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F 2020 신년 콜로키움, "한국사회와 97세대"

97세대가 사회 주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낀 세대'라 불리는 다름 아닌 'X세대'(자유분방하며 합리적·실용적)로 1970년대 출생, 90년대 학번이다.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시험제도가 변하고, 대학 졸업 즈음에 IMF를 만나 취직조차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 학점관리와 해외연수 그리고 어학실력 등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97세대'를 위한 담론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세계트리플헬릭스 미래전략학회(WATEF)는 20일 대구무역회관 2층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2020 신년 콜로키움 '한국사회와 97세대'를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 박한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슈제기=김성훈(DA테크놀러지) ▷데이터로 들여다보기=김찬우(오피니언 라이브) ▷토론패널=이영주(NIA), 류동규(경북대), 백수범(변호사), 조성은(KISDI), 이창원(인디053) ▷97세대 배경음악 들려주기=류현오 순으로 진행됐다.현 정부들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훈장만으로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며, 세대 간 불평등을 더 조장하고 있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에 대한 각종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다. 86세대에 대한 반감은 자연스레 97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TV매일신문 '97 또는 79세대를 말한다' 영상)71년생(90학번)은 올해 우리 나이로 50세에 접어들었다. 각계각층에서 이제 차장을 지나 부장, 본부장 등 간부급으로 진출하는 이들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아버지(산업화)와 삼촌(운동권) 세대 그리고 Z세대(1995년 이후 태생)와 밀레니얼(2000년 이후 태생) 세대를 연결하는 막중한 책임마저 안고 있다.한편, 97세대는 권위주의를 벗어나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SNS 플랫폼 기업의 탄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디지털노마드와 글로벌리즘 그리고 생태주의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미래지향적 성향도 갖고 있다. TV매일신문 세대공감 토크쇼! '97세대(79세대)를 말한다'

2020-01-21 20:11:38

김형오,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물갈이' 의견수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불출마를 선언한 자당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공천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출마 의원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물어봤다"며 "공천관리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오찬 참석자는 김영우·유민봉·정종섭·조훈현·최연혜 의원 등 5명이다. 이중 조훈현 의원은 공식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현재 불출마 선언을 한 한국당 의원은 12명으로, 나머지 의원들은 일정 등을 들어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불참 의원들은 시간을 봐서 설 연휴 이후에 만나거나 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오찬에서 "여러분은 불출마해 공천과 관계가 없는 만큼 앞으로 공천작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이에 참석 의원들은 "지금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한국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첫째"라는 의견 등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현역 의원 물갈이', 'TK(대구·경북) 물갈이'와 관련해 "어느 정도 원칙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지난 20대 총선 당시 '진박(진정한 친박) 공천'과 같은 공천 갈등 및 공천 파동이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주문도 있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참고하겠다"며 공천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삼간 것으로 알려졌다.김영우 의원은 회동 직후 "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 인재영입, 개혁공천을 통해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 인선과 관련해 "거의 다 됐다"면서도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무엇이든 빨리할 수 있도록 하루 이틀 기다리고 있다. 그쪽이 서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그는 공관위 구성을 설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설 이후로 넘어가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게 많다"고 덧붙였다.

2020-01-21 18:58:26

설 연휴 24일 오전 귀성·25일 오후 귀경 가장 혼잡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용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대구 귀성에 최대 7시간 20분, 귀경에 7시간 10분 소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3~27일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설 연휴기간 예상 이동인원은 총 3천279만명으로 설날 당일에 최대 인원인 82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평균 656만명으로 지난해 623만명 보다 5.3%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 88.0% ▷버스 7.4% ▷철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등이다.이번 설에도 24∼26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정부는 귀성·귀경객 교통 편의를 위해 고속버스 운행횟수를 1일 평균 1천221회로 늘려 수송능력을 23.1% 확대한다.또 고속도로 및 국도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197곳)와 졸음쉼터·버스정류장(275곳)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무상점검 등을 실시한다.정부는 설 연휴 기간 1일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를 최근 5년 평균(8.1명) 대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 기간 중 도로 결빙 취약 시간(오후 11시∼오전 7시)에 순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노면 온도를 측정해 제설 자재를 살포하는 등 예방 활동에 나선다.특히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50대와 암행순찰차 110대를 투입, 중부내륙지선 유천IC 등 대구경북지역 5곳을 포함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입체단속을 벌인다. 또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 등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벌이고 주요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순찰도 강화한다.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달라"며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1-21 18:09:19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면서도 또 선고 미룬 재판부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 판단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다음 변론 기일을 3월 12일로 잡은 데다 2월 법원 정기인사 등을 감안할 때 항소심 선고가 4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 총선에도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그동안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심리를 재개했다.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도지사가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추가 심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이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도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쟁점들로 ▷김 도지사가 드루킹과 어떤 관계였는지 ▷드루킹이 언론 기사 목록과 함께 '처리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문제 삼지 않은 이유가 뭔지 ▷김 도지사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8가지를 꼽았다.애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미룬 데 이어 이례적인 재판 진행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2020-01-21 18:08:22

