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황교안, 채동욱. 매일신문DB

[한줄뉴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민주 "황교안 수사해야" vs 한국 "채동욱이 초기 수사책임자"…둘 다 부르면 어떨까?

[한줄뉴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민주 "황교안 수사해야" vs 한국 "채동욱이 초기 수사책임자"…둘 다 부르면 어떨까?

2019-03-22 20:51:19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김 전 장관은 2월 1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들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3-22 19:41:37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브리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찾은 중기부·산자부·환경부… 칠성시장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본격 추진 등

정부가 전국 최초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선정된 칠성시장에 대해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포함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구시 사업 등을 연계해 추진한다.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구에 있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칠성시장에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복합청년몰, 특성화 시장, 시장 현대화 등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모두 추진할 예정"이라며 "행정안전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연계해 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장관은 이어 "칠성시장은 삼성시장, 대구청과시장, 능금시장 등 8개 시장이 함께 있는 복합시장으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최적지"라며 "이미지를 통일하고 다양한 거리문화를 만들고 신천 수변까지 활용해 이 전체를 개선할 것이다. 경영 역량까지 강화되면 다시 찾고 싶은 상권, 전국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가운데 핵심 정책으로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존의 단일 시장·상점가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칠성시장은 이 프로젝트의 1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다.정부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쇼핑, 커뮤니티, 청년창업 등이 결합한 복합상권을 조성하는 동시에 이를 지역의 랜드마크 상권으로 관리·육성할 예정이다.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곳의 상권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구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열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로봇과 스마트공장을 접목해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그동안 주로 전기전자·자동차 제조에 활용하던 산업용 로봇을 근로 환경이 열악한 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이나 인력이 부족한 섬유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된다.뿌리·섬유·식음료 산업 등을 중심으로 제조 로봇 7천560대를 보급하고, 이를 계기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큰 부담 없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렌털, 리스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돌봄, 의료, 물류, 웨어러블 등 4대 유망 서비스로봇 분야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내년부터 총 3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4대 서비스로봇 분야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손재활 로봇, 치매예방 로봇 등 돌봄로봇 5천대를 보급한다.아울러 서비스로봇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한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인공지능, 5G통신 같은 새로운 기술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이 더욱 지능화되고, 제조업 현장은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년까지 로봇산업을 15조원 규모로 발전시켜 로봇산업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환경부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열고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를 물기업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이자 국제적인 물산업 중심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물기업은 물산업클러스터에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대구 유치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은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한 명의 국민도 소외받지 않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19-03-22 19:02:54

북측의 연락사무소 철수, 문 대통령 평화 프로세스 동력 흔들?

22일 북한의 일방적인 철수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6개월여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더욱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합의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커 청와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결렬된 후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부심하던 문 대통령이 또 한 번 큰 고비를 맞게 된 탓이다.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여는 등 긴박하게 돌아갔다.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접점을 찾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고자 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이번 조치는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내세우며 단계적 비핵화 수용을 요구해 온 북한이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미국을 압박한 바 있고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라는 구체적 조치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최 부상은 평양에서 연 긴급 회견에서 "미국의 요구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까지 시사한 최 부상의 회견 내용에 청와대는 즉각적 판단을 자제한 채 무엇보다 북미 간 기 싸움이 긴 냉각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공을 들였다.북미 간 갈등이 현 상황을 야기한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마땅한 역할 찾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운신할 폭이 더욱 좁아졌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재·촉진 행보가 더욱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청와대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향후 행보에 매우 조심스럽게 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2019-03-22 18:42:38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19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강효상(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의 '물기술인증원 대구유치, TK 균형 인사 요청' 서한을 받은 뒤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제공

