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북도 전 국토의 19%로 시·도 중 면적 1위

경북도 전 국토의 19%로 시·도 중 면적 1위

지난 50년간 국토 면적이 2천382㎢ 증가해 여의도 면적의 821배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면적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으로 국토의 19.0%인 1만9천33㎢이고, 기초단체로는 강원 홍천군 1천820㎢(1.8%)로 1위였다.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0년 지적(地籍)통계연보(2019. 12. 31. 기준)' 를 발간한다고 3일 밝혔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등을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 구분별 등 우리나라의 총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1970년 최초 작성됐으며 올해로 공표 50주년을 맞았다.'2020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은 10만401㎢(약 3천899만 필지)로 최초 작성된 1970년 지적통계와 비교할 때 전 2천382㎢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821배에 달하는 규모다.면적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간척사업, 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시 면적은 883.5㎢로 달성군(426.7㎢)이 가장 넓었고, 중구(7.1㎢)가 가장 좁았다. 지목 별로는 ▷임야 472.3㎢ ▷도로하천 103㎢ ▷대(垈) 90.0㎢ ▷답(沓) 72.7㎢ ▷전(田) 39.3㎢ 등이었다.경북에서는 안동시가 1천552.1㎢로 면적이 넓은 자치단체 1위였다. 울릉군을 제외하고 고령군이 384.1㎢로 가장 좁았다. 경북 전체의 지목을 보면 임야가 1만3천570㎢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답 1천730.7 ㎢ ▷전 1천242.9 ㎢ ▷기타 1천166.3 ㎢ 등의 순이었다.전국적으로 지난 50년간 주요 지목별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여의도 면적의 1천857배인 5천386㎢ 감소했다. 반면 도로 및 철도용지는 1천878㎢ 증가했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비율로 환산하면 ▷임야 11.7% ▷전 19.2%, ▷답 11.7% 감소 ▷대 203% ▷도로는 215% ▷철도는 155% 증가했다.지난해 지적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로 63%이고, 다음으로 답 11.1%, 전 7%이다. 즉, 산림 및 농경지가 우리나라 면적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가 각종 토지 관련 정책수립, 조세부과 및 학술연구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라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적통계 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3 13:29:45

[단독] 김희국 "TK 통합신공항 관련 국방부 결정…6월 말까지"

[단독] 김희국 "TK 통합신공항 관련 국방부 결정…6월 말까지"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이달 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6월 말까지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부지선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3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국방부 핵심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며 "답보상태인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국방부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고, 이달 말까지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고 말했다.선정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부지선정을 다시 하거나, 이미 결정된 부지에 건설을 강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에선 9일과 10일 박재민 차관이 지역을 방문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의성군수, 군위군수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역의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다"며 "지역 단체장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2020-06-03 11:04:43

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시동…"물질적 자유가 목표"

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시동…"물질적 자유가 목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실질적,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그는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발언에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입장을 굳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취재진들이 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굳힌 것이냐고 묻자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모임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왜 3040 세대와 호남사람들이 통합당을 외면할까"라고 물으면서 "특히 3040은 불공정, 불평등을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한다. 민주당은 그래도 뭐라도 준다고 생각하는데 통합당은 못준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2020-06-03 10:42:46

민부기 서구의원 제명…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의결

민부기 서구의원 제명…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의결

2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을 제명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대구시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대구시당에 따르면 민부기 구의원은 공무원 상대 월권 및 갑질 행위, 공직선거법 및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 조사, 대구 서구청 공무원노조 신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이 조사 중이다.민부기 구의원은 지난 4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구 서구청 출입기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데 이어 여기자 상대 성적 비하로 보이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한편, 이날 민부기 구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나의 생각을 검열하더라. 윤리위원회 열리기 전에" "시작부터 짜맞추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윤리위는 거짓말해도 무관하단다. ㅋㅋㅋ" "뜸 들이지 말고 결정지어주소. 압('앞'의 오타)뒤가 다른 대리운전당" 등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을 잇따라 적기도 했다.민부기 구의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할 지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2020-06-02 21:21:21

[단독]주호영 "김종인 체제 '脫영남' 아냐…'40대 대선후보'는 힘들어"

[단독]주호영 "김종인 체제 '脫영남' 아냐…'40대 대선후보'는 힘들어"