대구 동구을 한국당 공천 늦어질 듯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출마의사를 밝힌 대구 동을 지역구의 자유한국당 공천이 늦어질 전망이다.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보수통합을 염두에 둔 공천을 하겠다는 의중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대구 동을 공천이 보수대통합 논의의 진척 수준과 연동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김형오 공관위원장은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 공관위는 통합을 촉진하는 공관위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공천심사를 마치면 (새로운보수당 등에서) 사람들이 오겠나. 그런 배려는 해야 한다. 8명일 수도 있고, '8+α'일 수도 있다. 특별한 어드벤티지는 없다. 불이익도 없다. 공정해야 한다. 그들도 그런 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한국당과 통합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새보수당 내 현직 의원들의 지역구 공천은 가급적 늦추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정치권 관계자는 "보수통합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대구 동을 공천은 통합논의 진척수준에 연동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일각에선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논의가 지연될 경우 대구 동을 공천이 총선 직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0-01-21 18:08:20

청해부대 '독자 작전 형태' 호르무즈 해협 파견

정부가 '독자적 작전' 형태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상의 1천130㎞ 구역에서 선박 호송작전을 펼쳐왔으나, 앞으로는 오만 살랄라항을 기준으로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만, 이라크 주바이르항 인근까지 2천830여㎞를 확장해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기존 아덴만 해상까지 합쳐 작전임무 구역이 3.5배로 늘어난 것이다.정부의 독자 파견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첫 임무에 투입된다.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됐다.왕건함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30진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한다.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한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와 협조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사 상황 발생 때 IMSC에 소속된 미국 등 다른 나라 함정의 지원을 받아 작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특히 광범위한 해역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 대응을 위해 IMSC로부터 함정 등 전력을 즉각 받을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왕건함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한국 선박만을 호송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나 IMSC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박 호송을 요청할 경우 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01-21 18:01:36

김형오 "'TK 물갈이'로 국민 여망 부응, 정치인 숙명"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4·15 총선 공천과 관련해 대구경북(TK) 현역 국회의원 교체율은 50%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방침은 현역 의원 3분의 1 컷오프 추진, 불출마 선언자 포함 현역 의원 절반 교체이다.김 위원장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정치권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TK 물갈이론'에 대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며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TK 교체 구상이 기존 계획보다 더 높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지만, TK에서 교체가 많이 돼야 물갈이든 판갈이든 된다고 국민은 볼 것 아닌가"라며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정권이 폭주, 독선, 독주하는데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한국당 책임"이라며 "그래서 'TK, 부산경남(PK)을 막 갈아라'는 소리가 나온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의 대오에 몸을 던지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했다.현재 대구 현역 의원 12명 중 8명, 경북은 11명 모두가 한국당 소속이다. 이 가운데 21일 현재까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뿐이다.이러한 소식에 정치권 관계자는 "'컷오프 33%, 교체율 50%' 방침에 권역별 할당이 없다. 극단적이지만 전체 비율을 맞추려 TK 현역 전원을 날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TK 교체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한 것이 이런 맥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물갈이'가 4년 전 진박(진짜 친박근혜) 공천 같은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쇄신이 필요하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무엇을 위한 물갈이인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관계자는 또 "20대 총선 때도 한국당은 이른바 물갈이를 했지만 선거에서 졌다. TK에 '무늬만 TK'인 진박을 대거 낙하산으로 보내면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걸러 '공천 파동'이 됐고, 그 역풍이 전국 판세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물갈이가 총선 승리 필수 공식이면 소속 의원 전원을 교체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 목표 수치를 맞추기보다 좋은 사람을 기용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5명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공천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물갈이를 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냐"면서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으니 속 시원하게 말해달라"는 취지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1-21 18:01:22