강효상 의원, 文대통령에 '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TK 균형인사 요청' 담은 서신 전달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19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와 TK(대구경북) 균형인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직접 전달했다.강 의원은 개막식에 입장하는 문 대통령에게 서신을 건넸고, 문 대통령은 강 의원의 서신을 직접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손수 넣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을 수행 온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같은 뜻을 전했다.강 의원은 서신을 통해 대구가 27년째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있음을 설명하고 대구의 미래혁신엔진인 '물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올해 6월 완공을 앞둔 대구 물산업클러스 내에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하며, 물기술인증원의 대구 유치를 위한 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반복되고 있는 대구경북(TK) 홀대론을 제기하며, 이날 대구 방문을 통해 성난 지역 민심을 다독여줄 것과 향후 균형 잡힌 인사정책을 통해 국민통합에 앞장서 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2019-03-22 18:01:16

北, 개성 연락사무소서 철수…정부 "정상운영 희망"

북측이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북측 철수로 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졌으며 남북관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통일부는 북측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라며 이런 입장을 통보한 뒤 철수했다고 밝혔다. 상주하던 북측 인력 15명은 간단한 서류 정도만 챙긴 뒤 장비 등은 남겨둔 채 사무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철수하면서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정부는 북측의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간 합의대로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정부는 북측의 철수에도 우리측 인원들은 종전처럼 상주시킨다는 계획이다.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인력 전원을 전격 철수한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이 사안이 남북 및 북미 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19-03-22 17:50:01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김해신공항 총리실 조정 관련 "부지 재검토는 결코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부산·울산·경남이 요구하는 김해신공항 검증과 관련 총리실이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부지 재검토는 아니다"고 밝혔다.부울경이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국토교통부와 부울경 사이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리실에서 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총리실의 조정 의미에 '부지 재검토'까지 포함된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 총리는 "아니다. 부지 재검토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지는 한참 뒤의 얘기"라며 "어느 특정 부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고 즉답했다.이 총리는 지난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울경이 주장하는 김해신공항 검증과 관련해 "조정이 안 되면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며 총리실이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적잖은 부담감도 내비쳤다.이 총리는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부 양측에서 모두 수용 가능한 안이 나오길 바란다. 그걸 떠안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며 "하지만 양측이 끝내 조정이 안 된다면 결국 총리실이 조정의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대구시와 국방부 간 이전사업비 문제였지만 동남권 신공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된 문제로 성격과 쟁점이 다르고 갈등 정도도 차이 난다"며 "총리실이 통합이전 사업을 조정한 것처럼 (김해신공항 문제도) 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하며 두 사업을 동일 선상에서 언급하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총리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부처 사이에 의견이 달라서 조정이 안 되는 사안이라는 공통됨이 있다고 봤다"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부처가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국무조정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2019-03-22 17:34:26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합뉴스]

"상부지시로…" 北, 개성 연락사무소서 철수…정부 "정상운영 희망"

북측이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통일부는 북측이 이날 오전 9시15분께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라며 이런 입장을 통보한 뒤 철수했다고 밝혔다.상주하던 북측 인력 약 15명은 간단한 서류 정도만 챙긴 뒤 장비 등은 남겨둔 채 사무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철수하면서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정부는 북측의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간 합의대로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정부는 또 북측의 철수에도 우리측 인원들은 종전처럼 상주시킨다는 계획이다.북측의 철수로 4.27 판문점선언 합의로 지난해 9월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졌으며, 남북관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모두 끝나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간 협력 사업들의 차질이 점쳐진다.

2019-03-22 17:16:06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국방부 "올해 군무원 3천961명 채용"…작년대비 3배로 증가

국방부가 3천961명 규모의 올해 군무원 채용계획을 22일 발표했다.이는 작년 군무원 채용인원 1천285명 대비 3배로 증가한 규모다. 국방부는 올해 군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을 통해 9급 2천178명, 7급 109명을 모집한다.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는 4급에서 9급까지 1천674명을 모집한다. 경력경쟁채용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근무경력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군별로는 육군 2천510명, 해군 513명, 공군 563명, 국방부 직할부대 375명 등이다.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규모 증가와 관련 "(국방개혁에 따라) 전투부대로 전환 배치되는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의 민간인력 대체 계획에 따른 소요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지난해 모집인원(135명) 대비 배 이상 증가한 290명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할 예정이다.군무원 시험의 경우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으로, 영어는 G-TELP, 토익 등 공인인증시험으로 각각 대체된다. 군무원 9급 시험의 응시 조건은 한국사 능력검정 4급 이상, 토익 470점 이상 또는 지텔프 32점 이상의 기준점수가 필요하다.군무원 채용 공고문은 국방부(recruit.mnd.go.kr)와 육군(www.goarmy.mil.kr), 해군(www.navy.mil.kr), 공군(www.go.airforce.mil.kr) 등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4월 12일부터다.