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만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TK 출신이 보수당 전면에 나서니 더 잘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하지만 낯빛이 밝지 않았다. 최근 행보에 대한 호평은 이어지지만,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꼬일대로 꼬여 있기 때문이다.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주 원내대표를 앉혀놓고 정국과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Q. 원내대표 취임 후 광주와 경남 양산에서의 행보에 대한 호평이 이어진다.- 우리 당 출신 대통령 임기 중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국립묘지 승격도 이뤄졌다. 모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룬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당 대표는 광주를 가기는 갔는데 가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인정 못 하면 차라리 가지를 말았어야 했다. 저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갔으면, 흔쾌히 함께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Q.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의원 엄호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윤 의원의 자진사퇴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 이 사안의 문제는 첫째 시민단체가 겉으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하고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장사를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한 것이다. 둘째, 국민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기부를 했는데 시민단체가 재정을 투명하지 않게 쓴 것이다. 세 번째 나쁜 것은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면서 할머니를 매도하는 것이다. 소위 엎어치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동 때도 그랬다. 민주당 정권의 이런 실체를 국민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Q. 여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심카드를 만지작거린다.-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완전히 흔드는 일이다. 3심 제도 등 헌법 체계에 따라 확정된 판결을 번복하려면 재심절차 밖에 없다. 재심이 아닌 방법으로 번복하면 법적 안정성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 점에서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일각에서는 사면 분위기 조성용 재심카드라는 이야기도 있다.Q.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운영 전면에 나섰다. 당 쇄신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강도 높은 말씀은 하시긴 했는데 구체적인 좌 클릭 정책이 나온 것은 없다.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좌다 우다', '보수다 진보다' 이런 말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실용 중도, 그러니까 무엇이 많은 국민이 원하고 많은 국민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하면 된다. 바뀐 상황에 적응해 가는 것도 보수의 가치다. 의료보험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것이다. 몇 십년 전에서 그 제도가 얼마나 진보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이었나.기존 우리당 핵심지지자가 지지하는 가치를 국민 전체가 받아주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받아주는 쪽으로 옮기는 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Q. 당내에서 탈(脫) 영남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당 정책 중에 영남 정서를 버린 것이 뭐가 있느냐! 없다. 내가 대구 출신이다. 비서실장도 경북 출신이다. 어느 지역을 배제하거나 더 중시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가 호남에 얼마나 소홀했나. 호남에 신경 쓰는 것이 영남에 소홀한 것은 아니지 않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돈이 대구 사람이다. 다만 꼴통보수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다.Q. 제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교착상태다. 거대 여당에 맞설 전략은?- 일단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국회 문을 열지 않을 생각이다. 지금 국민들 가운데 대다수는 여당의 오만함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수 없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지렛대로 활용할 생각이다. 아울러 협상장에서 얼굴을 마주할 여당 원내지도부가 언론을 상대로 야당을 겁박하는 모양새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나눈 '협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모양이다. 행여 여권이 생각하는 협치는 나중에 '협의는 했노라!'라는 증표를 남기는 수준이 아닌지 의심한다. 야당이 협치의 상대가 아니라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Q.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공천에 불복하고 탈당해 총선에서 당선된 중진들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중론이 빨리 형성되길 기대한다. 최근 의원총회에서는 '모두 당의 소중한 자원들인데 서둘러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의 지도체제가 안정된 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당의 의견이 한쪽으로 모이면 결정을 내리기 쉬울텐데 지금은 각각의 의견이 팽팽한 상태로 보인다. 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즈음에 그 분들이 복당신청을 해줘야 분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Q. 오랜만에 지역 국회의원이 보수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대구취수원 이전 등 지역의 숙원사업에 도움 요청이 많을텐데?- 지역 현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모두 우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시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당은 물론 시도당 차원에서도 중재·조율 역할을 하겠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선 사전준비가 치밀하지 못 했다. 자치단체장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는 구조에서 왜 주민투표를 했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애초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선 우리 지역 단체장들끼리 호흡이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말에 의하면 대구경북이 통합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겠지만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지역 현안이나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의 가치도 높일 수 있다.Q.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차기 대권주자를 40대에서 찾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다. 외국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에도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건이 좀 다르다. 우리가 따라하려는 서유럽 젊은 지도자들의 경우 생물학적 나이는 40대지만 정치경험은 20년이 넘는 인사들이다. 성인이 될 때부터 정당에서 활동하면서 정치를 연마한 분들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15년에서 20년 가량의 정치경험은 필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0대에 정치입문하는 분들도 거의 없다. 이런 환경에서 40대 대선후보는 '경험 없는 후보'일 수밖에 없다.Q. 원내대표 이후 정치적 진로에 대한 구상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를 이기는 사람은 뭘 해야 하겠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이후 언론에서 대권주자로 대접해 주더라. 그런데 지금은 원내대표 잘 하기도 너무 숨 가쁘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원내대표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겠다.Q.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선배로서 조언을 하신다면?- 너무 지역에만 집착하지 말고 나라 생각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꿈과 정치적 포부를 키우시길 바란다. 그동안 꾸준히 해 온 주장인데 대구경북에서도 30대와 40대 국회의원을 꾸준히 배출할 필요가 있다. 경험과 내공을 쌓은 인재들이 많아야 국가지도자도 배출할 수 있다. 대구경북의 초선 연령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 장유유서(長幼有序)가 좋은 표현이긴 한데 정치인에게는 성장하는데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국회 보좌관 또는 지방의회 출신 등 정치훈련이 된 신인들이 국회로 많이 올 필요가 있다. 의정활동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공천을 할 때부터 지역의 정치적 재목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0-06-02 19:26:20