곽상도 "문 대통령 손자 연간 4천만원 학교 다녀"

4·15 총선을 85일 앞둔 21일 자유한국당은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일선 검찰의 인사반발을 언급하며 여권의 독주를 집중 견제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재수를 살리기 위해 움직였고, 청탁을 받은 조국은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친문 패거리의 조폭적 행태"라고 주장했다.특히 심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자기편 범죄를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공중분해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검찰 내부의 인사반발에도 역성을 들었다. 심 원내대표는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은 법원이 이미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을 무혐의 처리하자고 했다"며 "정치 검사"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심 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번 대검찰청 내 항명을 '상갓집 추태'로 규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남)은 "정당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심 부장과 대검 연구관을 격려하기보다 '추태'라며 망신을 주는 추 장관을 각각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나아가 한국당은 23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후속 인사에서 또다시 검찰 인사를 학살한다면 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함께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저격을 이어갔다. 곽 의원은 "다혜 씨의 아들이 등록금·학비 등이 연간 4천만원가량 되는 태국 방콕의 B 국제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금출처에 대한 규명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문 의장의 손녀가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으로 전입해 명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할아버지 찬스'가 작동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2020-01-21 18:01:20

[4·15 총선 레이더] 정순천 수성갑 예비후보 '투기과열지구 해제' 공약

◆대구 수성갑=정순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주장했다.정 예비후보는 21일 "침체한 대구경제와 정체된 수성구의 재도약을 위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며 "그동안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대구지역 경기를 이끌어가는 건설업은 이미 고사 상태에 와있다"고 말했다.이어 "수성구 전체에 규제의 쇠말뚝을 박아버리는 바람에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개발사업 자체가 중지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 경제상황이 더더욱 침체돼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김부겸 의원을 향해 "상황이 이러한대도 수성구가 지역구인 여당 김부겸 의원은 2017년 조정절차도 없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도 중앙정부에 말 한마디 못하는지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01-21 17:39:19

한국당 중남구 후보들, 미군부대 이전 놓고 불꽃 정책 대결

4·15 총선 대구 중·남구에서 미군부대 이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미군부대 이전 해법의 '원조'라고 주장하면서 표심 얻기에 나섰다.후보자들이 오래된 미군부대 이전 문제를 다시 강조하고 나선 건 부대 이전 결정과 함께 추진된 환경영향 평가가 1월 말 마무리 되고, 그 결과가 3월 중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4월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머드급 이슈인 만큼 후보자 간 미군부대 이전 정책 대결은 시간이 흐를수록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최근 별도 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미군 부대 이전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점과 제반 예산을 확보한 의정 활동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곽 의원이 지원했다고 주장한 내역을 살펴보면 ▷캠프워커 활주로(서쪽) 3차순환로 연결 ▷미군 부대 주변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추진 ▷캠프워커 북편 안전·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다.곽 의원 측은 "의정 활동의 상당 기간을 미군부대 이전에 올인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왔기에 다른 후보가 '원조'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웃픈 일'"이라고 주장했다.도건우 예비후보는 21일 "시민의 힘을 모아 10개년 계획으로 미군 부대를 전면 이전할 것"이라며 통합이전 서명운동을 계속했다.지난 16일부터 남구 봉덕동 캠프워커 입구에서 미군부대 통합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철)와 함께 남구 미군부대 통합이전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도 후보는 앞으로 서명 운동과 함께 미군부대 앞에서 농성까지 불사하며 선거 운동을 대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배영식 예비후보는 자신이 '금배지'를 달았던 시절인 지난 18대 국회부터 직접 미군부대 이전 사업을 챙겨왔기 때문에, 미군부대 이전 전문가는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1일 별도의 자료를 통해 대구 남구 캠프워커내 A-3비행장 서편 활주로 680m를 조기 반환시키겠다는 정책공약을 공식화하기도 했다.배 후보는 이날 "미군 기지 모든 제반 사업의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 그동안 쌓아 온 예산 관련 경험을 모두 쏟아 붓겠다"고 했다.대구시 소통특보를 지낸 장원용 예비후보는 간접 시정 경험을 살려 "부품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이전 방안을 수립하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미군부대 이전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임기 내 입법화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2020-01-21 17:32:47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유치"…개획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시동을 건다.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한편,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구상에 대해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비관적인 시각을 나타냈다.이 기사는 북한 인권 전문가들의 주장을 근거로 작성됐는데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WP에 "문 대통령은 대북 인식에 관한 다른 세상, '라라랜드'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북한이 강제노동을 동원해 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한다면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이주노동자를 혹사시켜 경기장을 건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카타르보다 훨씬 큰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