2019-03-22 17:02:35

한국당,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자유한국당은 2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질문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말했다"며 "북한 도발에 의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해전이 벌어졌는데 북한의 도발은 온데간데없고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는 국방부 장관이 해야 할 첫 번째 책무인 국가 안보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이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키로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승주 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서해수호의 날을 아느냐"는 질문에 "천안함 피격을 포함해 그동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들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이 이에 "다시 한번 표현해라.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충돌이 있었다"고 했다.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2019-03-22 16:58:25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거행, 호국영웅 한목소리로 추모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이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정부는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해왔다.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일반 시민 등 7천여 명이 참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대구를 찾은 문 대통령은 대신 SNS를 통해 "평화의 바다가 용사들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밝히며 "대구로 가는 길, 마음 한쪽은 서해로 향했다"고 했다.여야 정치인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과 안규백 국방위원장, 박정'소병훈'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전희경'이헌승'김석기'김성찬'이은권'이종명'송석준 의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하태경'신용현'지상욱'유의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낙연 총리는 기념사에서 "서해는 한반도의 화약고에서 평화의 발신지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는 서해의 기적 같은 변화를 굳건한 평화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가 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도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이라고 강조했다.여야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희생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서해를 수호하다 희생된 전사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조국이 좌파독재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튼튼한 안보와 자랑스러운 번영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홍균 청년대변인은 "그들이 국민을 지켜주었듯이 국민은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용사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영구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영령들에 대한 가장 큰 위무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2019-03-22 16:57:5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유승민 "보훈처가 희생장병 국가유공자 의무등록" 법안 발의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2일 국가보훈처가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국군장병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군장병이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상이 등급을 판정할 때 사회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까지 전문적·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유 의원은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시 받는 신체검사에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확인이 쉽지 않은 장애는 상이 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유 의원은 페이스북에 "피로써 서해를 수호한 우리 아들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오늘 행사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며 "엊그제 북한의 서해 무력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한 국방부 장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비판했다.

2019-03-22 16:57:37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합뉴스]

北, 개성 연락사무소서 철수…정부 "정상운영 희망"

북측이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통일부는 북측이 이날 오전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라며 이런 입장을 통보한 뒤 철수했다고 밝혔다.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철수하면서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정부는 북측의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간 합의대로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북측의 철수로 4.27 판문점선언 합의로 지난해 9월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졌으며, 남북관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2019-03-22 16:39:27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못 놓친다...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 직접 타개 나선 문 대통령