주호영 "文 대통령·與 협치 의지 있나…野 들러리 여겨"

주호영 "文 대통령·與 협치 의지 있나…野 들러리 여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회동과 관련, "협치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협치를 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했다.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여권은 물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날린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 이후엔 상대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행태는) 상대를 들러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장사를 하며 할머니들을 이용한 것"이라며 "민주당도 윤 의원을 옹호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매도하고 있는데 이른바 엎어치기다. 민주당 정권의 이런 실체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윤미향은) 국민의 힘으로 퇴출운동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사건 재심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완전히 흔드는 일이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통합당의 현재 상황과 관련, "지리멸렬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다. 저변에 흐르는 패배의식도 문제"라고 진단한 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원팀을 이뤄 당의 쇄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주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찬성한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지역 간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의 가치도 높일 수 있다"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2020-06-02 18:08:35

靑 강기정 "3차 추경 6월에 꼭"…김종인 "잘 살펴 협조"

靑 강기정 "3차 추경 6월에 꼭"…김종인 "잘 살펴 협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35조3천억 정도로 맞췄다"고 밝혔다.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1차 추경은 10조원 이상 90% 이상 집행했고,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거의 95~100% 집행이 됐다"면서 "3차 추경은 6월에 꼭 좀 대표님이 해주십사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자 김 위원장은 "상당한 금액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3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어떻게 써야 하느냐 등을 잘 봐서 협조해드리겠다"고 답했다.강 수석은 이어 "(3차 추경에) 35조3천억원 정도로 맞춰 곧 국회로 넘어오는데 예결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5일에 국회 개원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그러니 빨리 국회를 개원할 수 있도록 (강 수석이) 해 주셔야 한다"며 "지난 30년간 국회가 해 온 관행대로만 하면 크게 문제 될 것도 없는 것 같다. 거대 여당이 포용적인 자세를 좀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2020-06-02 17:34:46

민주당 금태섭 징계, 윤미향 비판 잠재우기용?

민주당 금태섭 징계, 윤미향 비판 잠재우기용?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법)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 처분한 사실이 2일 드러났다.최근 정의기억연대 관련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의원을 두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소신 투표'를 한 금 전 의원을 본보기 차원에서 징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권리당원 500여명이 공수처법에 기권한 것은 해당(害黨)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검사 출신의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통과 당시 당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고, 4·15 총선에선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마저 탈락했다.이날 민주당에 재심을 청구한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밝혔다.그는 "2006년 검사 시절 한 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 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그 당시 검찰총장께서는 검사가 상부에 보고 없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 했다"고 말했다.이어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며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했다.민주당 내에서도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조응천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 더 어떻게 벌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법은 '강제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 징계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이 기권한 법안(공수처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당론이었다"며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민주당의 금 전 의원 징계는 최근 함구령에도 아랑곳 않고 윤미향 의원을 향해 소신 발언이 잇따르는 당내 상황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을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이 된다는 협박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2020-06-02 17:27:33

통합당 여성 의원들 "반인륜적 2차 가해 중단해야"

통합당 여성 의원들 "반인륜적 2차 가해 중단해야"

미래통합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통합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성, 혐오성 표현들로,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비난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들은 "온라인 상에는 노인 폄하 발언부터 지역 비하 발언까지 도를 넘은 공격으로 욕설하거나 추측을 통한 비난,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양 언급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외침은 여성과 인류 보편의 문제인 만큼 그 누구도 이 일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사안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 개인의 비리 의혹을 밝히는 게 핵심이지,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온 정의연 성과를 폄하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의원들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부 진영은 합리적 지적과 비판마저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시각은 이용수 할머니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본질을 오히려 흐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각성을 촉구했다.특히 여당의 이러한 태도와 맞물려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비방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으로 이번 비리를 절대 감추거나 덮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기자들과 만나 윤미향 의원의 전날 등원 소식을 언급하며 "적어도 상식이 통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갖췄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격려해줄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2020-06-02 16:44:19

