회복하기 힘든 수렁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면서 "좀 더 길고, 넓게 숙고하고, 몰고 올 파장을 검토한 후에 국민 앞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또 "당풍 쇄신을 위해 당직자들은 개혁적인 인사로 전면 교체하고 박근혜 정권때 청와대,정부 고위직 출신들은 탄핵 당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므로 전부 쇄신 하라. 그래야 당의 활로가 열린다"며 황 대표에게 당 쇄신에 대한 조언도 남겼다.이어 "혁신적인 조치 없이 탄핵 이전 기득권 지키기 현 체제로는 내년 총선은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1일에도 홍 전 대표는 황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만찬에서 황 대표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의견을 다투며 고성이 오간 것이 알려지자 홍 전 대표는 "이판에 청와대 회동도 부적절 했지만, 할 수 없이 갔다면 정국 혼란의 주범인 문재인 대통령과 담판하고 뛰쳐 나왔어야 했다"며 "아무런 의미 없는 민주당 2중대 노릇 하는 사람과 다투고 주범인 대통령이 말리는 연출을 하게 했으니 참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홍 전 대표는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최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대구 지역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 홍 전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지역구로 가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한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내년 총선을 발판 삼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2019-11-20 10:25:57

경북 청송사과유통센터 주왕산 APC에 마련된 '청송군 농산물공판장'에서 8일 윤경희(가운데) 청송군수가 전날 출하된 청송사과의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청송군 제공

청송군 농산물공판장 개장…지역 농산물 판로에 웃음꽃

경북 청송군 농산물공판장이 최근 개장하면서 지역 농산물 판로에 웃음꽃이 피었다.청송군은 최근 청송사과유통센터 주왕산 APC에 농산물공판장을 열었다.농산물공판장은 이달 1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공판장 개설(청과부문)을 승인받아 청송사과유통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송원 APC가 운영을 맡았다.송원 APC는 먼저 올해 수확에 들어간 청송사과(부사)를 주 품목으로 공판하면서 내년 여름부터는 자두와 복숭아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수 품목으로 공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농산물공판장은 전날 출하 물량을 받아 다음날 오후 3시 경매를 진행한다. 현재 이 공판장에 거래되는 사과 공판가격은 18㎏당 평균 3만5천원선으로 인근 안동이나 서울 가락시장 등의 평균 공판가격과 비교해 1만원이 더 높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송사과의 물량이 매일 이곳 공판장에 줄을 잇고 있다.백남진 송원 APC 대표는 "올해 청송사과 총 생산량은 6만 t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 공판장에서는 이 중 16% 정도인 1만 t 이상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축적된 농산물 유통과 공판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처리물량 확대와 철저한 품질관리로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0 10:24:53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文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독도 사고 피해자'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내년부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다.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한다"며 "소방관들의 진정 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배혁·김종필·이종후·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박기동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했다.이들은 독도 헬기 추락사고 피해자로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헬기를 타고 독도에 출동했다가 헬기가 독도 인근 해역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산불 현장으로 달려와 일사불란하게 진화 작전을 펼치던 모습,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돼 19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드린 구조 활동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소방관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다"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사랑하고 굳게 믿는 만큼 소방공무원도 자부심을 갖고 국민 안전과 행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안전 수호자로 먼저 가신 소방관들을 애도하며 멀리서나마 함께 축하하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여명 중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뀐다.이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좁혀져 더욱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2019-11-20 09:57:4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황교안 '패스트트랙·국정실패 항의' 단식투쟁 돌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고 지소미아 연장·소득주도성장 폐기 등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에 들어간다.한국당 관계자는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기류와 경제 및 외교·안보 등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단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이 강행되는 데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나아가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수용할 것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비롯해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인다.황 대표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9-11-20 09:33:1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속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돌입…"지소미아 파기 패스트트랙 강행에 항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돌입…"지소미아 파기 패스트트랙 강행에 항의"

2019-11-20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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