2020-01-21 17:29:01

문 대통령 "강한 국방이 한반도 평화 토대…한치 빈틈없는 태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궁극의 목표인 평화·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명의 기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공식일정을 소화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계룡대에서 받은 것도 최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이곳에서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문 대통령은 2018년 여름휴가 당시 계룡대 인근의 군 시설을 시찰하며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라며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작년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 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격려했다.또 "군이 주체가 돼 수립한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국민 명령이자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왔고 올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방 예산은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서 "국민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날로 다양화·고도화하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해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어떤 안보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공동대응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언급했다.또 "방위산업은 안보·경제 양면으로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방위산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해 왔고, 신남방지역 등 국방·방산 협력 국가도 크게 확대했다. 올해는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장병 사기가 충만한 군대, 아들딸을 군에 보낸 부모가 안심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병 안전으로, 군 안전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며 "응급 후송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 개선은 물론 사고 위험을 예측·예방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군내 양성평등과 여군인력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특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보훈은 국민통합의 지름길이고 강한 국방의 출발"이라며 "제대로 된 보훈이야말로 국민들의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별히 10년 단위 기념일이 많다"며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거론한 뒤 "독립·호국·민주로 이어진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기억되고 오늘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특히 "청산리·봉오동 전투는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특별히 기념하는 데 정부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업무보고가 이뤄진 점을 상기하며 "전군의 일치단결로 강한 안보를 실현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21 17:21:09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설 명절 앞두고 공항검역현장 집중 점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을 점검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8년 중국에서 발생한 후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총력을 기울여 국경검역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또 유관기관 직원들과 함께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검역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를 집중 검역 기간으로 정해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과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이 ASF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현지 축산물의 국내 반입,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1-21 17:12:09

홍남기 "경기 살리기 최대한 노력" 설 연휴 앞두고 물가 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경기가 많이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최대한 경기가 살아나도록 노력하겠다"고 21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날 전북 군산 공설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과 대화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을 일일이 둘러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했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한과, 닭강정, 삼겹살 등 250만원어치를 사기도 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저도 경제가 잘 살아나고 반등하게 노력하겠다"며 "국민들도 힘내셔서 각자 맡으신 바를 열심히 해 달라.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시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통시장에서 설을 상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왔는데 여러모로 시설이 잘돼 있어서 마음이 놓였고, 경기가 좀 풀려서 여기 계신 분 한분 한분이 매출이 확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돌아봤다"며 "올해 국가 경제 전체가 개선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구매한 성수품을 갖고 충남 서천군 장항에 있는 해안 경계초소를 비공개로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하고 대화를 나눴다.홍 부총리는 설 명절에도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2020-01-21 16:52:29