국회 개원 날짜·원구성…여야 '강대강' 대치

국회 개원 날짜·원구성…여야 '강대강' 대치

여야는 2일에도 제21대 국회 개원 날짜와 원 구성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거듭 밝힌 반면, 야당은 여당이 지금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임시회 소집 요구서와 국회의장단 선출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5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통합당 부의장을 빼고 국회의장단 선출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대로 5일에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제도화하겠다"며 "연중 상시 국회를 열어서 논의는 충분히 하되 국민에게 필요한 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로 포장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같은 시간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80석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18대 국회에서도 일방적인 개원은 없었다"며 "일방적 독주는 협치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전체 상임위를 갖고 간다든지, 5일에 일방적으로 개원한다든지, 체계·자구를 없앤 법사위를 둔다든지 하면 묵과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회를 장악해 일당독재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과거 독일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며 "힘이 모자라서 망한 정권보다 힘이 넘쳐서 망한 정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할 경우, 이후 추경 처리 등의 과정에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06-02 15:56:30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규학 vs 장상수 vs 임태상'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규학 vs 장상수 vs 임태상'

오는 30일 예정된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이 어느 때보다 이목을 끌고 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의 대외적 상황에서 의정 서비스에 앞장설 인물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올해 대구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는 물론 행정과 보건 체계가 근본적으로 휘청거렸다. 특유의 시민의식으로 극복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또 4·15 총선을 치르면서 보수 성향 의원들의 독식 구조가 형성됐다. 보수 재건의 기초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긍정 평가도 일부 있으나, 진보 세력 특히 집권 여당과 소통이 단절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공존한다.내년엔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어 대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여론을 모아야 하는지, 시의회는 이 같은 역할에도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그런 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리더 탄생을 앞두고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신문은 차기 의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포부를 들어봤다.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보인 시의원은 김규학·장상수·임태상 등 3명이다. 초선의 이만규 시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으나 '이번 기사에서 자신은 제외시켜 달라'며 소극적 자세로 선회했고, 일각에선 나돌던 배지숙 현 의장의 연임설도 '본인조차 모르는' 가짜뉴스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는 3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규학 시의원은 3선의 경륜이 최대 무기로 꼽힌다. 튀지 않는 성격 탓에 적이 없고 소통 능력이 강하다. 다만 일부 경쟁자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 때 배지숙 현 의장과 경쟁해 패배한 것으로 알려져 득표 활동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사다.재선의 장상수 시의원은 기초의회 의장과 현재 시의회 부의장을 하는 등 경륜이 강점이다. 경험을 살려 강한 의회상 확립을 강조하고 있으나,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나이가 많아' 초선들의 마음을 쉽게 얻어낼지가 관건이다.초선의 임태상 시의원은 '선수 파괴'를 외치는 신선함과 선수가 같은 동료들이 많다는 점이 강점이다. 그러나 역대 시의회의장 가운데 초선 출신이 없다는 점이 변수로 보인다.시의회의장 선거는 30명의 시의원이 투표하는 간접 선거다. 따라서 누구든 16표를 선점하면 당선된다. 자연스럽게 23명이 소속된 미래통합당 출신이 유리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5명, 무소속 2명이다.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선수와 성향이 서로 다른 '3인 3색' 선거 구도하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현재로선 어느 후보도 16명의 '우군'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시의원 간 합종연횡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후보군의 변화까지 이뤄질 경우 이번 의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3인의 후보가 치열하게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 마음을 정하지 못한 동료 시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오는 15일 회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달 중순 이후 선거 구도가 서서히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한편 역대 의장은 서구에서 가장 많이 배출됐다. 잔여임기 재직을 포함하면 초대 후반기 김상연 의장을 비롯해 모두 5번의 의장직을 역임한 시의원이 서구 출신이었다. 이어 동구 출신 시의원이 3번, 중구·북구·수성구 출신 시의원이 2번씩 의장직을 차지한 바 있다.8대 시의장 선거는 간접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시의회의장 선거 후보자가 시민들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시기에 대구 의회를 이끌어갈 후보자가 누군지 궁금해할 독자들이 적지 않아 출마자들의 출마 변을 선수 순으로 소개한다.◆김규학(56·미래통합당 북구5)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 주민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의회 위상을 어느 때보다 높이는 한편 높아진 위상을 통해 3조원대 대구시 예산 검증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3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제대로 된 의회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보좌관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다. 특히 보좌관 제도 도입은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와 의장의 역할도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시대적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겠다. 또 시의원들께서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게 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으로 풀뿌리 생활정치 의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아 함께하며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은 적극 도와주고, 견제할 것은 과감하게 견제할 것을 약속드린다.◆장상수(70·미래통합당 동구2)사람과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악화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을 섬기고 받드는 의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그러기 위해 먼저 소통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소통엔 의회 내 소통과 집행부와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의회 내 소통은 초선 의원의 창의가 살아나도록 도와주면서 재선 및 3선 의원의 경륜도 도출해 민주적 성숙의 지양분이 되는 의회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집행부와의 소통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라면 각을 세우지 않고 민의에 어긋나는 일은 과감히 견제하는 방법을 택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언론과는 그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면서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면 시민들은 의회 정치를 믿고 시의원들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공자도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정치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했듯이 시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가는 의회를 만들어 내겠다.한편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분리해 의회 공직 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는바, 이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의장이 되겠다.◆임태상(70·미래통합당 서구2)코로나19 사태 등 위기가 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리더는 청렴결백한 검증받은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결점이 없고 청렴결백한 자질을 갖춰야 공동체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저는 대구시의회에서는 초선이지만 기초의회 4선과 기초의회 의장 3회를 역임한 꽉 찬 경륜의 소유자다. 20여 년을 대구에서 정치인으로 살아왔지만 단 한 번의 구설수 없이 청렴결백한 이미지를 지켜왔다.감히 이 어려운 시기에 후반부 의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나름의 자부심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다.흔히 힘이 있다고 하면 교만과 오만함을 떠올리기 쉽지만 저는 진정한 힘은 겸손과 배려에서 나온다고 여기고 있다. 겸손과 배려 속에서 나온 힘일 때 진정한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초의회 4선, 기초의회 의장 3선, 광역의원 초선의 검증된 경륜을 갖춘 본인이야말로 시의회 바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다.