"대구는 뜨겁다. 인정이 많고 의리가 넘친다. 옛것을 잘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인다."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구 방문 첫 행사장인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의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 이 말을 꺼내며 연설을 시작했다. '옛 것을 잘 지킨다'는 말로 보수의 심장임을 인정했지만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인다'는 말을 집어넣었다. 최근 몇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에서 약진한 모습처럼 TK의 변화를 우회적으로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읽혔다.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TK 민심은 들끓었다. 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가덕도신공항 발언에다 최근 있었던 TK 패싱 개각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TK의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7명의 새 장관 후보 가운데 TK 출신 인사를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안동 출신이지만 지역 색채가 워낙 옅어 문재인 정부 내각에는 TK가 단 한 명도 없는 TK초토화라는 비난까지 나왔다.이와 관련,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천2명 대상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TK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30%에 그쳤다. 이는 전국 8개 권역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이자 전국 평균인 45%에 비해서도 15%포인트나 낮은 수치다.문 대통령은 이런 민감한 시기에 TK를 방문함으로써 TK 고립 전략보다는 민심 추스리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감정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며 정치를 해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한 고립전략을 써서는 안된다는 참모들의 진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조기 대선 당시에도 '민주당의 불모지'로 알려진 대구에서 첫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이런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은 약 13개월 만에 대구를 찾아 대구를 '미래 신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로 지난해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두 번째 대구 방문을 산업현장에서 가졌다. 문 대통령은 대구 현대로보틱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로봇산업 육성을, 이어 열린 물의 날 기념식에서도 대구의 물산업을 반드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TK 맹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등의 일정으로 인해 문 대통령의 대구행에 동행하지 않았다.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번 청와대 개각명단 발표와 관련,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장관 일곱 분 개각이 됐는데 TK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장관들의 지역연고도 내놓지 않고 출신고별표 발표만 했다"고 따졌다.그러자 김 장관은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출신고별로 발표하는 발상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부 내에서 상당히 치졸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직 장관이 임명권자인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운 것이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TK 고립 전략'에 대해 김 장관이 강한 견제구를 날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2019-03-22 16:21:1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방문해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칠성시장서 10만원어치 장본 文대통령…권영진 "돈 다 쓰시겠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현직 대통령이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다.문 대통령 도착 전부터 시장 입구에는 '대통령님 칠성종합시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 등을 든 상인과 시민 50여명이 자리했고,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박재청 칠성종합시장 상인연합회장이 문 대통령을 맞았다.상인과 시민들은 "손 한 번 잡아주이소", "잘 생기셨습니다"라고 외치며 문 대통령을 반겼다.문 대통령은 '문재인'을 연호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는가 하면 '셀카' 요구에도 흔쾌히 응했다.이 때문에 시장에서의 첫 일정인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브리핑 장소까지 30m를 이동하는 데 10분 가까이 걸렸다.문 대통령은 권영진 대구시장, 상인 등과 함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었다.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특정 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칠성종합시장은 이 프로젝트의 1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다.브리핑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장보기에 나섰다.가장 먼저 찾은 청과물 가게에서는 마와 연근을 1㎏씩 샀다.연근은 심혈관에 좋아 쪄서 먹어도 되고 갈아서 먹어도 된다는 상인의 말에 문 대통령은 "그거 1㎏씩 더 주세요"라고 말하고 3만6천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냈다.문 대통령이 "거스름돈은 안 주셔도 돼요"라고 하자 주변에서는 웃음이 나왔다.인근 가게에서는 딸기, 감, 포도, 오렌지, 토마토를 합쳐 총 5㎏을 산 뒤 역시 온누리상품권으로 4만원을 치렀다.이를 보던 권 시장이 "대통령님 여기 와서 돈 다 쓰시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또 한 번 폭소가 터졌다.시장 출구에 다다라 봄나물 앞에서 걸음이 멈춘 문 대통령은 "나물이 좋다"는 상인의 말에 다시 지갑을 열었다.온누리상품권이 모자랐던 듯 "상품권 좀 더 줘봐요"라는 말에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이 현금 5만원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2만7천원어치 냉이, 달래, 쑥을 샀다.문 대통령이 장을 보러 이동하는 중에도 시민들의 사진촬영 요구가 이어졌다.'역대 최고 대통령'이라고 쓰인 종이를 든 청년을 발견하자 문 대통령은 "이건 내용이 좋아서…"라고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시장 방문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에 대구 달성군 현대 로보틱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 로봇시연 부스에서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둘러봤다.문 대통령은 모니터를 통해 음료를 주문하면 직접 만들어 주는 바리스타 로봇 등에 관심을 보였다.해당 로봇이 산업용과 가사용으로 쓰인다는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로봇이 만든 커피를 직접 맛보더니 "맛이 좋습니다"라며 관계자를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아파트와 같은 대형 건물 외벽에 벽화를 그리는 로봇도 관람했다.로봇이 대구 방문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담은 벽화 작업을 선보이자 문 대통령은 "아파트 도색 사업에 편리한 기술"이라고 말했다.로봇을 만든 업체 관계자는 "2007년 사업 시작 당시 대출도 못 받을 만큼 신용등급이 안 좋았는데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지금은 직원이 30명 정도인 회사가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꼭 성공하세요"라는 말로 용기를 북돋웠다.로봇 관람을 마친 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영남대 로봇기계공학과·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생 등과 단체사진을 찍었다.