'묘수냐 역풍이냐' 미래한국당 대구서 출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가칭)이 21일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미래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날 오후 2시 수성구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당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개최했다.행사는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발기인, 내빈 및 언론인을 제외한 일반시민의 입장을 제한하며 불과 10여 분만에 종료됐다.미래한국당은 창당 취지문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선거제가 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야욕에 눈먼 자들의 야합으로 졸속날치기 처리됐다"며 "꼼수에는 묘수로, 졸속날치기에는 정정당당과 준법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태봉 위원장은 "현재 경제가 실종됐고 안보가 무너졌다. 미래 후세대들에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래한국당은 21일 대구시당·부산시당, 22일 경북도당·경남도당·울산시당을 잇따라 창당해 정당 설립을 위한 최소 요건인 5개 시·도당 창당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다.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 극대화를 위해 창당된 위성정당이다.한국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 30석 한정)가 도입되는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한국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구체적으로 한국당은 바른미래당(20석)보다 많은 한국당 의원 중 일부(21명 이상)를 미래한국당으로 옮겨 정당투표 용지 두 번째(기호 2번) 기표란에 미래한국당을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위성정당'임을 알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정치공학적 차원에선 '묘수'가 될 수 있지만, 우회로를 통한 의석확보 시도에 국민정서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꺼내 든 이유는 바뀐 제도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에서 다수 의원이 당선된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거의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당의 대응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면서도 "이러한 우회전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지역구에서 내주는 의석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0-01-21 16:43:11

농촌경제연구원 "공익직불제 도입, 올해 농가소득 4천500만원 전망"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공익직불제 영향으로 올해 농가소득이 평균 4천5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농업 및 농업경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농가소득은 4천490만원으로 지난해 4천265만원(추정)보다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보조금 소득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중장기 농가소득은 연평균 1.7% 증가해 2029년에 5천35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올해 농업생산액은 지난해 50조4천280억원보다 0.8% 늘어난 50조4천380억원이 될 전망이다.쌀 가격 상승으로 재배업 생산액이 1.4% 증가하는 반면 돼지·오리 가격 하락으로 축잠업 생산액이 0.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농가인구는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224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65세 이상 농가인구의 비중은 46.2%로 농촌의 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농림어업취업자수는 귀농귀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해보다 1% 늘어난 141만명으로 예상됐다.올해도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감소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경지면적은 158만㏊, 재배면적은 164만㏊로 나란히 0.6%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식품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입과일과 육류 소비가 각각 연평균 1.5%, 0.7% 증가하는 반면 곡물과 채소 소비는 각각 0.9%,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올해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67억6천만달러에, 수입액은 4.9% 증가한 290억2천만달러로 예상됐다.이에 따라 올해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223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2020-01-21 16:37:09

한국당, 반려동물 공약발표…"진료비 표준화·세제혜택 마련"

자유한국당은 21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비롯한 반려동물 관련 총선 공약을 21일 발표했다.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서울 마포의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반려인·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돌봄공약'을 공개했다.한국당은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반려동물 초진 진료비의 경우 최고가가 최저가의 6.7배에 이르고, 재진료비는 5.3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불신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지적이다.한국당은 반려동물 의료비(성형목적 수술 제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15%)을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한국당은 또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을 확대해 유기견 입양인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반려동물 기초의료 지원 및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고,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이나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인원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한국당은 이러한 '동물경찰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한국당은 이 밖에 유기견 입양자에게 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기간을 최소 30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 사육농가의 폐업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또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황교안 대표는 행사에서 자신이 14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가슴이 무겁고 아팠다고 전한 뒤 "반려동물은 이제 단지 즐거움을 주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인의 새로운 가족이자 삶을 동행하는 동반자"라며 "이제 유기동물 중심의 정책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반려동물 공약 발표 자체가 한국당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공약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변화된 생활 패턴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으로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행사 시작 전 '뚱이'라는 이름의 강아지 발을 잡고 악수를 했으며, 행사장을 떠날 때는 강아지를 향해 "입양지원시스템을 잘 마련할게"라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2020-01-21 16:33:46

한국당 예비후보 주옥순 '포항북' 왜 나왔나?

21일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 상임대표가 오는 4·15 총선 경북 포항북(포항시 북구) 선거구 출마 선언(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을 한 가운데, 주옥순 대표와 포항이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다.주옥순 대표는 고향이 포항으로 알려져 있다. 1953년생으로 올해 나이 68세.포항북 지역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역시 포항이 고향인 김정재 의원은 초선에 이어 재선을 노리고 있다. 아울러 현재 포항북에는 허명환 전 청와대 사회정책행정관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나온 상황이다. 향후 경선에서 이들의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포항북 예비후보로 나선 상황이다.포항북 지역구는 앞서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가 43.3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어 무소속 박승호 후보(38.84%), 그리고 이번에 재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21.71%) 순이었다.이번 21대 총선에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포항남울릉으로 지역구를 옮겨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포항북 경선 구도에서는 제외됐다.즉, 4년 전 김정재 의원을 위협했던 박승호 전 시장이 빠지면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포항북이 해볼 만한 지역구가 됐다는 평가다. 주옥순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도 이런 맥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0-01-21 16:31:19