2020-06-02 15:50:04

윤미향 "개인명의 '나비 계좌'와 아파트 매입 무관"

윤미향 "개인명의 '나비 계좌'와 아파트 매입 무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명의로 개설된 '나비 기금' 계좌와 아파트 매입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초기에는 임시로 윤미향(나비 기금) 계좌를 만들어 모금을 진행했다. 이는 개인 명의로 개설되긴 했지만, 전적으로 나비기금 전용 목적으로 쓰인 계좌다. '혼용' 계좌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썼다.그러면서 "혼용 계좌가 되는 것은 2014년부터 시작된 여타의 다른 모금 건이므로 아파트를 매입한 2012년과 시기적으로 전혀 다르다"며 "즉 개인 명의 계좌는 2012년이 최초가 맞지만, 이때 건은 전용 계좌라서 전혀 혼용되지 않았고, 2014년부터의 모금 건이 혼용계좌"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윤 의원은 2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을 향한 사퇴론을 우회적으로 일축했다.그는 "어제 국회를 개원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지만, 의원회관 530호 윤미향 의원실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분주했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자리가 잡히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더 노력하려 한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날 것 같다"며 "개원을 축하하며 보내주신 화분, 메시지, 전화, 일일이 찾아와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2020-06-02 15:11:29

윤미향 사퇴론 일축…"지켜봐주시고 응원해달라"

윤미향 사퇴론 일축…"지켜봐주시고 응원해달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아직 자리가 잡히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더 노력하려 한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 큰 힘이 날 것 같다"며 사퇴론을 일축했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어제 국회를 개원했다. 여러가지 상황이 쉽지 않지만 의원회관 530호 윤미향 의원실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분주하다"고 말했다.이어 "개원을 축하하며 보내주신 화분, 메세지, 전화, 일일이 찾아와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윤 의원은 "윤미향 의원님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하루종일 애쓰신 기자님들도 수고 많으셨다"며 의원실에 몰려든 취재진을 에둘러 비판했다.윤 의원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부터 받은 응원 편지도 사진으로 함께 게시했다.한편 이날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윤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외면한다며 파상공세를 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70%가 넘는 국민이 윤미향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윤미향을 감싸는 것은 이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의원을 향해선 "자기들한테 불리한 발언을 한다고 모두 이상한 할머니로 만드는 아주 후안무치한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이용 도구에 불과했다"고 직격했다.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일각의 '윤미향 감싸기'가 피해자인 할머니들에 대한 비방 프레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이들은 "민주당 측의 일부 진영은 합리적 지적과 비판마저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려 하지 않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2020-06-02 13:24:13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지급"…정부에 공식 건의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지급"…정부에 공식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에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경기도는 2일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3천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지난달 2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5천184만명에게 지급하려면 10조3천6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1천331만명 기준 2조6천623억원이 들어간다.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라 실제 지급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이견을 보였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경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최근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중 가장 잘한 경제정책으로 전문가 362명 중 34.8%, 일반국민 1천명 중 26.2%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생계지원'을 꼽았다.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2020-06-02 13:18:21