2019-03-22 16:16:15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2일  동구 안심뉴타운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보고 받고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건교위, "조속한 토양 정화사업 추진" 주문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박갑상 위원장)는 22일 안심뉴타운 개발사업 토양 오염과 관련, 동구 율암동 일원 현장을 찾아 토양 정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 등 위원들은 "부지 내에 오염된 토양이 방치돼 인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 관리와 함께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조속히 토양 정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도시공사 측에 촉구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2019-03-22 16:09:5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 키워드] 국민은 몰라도 된다?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설전에 관심이 쏠린다.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의 수수께끼"라며 "문제는 '산식을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알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오만한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에 심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산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면 설명해 드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다.앞서 심 위원장은 지난 17일 개정안 초안 합의 직후 비례대표 의석수를 도출하는 계산법을 묻는 말에 "국민들은 산식(계산법)이 필요 없다. 컴퓨터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2019-03-22 15:42:18

정두언 전 의원. 매일신문 DB

정두언 "주중대사 제안 받았다고? 긍정도 부정도 않겠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문재인정부로부터 주중대사 제안을 받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정 전 의원은 22일 오전 7시30분부터 시작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의 "노영민 주중 대사 후임으로 정두언 전 의원이 제안을 받았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라고 대답했다. 즉,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라는 말이다.이에 진행자는 "그렇게 답하실 때 진행자들이 해석하는 건 예스로 해석한다"며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그 맥락을 살펴보니까 제안이 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아주 얼토당토 않은 소문은 아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이후 이어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미세먼지대책기구 수장 수락이 정계복귀 신호탄으로 분석하는 시각에 대해 "다 쓰러진 고목나무엔 꽃이 피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2019-03-22 14:16:52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로봇으로 생산성·일자리↑…대구가 그 중심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고위험·고강도·유해 작업환경에 로봇이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낮은 가격의 협동 로봇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의 현대로보틱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로봇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작년 2월 이후 약 13개월 만으로 취임 후 두 번째다. 정부는 작년에 2·2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문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국가 차원의 첫 기념식을 열었다.이번 대구 방문은 작년 10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한 7번째 지역 경제투어다.지역경제를 경제활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과 함께 국정의 한 축인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문 대통령은 "과거 로봇은 노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엔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이 개발·보급되고 있다"며 "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을 로봇이 도와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불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 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실제 대구에서 로봇을 도입한 뒤 기업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며 "약 80여 대의 로봇을 도입해 프레스·용접공정을 자동화했지만, 오히려 생산기술과 개발·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도 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로봇이 인간의 삶을 돕도록 하겠다"며 "서비스 로봇이 상용화돼 의료·재활·돌봄·재난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미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신산업"이라며 "세계 로봇 시장은 2017년 기준 335억불로, 연평균 25% 성장해 2023년에는 1천3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 활용 대수가 710대로 로봇밀도 세계 1위이다. 제조업에서는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라며 "제조 로봇의 산업 규모도 2017년 약 3조원으로 세계 5위권"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사물인터넷·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융합돼 로봇의 기능·활용도는 더욱 커지는 만큼 이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가진 우리가 로봇산업 역시 선도할 수 있다"며 "세계시장 선점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특히 "정부는 '사람을 위한 로봇산업' 원칙 아래 2023년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을 목표로 삼았다"며 "작지만 강한, 세계적인 스타 기업 20개를 만들어낼 것이며, 정부부터 로봇 보급과 확산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제조 로봇 분야는 업종·공정별로 표준 모델을 개발해 근로 환경 개선과 인력 부족 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로봇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향후 제조사가 주도적으로 판매·보급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로봇과 스마트공장을 접목해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인공지능·5G 등 신기술과 융합, 부품·소프트웨어 국산화로 로봇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서비스 로봇 분야는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4대 유망분야를 선정해 맞춤형 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을 개발·보급해 포용 국가 실현을 앞당기겠다"며 "지자체 복지시설 등을 통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서비스 로봇을 보급하고 병원·유통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겠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로봇산업 육성전략을 착실히 추진하면 대구의 로봇클러스터는 견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며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의 비전은 머지않아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대구시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한 물·의료·에너지·미래형자동차·스마트시티 산업은 로봇 산업과 접목될 때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대구가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로봇산업은 대구의 기회이고 대한민국의 기회"라며 "대구는 로봇산업클러스터가 조성돼 있고 국내 1위의 로봇 기업과 세계 3위의 글로벌 로봇 기업을 포함해, 수도권을 벗어나 로봇 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는 로봇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역량이 충분하며, 대구 경제가 활짝 피어날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구의 꿈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대구가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심장으로 힘차게 뛸 때 대구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로봇산업도 한 차원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언제나 대구시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2019-03-22 11:27:2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도 네티즌의 폭격이 쏟아지고 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처