[4·15 총선 레이더] 이범찬 북을 예비후보 '총선 승리를 위한 조건' 성명

◆대구 북을=이범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성명서를 내고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쇄신의 조건을 제시했다.이 예비후보는 21일 "문재인 정권의 안보해체와 경제폭망 그리고 독재와 폭주를 막아서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우파 세력 연합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파연합 세력의 다수인 자유한국당이 통합과 쇄신으로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밝혔다.총선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총선 바람(분위기)이 야당에 유리하게 불어야 하고 ▷선거 구도가 여야 일대일 구도나 다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하고 ▷인물(후보자)이 능력 있고 참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보수대통합은 국민의 바람을 담아 탄핵과 관련된 모든 세력이 2선 후퇴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하나로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2020-01-21 16:13:41

[4·15 총선 레이더] 권세호 수성을 예비후보 '수성구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공약

◆대구 수성을=권세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제1호 공약으로 '수성구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다.권 예비후보는 21일 "지난 30여 년간 경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성구 지역 부자만들기센터(가칭)를 설립해 경제, 금융, 부동산, 회계, 세무, 창업 등 경제 분야 실무지식을 좀 더 쉽고 가깝게 배우는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고 공약했다.그는 "부자만들기센터는 금융 관련 기관과 대구시, 수성구 등의 공공재원 조달 및 출연을 통해 공익재단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수성구민의 경제 활동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권 예비후보는 고려대 경영학 학사·석사 및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MBA를 마친 후 현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겸임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사에서 경제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2020-01-21 16:12:59

[4·15 총선 출마합니다] 문충운 포항남울릉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포항남울릉=문충운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 레이스에 뛰어들었다.문 예비후보는 2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포항의 경제위기는 포스트 포스코 이후 대비에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며 "민간주도의 환동해경제공동체를 구성해 이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철강회사의 기존 네트워크와 포스텍과 18개의 연구기관을 활용, 국제벤처밸리를 조성하고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생산기지로 한다면 포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기존의 행정관료 출신으로는 관리는 잘할 수 있을지언정 포항을 국제도시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고 일류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 무대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맥이 넓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포항을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1-21 16:12:59

고향 창녕 찾은 홍준표, "1등을 컷 오프하고 공천심사?"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마를 선언한 홍 전 대표는 21일 창녕군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입장을 밝혔다.홍 전 대표는 "지난 25년 정치 인생과 마찬가지로 당 외피가 아닌 홍준표라는 이름 브랜드 가치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며 "공천 절차가 정당하다면 승복하겠으나 마찬가지로 절차가 정당하다면 저를 공천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출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어 "이번 총선에서는 당 차원에서 제가 할 역할이 없다"며 "일반 당원의 한 사람으로 제 선거만 열심히 하는 게 당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당 중진으로서 큰 정치를 위해 험지에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제왕의 고향'이라는 뜻의 '풍패지향(豊沛之鄕)'이라는 사자성어를 다시 한번 인용하며 반박했다.홍 전 대표는 "이 지역은 큰 정치인을 배출하면 안 되고 아무나 의원을 해도 되는 지역이냐"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깎아내리며 '나는 조무래기에 불과하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그는 또 "이 지역은 조무래기에게 맡기고 큰 정치인은 딴 곳으로 가라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습다"며 "창녕 출신 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후보까지 했는데 경남 출신 중 그런 '대선후보 깜'이 여야 양쪽에 다 있으면 지역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 그는 "25년 동안 이 당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그런 말을 꺼낸 적도 없다"며 "여론 조사하면 제가 1등일 것인데 1등을 컷오프하고 공천심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2020-01-21 15:45:26