경북 문경시·봉화군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선정

경북 문경시·봉화군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선정

경북 문경시와 봉화군이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동체 육성 분야 대상지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응한 79개 팀 중 10개 팀을 선정해 운영비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 중인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한 팀을 이뤄 지역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면 정부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비와 초기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문경시는 '문경청년연합'이 뽑혔다. 지역 소규모 농상공인 협동조합 구성을 통해 생산품 품질 향상 및 판매망 확대로 수익증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봉화군은 '아기사슴 별별이야기'팀이 천문관측 자료를 활용한 볼거리와 별자리 체험행사, 먹거리 개발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선정된 팀은 오는 4일부터 3개월간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며 공모에 제출한 사업을 보다 업그레이드 할 기회를 갖게 된다.또 사업기획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5백만원)를 지원받고, 3개월 뒤 우수팀으로 선정되면 초기 사업비 1천500만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국토부는 사업에 대한 인기가 높은 점을 감안해 5일부터 19일까지 2차 추가 공모한다. 1차 공모에 탈락했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재생, 주민참여프로젝트 등 국비 지원사업에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선정됐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0-06-02 11:11:32

주거복지 증진 노력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더 준다

주거복지 증진 노력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더 준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현실화를 추진한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 → 45%)를 부여했다.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그동안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해왔다.국토부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했다.2010년에 만든 평가지표가 있으나 제도 유예와 통계지표 변경 등으로 인해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한편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0-06-02 11:11:16

통합당 여성의원 "이용수 할머니 2차가해 중단하라"(전문)

통합당 여성의원 "이용수 할머니 2차가해 중단하라"(전문)

미래통합당 여성의원들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통합당 여성의원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온·오프라인으로 퍼지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할머니는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정의연 전 이사장을 상대로 용기를 내어 문제 제기를 했다. 돌아온 것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성, 혐오성 표현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가해진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비난들"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이 할머니의 지난달 25일 2차 기자회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짜 위안부', '진짜 치매인가' 등 할머니를 향한 원색적인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다.통합당 여성의원들은 "이 할머니의 외침은 여성과 인류 보편의 문제인 만큼, 그 누구도 이 일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할머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으로 이번 비리를 절대 감추거나 덮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부 진영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 본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 의혹에 대한 합리적 지적과 비판마저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이 할머니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본질을 오히려 흐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이어 "더 나아가 21대 여성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통합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자 할머니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그 뜻을 기리고, 관련 법과 정책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여야가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자고 제안했다.※다음은 미래통합당 여성국회의원들의 성명서 전문이다.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반인륜적인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미래통합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퍼지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5월 7일과 25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정의연 전 이사장을 상대로 용기를 내어 문제 제기를 했다.그러나, 이용수 할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성, 혐오성 표현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가해진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비난들이다.현재 온라인 상에는 '노인 폄하' 발언부터 '지역 비하 발언'까지, 도를 넘은 공격으로 욕설을 하거나, 추측을 통한 비난,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양 언급하는 왜곡이 자행되고 있다.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용수 할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로우실지를 생각한다.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로서 숨죽이며 살아오셨을 지난 세월과 여성인권운동가로서 용기 있게 나섰던 30여년의 삶을 기억하며 죄송한 마음과 함께 존경의 뜻을 보낸다.이용수 할머니의 외침은 여성과 인류 보편의 문제인 만큼, 그 누구도 이 일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이번 사안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과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 개인의 비리 의혹을 밝히는 게 핵심이지, 그 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 온 정의기억연대의 운동 성과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부 진영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 본 윤미향 전 이사장과 정의연 의혹에 대한 합리적 지적과 비판마저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려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시각은 이용수 할머니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본질을 오히려 흐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또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으로 이번 비리를 절대 감추거나 덮을 수도 없을 것이다.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은 불행한 역사의 산 증인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고,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따라서,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 인신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더 나아가 21대 여성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미래통합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자 할머니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그 뜻을 기리고, 관련 법과 정책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2020. 6. 2.(화)미래통합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

2020-06-02 09:44:37

한미정상 통화…문대통령 "트럼프 G7 초청 응할것"

한미정상 통화…문대통령 "트럼프 G7 초청 응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들을 G7에 초청해 반중(反中)전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15분간 통화를 하며 "올해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또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현재 G7은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선진 7개 국가를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6월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인도·러시아 등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G11이 되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했다.한미정상의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이자 올해 들어 세 번째이며, 총선 직후인 4월 18일 통화한 이후로는 44일 만이다.