유시춘 아들 대마초 밀반입 혐의에…유시민 알릴레오 '묵묵부답' 네티즌 악플 테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도 네티즌의 '악플 폭격'이 쏟아지고 있다.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이자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 A씨의 대마초 밀반입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시나리오 작가인 A씨는 2017년 10~11월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에 숨겨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EBS는 이러한 사실을 유시춘 이사장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유시춘 이사장 임명 전인 지난해 7월 A씨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후 유시춘 이사장은 지난해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로 몰려가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네티즌들은 "감추지 마시고 속 시원히 해명해달라" "알릴레오에서 해당 건에 대해 명명백백 알려달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알릴레오의 취지를 잊지 마시라"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2019-03-22 10:39:42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을 수락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계복귀?" 질문에 반기문 "연목구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라이벌로 거론됐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브리핑룸을 찾았다. 문 대통령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입장 등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이 이 기구의 수장을 맡는 것으로 모처럼 뉴스 초점이 된 데 맞물려 자연스럽게 그의 '정치적 행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동반됐다.브리핑 현장에선 실제로 '범사회적 기구가 성과를 냈을 때 정계 은퇴 결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반 전 총장은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물음에만 답했을 뿐 이에는 따로 반응하지 않았다.입장 발표와 문답을 마치고 춘추관을 떠난 반 전 총장은 뒤늦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답을 내놓았다. 반 전 총장을 배웅하고 브리핑룸을 찾은 김 대변인은 "나가실 때 여쭤봤더니 반 전 총장이 '잊어버리고 답을 안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답변을 안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반 전 총장은 "그 이야기는 '연목구어'(緣木求魚)"라면서 "이번에 만든 반기문 재단의 정관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다"고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연목구어'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목적이나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한 상황' 혹은 '허술한 계책으로 일을 도모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한 마디로 정치활동에 뜻이 없다는 말로 풀이가 가능하다.

2019-03-22 09:42:59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올 군무원 3천961명 채용"…작년대비 3배 증가

국방부가 3천961명 규모의 올해 군무원 채용계획을 22일 발표했다.이는 작년 군무원 채용인원 1천285명 대비 3배로 증가한 규모다.국방부는 올해 군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을 통해 9급 2천178명, 7급 109명을 모집한다.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는 4급에서 9급까지 1천674명을 모집한다. 경력경쟁채용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근무경력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군별로는 육군 2천510명, 해군 513명, 공군 563명, 국방부 직할부대 375명 등이다.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규모 증가와 관련 "(국방개혁에 따라) 전투부대로 전환 배치되는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의 민간인력 대체 계획에 따른 소요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또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지난해 모집인원(135명) 대비 배 이상 증가한 290명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할 예정이다.군무원 채용 공고문은 국방부(recruit.mnd.go.kr)와 육군(www.goarmy.mil.kr), 해군(www.navy.mil.kr), 공군(www.go.airforce.mil.kr) 등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4월 12일부터다.