경상북도의회, 일본 외무상 독도 망언 규탄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21일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이를 홍보하는 전시관의 확장·이전 발표에 대해 명백한 영토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쇄를 엄중히 요구했다.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모테기 외무상은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는 2014년 이후 일본 정부가 외교 연설에 독도 관련 망언을 7년 연속 언급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또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기존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이전하는 개관식을 가져 논란이 됐다. 도쿄 국회의사당 부근 미쓰이 빌딩에 위치한 이 전시장에는 독도에 대한 불법적 영유권 주장하는 전시물은 물론 일본이 중국, 러시아 등과 각각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와 쿠릴 4개 도서(일본명 북방영토) 등도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홍보물 등이 전시돼 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25일 도쿄 히비야공원 내의 옛 건물 지하 1층에 100㎡ 규모의 영토 주권 전시관을 열었다가 접근성이나 전시 공간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2년 만에 7배나 넓게 확장 이전한 것이다. 또 21일부터는 일반인에도 공개됐다.김성진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최근 나타나는 일련의 모습들은 독도에 대한 영토침탈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일본 정부 차원의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오는 29일 예정된 경상북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1 14:07:03

호르무즈 사실상 '독자파병'…美·이란 양측에 불편 없을 결정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를 결정, 사실상 '독자 파병'하기로 한 것은 미국은 물론 이란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미국·이란 간 갈등 악화 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방위하면서, 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현지 군사력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는 최근 이란과의 갈등에서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한 미국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해 이란과의 관계도 지키겠다는 의미다.이번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 확대 목표는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호르무즈 해협은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곳이다.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경로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지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이곳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해 피격사건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바 있다.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 항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정부는 청해부대를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중동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할 전시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청해부대가 수송선 역할도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번 파병 형태를 '독자 파병'으로 결정한 것은 이란과의 관계까지 두루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은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IMSC 파병을 요청해 왔다. 정부도 한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했다가는 이란이 한국 또한 '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커졌다.이란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지난 수십년 간 쌓아 온 경제협력 관계를 잃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중동에 사는 우리 교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이 납득할 수 있는 '독자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마찬가지로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일본 또한 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보낸 상황이라 정부가 이 또한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미 국방부와 이란에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미국도 한국이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란도 사실상 '자국 선박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한국의 결정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이 다른 한미동맹 현안과 별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방위비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2020-01-21 13:22:04

정부, 호르무즈 파병 관련 '청해부대 작전지역 일부 확대' 결정

정부가 앞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현재 아덴만 일대에 파병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무스카트항 일대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국방부 측 보고를 인용 "청해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병돼 있는데 일부 지역에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고자 작전범위 일부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또한 '방위비 협상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며 "여러 국제정세나 한미 관계 등 여러 현안과는 전혀 별개다. 우리 국민의 보호, 선박의 안전 항해 등 2가지를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청해부대가 나간 지역이 아덴만 일원인데 청해부대 기항지가 무스카트항"이라며 "그 일대까지 아마 작전범위를 확대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며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파병동의안에 있는 '유사시에 작전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1-21 13:08:37

황교안-불교계,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아예 헤어드라이어랑 샴푸도 보내지 그랬냐."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명의로 불교계에 설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이 보인 반응이다. 육식을 금하는 불교계에 고기를 보낸 것으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선 황 대표가 불교계에 다가서려 할수록 실수가 빚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대표에게 불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것이다.20일 불교계와 한국당 등에 따르면 한국당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있는 조계종 총무원 등에 황 대표 명의의 설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긴급 회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승불교 영향을 받은 조계종에서는 수행자인 스님이 사찰에서 육식을 원칙적으로 금한다.한국당 내 대표적 불교신자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종단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이해해주셨다"며 "이번 일에 실무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황 대표가 불교계를 향한 진정성만큼은 진심이며, 앞으로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지난해에도 황 대표는 불교 관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그는 지난해 5월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불교식 예법인 '합장'을 하지 않았다. 합장은 두 손을 모아 상대방에게 예를 갖추는 행위이다. 심지어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불의식도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황 대표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고, 불교계 반발이 커지자 황 대표는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황 대표는 같은 해 3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만난 자리에서도 합장하지 않고 악수로 인사를 대신한 바 있다. 이때에도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만 고수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당시에도 주 의원이 "아쉽긴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갑자기 변신하는 것은 본인도 어색하고 보는 이도 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선 만큼 황 대표가 남다른 습득능력으로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2020-01-20 18:10:04