2020-06-01 23:04:19

윤미향 "개인 계좌 초기 나비기금 모금 전용으로 쓰여"

윤미향 "개인 계좌 초기 나비기금 모금 전용으로 쓰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최근 불거진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한 모금 관련 의혹과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의혹 등에 대해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해명했다.윤미향 의원은 개인 명의 계좌가 나비기금 전용 목적으로 쓰인 시기와 혼용 계좌로 쓰인 시기를 구분해 설명했다.윤미향 의원은 "201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면서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두 분과 정대협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두 생존자는 일본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법적 배상이라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법적 배상을 하면 배상금의 전액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후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 뜻을 담아 정대협은 '나비기금'을 만들었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초기 임시로 윤미향(나비기금) 계좌를 만들어 모금을 진행했다"며 "이는 개인 명의로 개설되긴 했지만 전적으로 나비기금 전용 목적으로 쓰인 계좌"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혼용' 계좌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은 "혼용 계좌가 되는 것은 2014년부터 시작된 여타의 다른 모금 건 관련이다"며 "아파트 매입을 한 2012년과 시기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윤미향 의원은 자신의 말을 재차 정리하면서 "개인 명의 계좌는 2012년이 최초가 맞다. 하지만 이 때의 건은 전용 계좌라서 전혀 혼용되지 않은 것이고, 2014년부터의 모금 건이 혼용계좌"라고 글을 마무리지었다.앞서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던 윤미향 의원은 취재진으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해명을 한 셈이다.한편, 윤미향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 수사 등과 관련,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빠르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0-06-01 19:16:15

통합, '윤미향씨' 호칭…국정조사-퇴출 양면 공세(종합)

미래통합당은 1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윤 의원의 국회 퇴출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특히 공식 회의 석상에서 윤 의원을 '윤미향 씨'라고 지칭해 동료 국회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민주당은 윤미향 씨와 밖에 알려지면 안 될 비밀을 공유한 것인지, 왜 저렇게 윤미향을 지키려고 하는지 저희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추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국회의원에서 퇴출시키는 노력을 가열차게 하겠다"며 "말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면서 자신만의 이익만 챙긴 이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들이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윤 의원 보좌관 중 일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단체 출신이고 '김복동 장학금' 수혜자에 정의연 관련자가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모든 사람이 돈 잔치를 벌이고 새로운 자리를 챙겼다"며 "이게 문재인식 정의인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한편 국민의당 이태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의 아파트 경매자금 출처와 관련, "한정된 수입에서 집에 '돈 찍어내는 기계'가 없는 한 거액의 저축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부부와 가족 모두가 평생 이슬만 먹고 살아왔어도 불가능"이라고 반문했다.

2020-06-01 19:14:06

5년간 76조원 '한국판 뉴딜'로 경제 위기 뚫는다

5년간 76조원 '한국판 뉴딜'로 경제 위기 뚫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투입한다.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한다.대구와 경북 지역의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판 뉴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경기를 살리는 방안 ▷국가적 차원의 재난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을 내놨다.◆'한국판 뉴딜' 76조원 투자정부가 2025년까지 5년간 76조원을 쏟아 붓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대 축으로 나눠 추진된다.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농어촌·공공장소·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등 4대 분야를 골자로 한다.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제시됐다.이를 위한 '고용안전망 토대'를 갖추기 위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전환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국가적 재난 비상대응체계 마련정부는 감염병, 산업재해, 자연재난 등 재난에 대응할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민간 자원을 포함해 각종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 감염병 치료 역량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곳인 지역책임의료기관은 28곳으로 확대한다.중앙감염병원을 설립하고 영남·호남·중부 등 3곳에는 권역별로 음압병실 등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조기 개발을 위해 R&D(연구개발) 집중 지원에 나선다.안동에 구축 중인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부터 생산시설 확보가 어려운 기업의 임상용 시료 위탁생산과 공정개발 서비스를 지원한다.◆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사업 등과 같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일부를 민간투자로 바꾸기로 했다.경북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5천억원) 등 모두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은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통해 연내 착공한다.아울러 지역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대구(자율차 전장, 도시형소비재), 경북(전기차 전장, 기능성섬유) 등을 포함해 전국 11개 지역활력프로젝트를 추진한다.산업단지(산단) 대개조 등을 통해 지역 산업도 지원한다.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산단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와 경북 등에 스마트산단 조성, 환경개선, 창업·고용·문화 여건 제고 등 관련 지원 계획을 하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에 선정된 5개 지자체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경북은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관련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산업 고용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이끌어 산업 경쟁력도 높인다.20개 회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구미(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등 4개 지역에 스마트산업단지를 만든다.지난 2018년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의 경우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기술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유턴기업 지원 확대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크게 확대한다.국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배정하고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도 대폭 늘린다.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은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한다.수도권은 기존에 보조금을 받지 못했으나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한다.◆소비 활성화 촉진오는 7월부터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3배로 확대돼 연말까지 이어지고, 대상 품목에 의류 건조기가 추가된다.정부는 1천618만명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 1천684억원 상당을 지급해 쿠폰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2조원을 추가로 발행한다.◆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 한도·햇살론 등 금융지원 규모도 더 늘린다.지역신보가 신규 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6조9천억원가량의 보증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햇살론도 1조500억원 상당을 추가 공급한다.또 기존에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한 것을 7~9월분에도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한편,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작년 12월 제시한 2.4%에서 2.3%포인트 낮춘 수치다.