2019-03-22 09:21:27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야당 소득주도 성장정책 강력 비판

여야는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 3일차 경제분야 질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여당이 내놓고 있는 낙관적 해석에 공세를 집중하며 성장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영주문경예천)은 "우리 경제는 실업률 증가, 경기침체, 산업공동화, 양극화 심화, 수출 감소 등 복합적인 문제에 휩싸여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은 역대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보여주면서도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양치기 소년이냐"고 따져물었다.이 의원은 역대 최악의 양극화,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월 실업자수, 자영업자 대출증가율 등을 거론 "그야말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라며 소득주도성장 전면폐기를 요구했다.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 30대는 집, 40대는 나, 50대는 일, 60대 이후는 낙이 없는 게 우리 나라의 현실"이라며 그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섣부른 도입을 꼽았다.반면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저성장과 소득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추진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보다 과감히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지급여력이 보강되었을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아울러 정부가 일률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보다 '동일노동 공정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복지확충과 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지난해 4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42%에 달할 정도로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다"며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긴급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만큼 2조~3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30만원씩, 75세 이상에겐 4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이다.또 내년부터는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모두 포괄한 자산 기준 상위 1% 계층에게 부과하는 부유세를 신설해 복지확충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9-03-21 19:17:33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대훈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박영선측 "자료 해석 오류일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자료를 잘못 해석한 오류"라고 반박했다.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박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 아들(98년생)의 예금액은 만 8세부터 20세까지 13년간 총 2억1천574만원이 늘었고, 같은 기간 1억8천53만원이 감소했다.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자산을 살펴보면 2006년 당시 초등학생인 만 8세의 나이에 1천8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1천800만원을 사용했고, 다시 1천980만원의 예금이 생겼다.만 11세였던 2009년에는 은행예금 3천16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해 다시 3천만원의 예금이 쌓였다.만 13세인 2011년에는 3천163만원을 사용한 뒤 3천348만원 예금이 또 생겼다.예금이 줄면 다시 메워지는 형식으로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은 꾸준히 3천여만원을 유지했다.곽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천만원 소득을 올렸는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자 측은 즉각 반박했다.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한 오류가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며 "은행 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의원실은 "예컨대 2007년 한국투자증권에 1천800만원을 입금했다가 이듬해 외환은행으로 계좌를 바꾸면서 1천900만원가량 신고했다"며 "사실은 10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 곽 의원의 주장은 두 금액을 합산(1800만+1900만)한 논리"라고 밝혔다.박 의원실 관계자는 "올바른 자료해석을 통한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9-03-21 19:06:44