'한국당-새보수당 힘겨루기' 또 멀어지는 보수대통합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잇따른 신경전에 보수대통합 논의가 흔들리고 있다. 20일 우여곡절 끝에 양당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가 나왔지만, 잠정적 봉합이 언제 또 다른 암초에 부딪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지난 19일 귀국해 정치를 재개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새보수당이 보수혁신에 대한 주도권을 쥐면서 한국당을 상대로 한 협상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위상이 높아진 새보수당과 혁신 및 통합 성과가 필요한 한국당의 힘겨루기가 더욱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당은 20일 새보수당이 요구한 양당 간 통합협의체 구성을 전격 수용했다. 아울러 설 연휴 전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의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다.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도 양당 간 협의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새보수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가 "오늘까지 '양당협의체'를 받지 않으면 각자의 길을 가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린 데 대한 따른 조치다.한국당 내부에선 안 전 대표와의 '보수 빅텐트' 실현 가능성이 멀어진 만큼 개혁보수 성향의 새보수당과 '소통합'이라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이 갖지 않은 중도·청년층 표를 갖고 있다"며 "새보수당과의 통합이 틀어지면 수도권 선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새보수당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보수대통합 논의는 더욱더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당을 향한 새보수당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 당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정당이 명분을 쥘 경우 협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새보수당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너자' 등 한국당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울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이에 양당에선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나 쟁점을 두고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통합효과를 극대하기 해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2020-01-20 18:00:11

새판 짜더라도…'무늬만 TK' 낙하산 공천, 거부한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공천에서 대구경북(TK)에 대해 쇄신을 넘어 혁신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칫 '무늬만 TK'들이 대거 전략공천 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쇄신과 혁신 공천은 환영하지만, 지역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점령군'을 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TK에 눈물의 칼 휘두르는 게 내 운명이다. 한국당이 추락하지 않으려면 TK 지역을 가장 혁신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라는 게 일반적인 요구"라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울 TK가 대거 공천받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경북 출신이고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한 여성 언론인이 공천장을 받고 막판에 내려올 것이란 소문도 파다하다. 표밭을 갈던 예비후보들은 불안한 마음에 '공천 귀동냥'을 위해 줄줄이 상경하는 모습도 보인다.지역 정치권은 쇄신 공천, 혁신 공천을 환영하지만 지역을 모르는 출마자들이 공천장만 받아서 점령군처럼 내려오는 전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교 졸업 후 TK를 떠난 후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연줄을 동원해 공천장을 받아오는 사례가 그간 적잖았기 때문이다.이들은 지역 현실과 당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탓에 4년 동안 '폼'만 재다가 떠나곤 했다. 한 전직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공천조차 제 손으로 못할 만큼 당원협의회를 장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한 정치권 인사는 "소위 '근본도 없는 서울 TK'가 내려와서 지역구 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중앙당 활동도 제대로 못 하면서 4년 동안 욕만 실컷 먹고 떠난 의원들이 부지기수"라며 "혁신 공천에 반대하지 않지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예비후보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이 쇄신 공천을 명분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늬만 TK'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꽂을 경우 경쟁 기회조차 얻지 못해서다. 한 예비후보는 "1년 전부터 시간과 돈을 써가며 지역민을 만나고 있다"며 "명분 없는 전략 공천이 현실화할 경우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지역 정치권은 '공정 경쟁'을 주문하고 있다. 당내 상황에 따라 전략 공천도 필요하지만, 경쟁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 경쟁을 통해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지역 정치인사는 "과거처럼 공천장만 주면 손쉽게 당선되기는 쉽지 않다. 전략 공천도 지역 유권자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0-01-20 17:38:45

홍남기 "한-러 '나인브릿지' 협력 확대… 신북방정책에 역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북방국가와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나인브릿지'(9-Bridge: 9개 다리)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한다.중앙아시아와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와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올해 내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금융 240조5천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중국과 경제협력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한중 양국은 3월 말에 양자 회담을 열 예정이다.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회의와 각종 양자 회담에서 디지털 경제·혁신성장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와 신북방정책은 구별된다"며 "프로젝트별로는 한국과 러시아, 북한 간 삼각 프로젝트 등 남북 관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와 몽골, 중앙아시아가 경제협력 틀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2020-01-20 17: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