여야 포항지진 공방…"보수정권 무능이 부른 참사"vs"남 탓 본색"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발생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를 놓고 21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과거 정권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포항지진은 인재(人災)였다는 게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이라며 "지열 발전사업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경제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포항지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업체 선정 과정 역시 의혹투성이여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한국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남 탓 본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포항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고 촉진시키고 방치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음이 분명해졌다"며 "인재(人災)를 재해로 촉발시켜 재앙을 일으킨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안이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민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독주에 목매느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방치했으며, 에너지시설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며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을 유발한 근본 원인은 이 정부의 안이함이었고, 그 근원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은 대통령의 왜곡된 의지였다"고 지적했다.그는 "여기에 집권 여당은 '남 탓 본색'을 감추지 못한 채 여지없이 현 정권의 책임을 과거 정권의 책임인 양 전가하려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03-21 18:41:48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1일 오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창원시 지귀시장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와 함께 상인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 오른 4·3 재보선…야 3당 대표 '창원' 총출동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21일 13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했다.권민호(더불어민주당)·강기윤(자유한국당)·이재환(바른미래당)·여영국(정의당)·손석형(민중당)·진순정(대한애국당)·김종서(무소속·정당순) 후보 등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등 7명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각 정당 대표들이 다투어 후보 지원에 나서면서 초반 선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창원에서 새벽 출근 인사부터 시작해 강기윤 후보 출정식을 함께 하고 시장을 방문하는 등 유세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부터 창원 현장에 상주하며 선거를 이끌 예정이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창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후 이재환 후보 출정식에 참석했다. 손 대표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창원에 상주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도 선거기간 유세에 합류한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창원에 있는 오피스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 사수를 위해 여영국 후보 지원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출근길 유세에 이어 반송시장을 오갔다. 이와 함께 여 후보가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만 하면 한국당을 가뿐히 제칠 것으로 보고 민주당과 물밑 접촉도 하고 있다. 양 당은 투표용지 인쇄 전인 오는 25일까지 후보 단일화 여부를 결정짓는다.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도 이달 12일부터 창원에 머물며 진순정 후보 지원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2019-03-21 18:20:04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총리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뼈아프고 대단히 죄송"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이 총리는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다"며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 그걸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이해를 구했다.이 총리는 또한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부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 요소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렸다. 그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이번 문제는 검경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검경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몇몇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03-21 18:11:31

민주당, 한국당 조기 공천 룰 작업 속도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1년 넘게 남았으나 거대 정당들은 서둘러 공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총선 후보 공천 룰을 논의하기 위한 '공천제도기획단'을 가동하기로 했다.권리당원 권한과 후보 경선 방식 등 구체적인 공천 룰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중순까지 큰 틀의 룰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매번 총선이 임박해서야 밀실에서 공천 룰을 조정하면서 당내 분란을 야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내년 총선에서는 후보를 이전처럼 주먹구구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선거제 개편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공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일의 선후가 뒤바뀌거나 선거제 개편에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자유한국당도 공천 시스템 작업에 서두르고 나섰다.한국당은 이날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간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천 시스템 개혁, 국회의원 특권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신정치특위 위원장을 맡은 신상진 의원은 "공천 시스템 개혁, 국회의원 특권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크게 세 가지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은 물론 신인들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선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등을 두루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구축한 '공천 개혁 혁신안'이 황 대표 체제에서 받아들여져 처음으로 객관적 지표를 통한 공천 작업이 진행될지 관심사다.

2019-03-21 17:40:28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 오신환 사무총장, 김관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 공조 균열 조짐…'선거제 개편안' 표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15일 어렵게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결국 선거제도 변경시도가 무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애초 여야 4당은 이번 주 중 선거제도개편 합의안에 대한 내부 추인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바른미래당의 내부 이견조율 작업이 늦어지고 있고 지역구가 농어촌인 현역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조정과정에서 '영지'(領地)를 잃을 것을 우려하며 내키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바른미래당은 20일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꾸준히 저희 당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협상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가 225명으로 줄어들 경우 선거구 통폐합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4당 합의안에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무엇보다 그동안 정치 관계법은 '게임의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여야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하지만 이번 여야 4당 합의에는 정국운영의 주요 참여자인 제1야당이 빠졌다. 제1야당이 '게임의 법칙'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선거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한국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은 본회의 표결일정을 지정한다는 의미일 뿐 법안 통과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역구 국회의원 수 감소로 선거구를 잃을 동료 의원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발동할 경우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제1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게임의 법칙이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지 않을 경우 법안의 명분도 약해진다.

2019-03-21 17:38:38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 이전 특위가 21일 대구시의회앞에서 정부가 통합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조속한 추진 촉구 성명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21일 정부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100년 미래가 걸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정부가 하루빨리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양 특위는 공동 성명에서 "영남권 신공항은 2015년 1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유치경쟁을 중단하고 정부 선정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고 다음 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김해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결론 내렸다"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을 지연시키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이전절차를 적극 이행하라"고 말했다.특히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영남권 신공항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돼 국가 재도약 기회를 잃은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계획에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관문공항을 건설하고, 정부는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도로, 철도망 확충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2019-03-21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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