2020-06-01 18:23:46

김종인 비대위 ‘당 쇄신’ 속도조절 나섰나?

김종인 비대위 ‘당 쇄신’ 속도조절 나섰나?

해체 수준의 당 쇄신을 공언해 온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속도조절에 나섰다. 핵심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공천과 관련한 전권을 거머쥐고 당 수술에 나섰던 전례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 모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위원장은 1일 오전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혁신방향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김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오늘 비대위 첫 회의에서 제가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일단 비대위를 열어서 비대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는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애초 정치권에선 쇄신동력 확보를 위해 김 위원장이 초반부터 강공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김 위원장이 '개인기'가 아닌 '비대위의 권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통합당 관계자는 "그동안 김 위원장이 당의 핵심권력인 공천권을 거머쥐고 당에 대한 수술을 집도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며 "예전 같지 않은 입지에서 내년 4월까지 긴 호흡으로 과업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위의 권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아울러 당의 핵심지지층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좌클릭 강행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의 정치적 텃밭인 영남을 포함해 당의 근간을 형성해 온 지지자들과 등을 질 경우 비대위가 당의 새 길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경북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예산실장을 지낸 송언석 의원(김천)을 지근에서 당무를 돕도록 배치한 배경도 핵심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선동 전 의원을 사무총장, 송언석 의원을 비서실장, 김은혜 의원을 대변인으로 각각 발탁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송 의원 발탁은 통합당의 좌클릭에 따른 재정여력 분석과 보수 원류의 목소리를 내부에서 점검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비대위의 혁신 성과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물거품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이 사전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당 안팎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자의적으로 당의 변화를 주도했다가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그동안 숨죽였던 반(反) 김종인 세력이 보수의 선명성을 주창하는 후보를 당 대표로 밀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0-06-01 17:31:05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깎아준다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깎아준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최대 75% 깎아주는 등 추가 감면에 나선다.앞서 3차례에 걸쳐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지원 대책은 면세점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공항별 여객감소 추이와 업계의 임대료 부담·공항공사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했다.먼저 임대료 감면율을 대폭 상향한다.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 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비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적용할 방침이다.또 그동안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적용한다.이에 따라 3~8월까지 기존 지원 규모보다 약 2천284억원의 추가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천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 납부유예 연장과 체납연체료 인하에도 나선다.현재 3~5월까지 적용중인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납부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 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현재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는 1만 4천여명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50%의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라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01 17:27:05

국회 5일 개원 가능할까?…여야, 원구성 협상부터 충돌

국회 5일 개원 가능할까?…여야, 원구성 협상부터 충돌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기본적인 원 구성 협상부터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국회법에 따라 5일로 예정된 개원 및 의장단 선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수 야당이 개원과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하면 향후 여론의 역풍 혹은 여권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5일 개원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한편 미래통합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국회 문을 열겠다고 압박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에 국회 문을 열고 의장단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 여는 데 지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통합당은 국회의장단을 먼저 뽑고 나면 18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을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원 구성 문제 등이 합의돼야 의장단 선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단독 임시회 소집이나 국회의장 표결처리,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은 야당에 대한 도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을 앞세워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인해전술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비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원 협상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 배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관례"라면서 "의장만 먼저 선출하는 일방적 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고민이 많겠지만, 보수 야당은 의장단 선출에는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의장단을 공석으로 두면 통합당이 민주당으로부터 '국회 공전의 원흉'이라는 공격 빌미를 주게 된다. 그러면 '윤미향 의혹'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든 통합당'으로 여론의 부정적 흐름이 옮겨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2020-06-01 17:18:50

태평양전쟁유족회 "정대협, 강 할머니 유언 무시 납골당 안치"

태평양전쟁유족회 "정대협, 강 할머니 유언 무시 납골당 안치"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유족회)가 1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악용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유족회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군 소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과 윤미향은 수십 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피해자 중심의 단체가 아닌 권력 단체로 살찌웠다"며 "윤미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의연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대협과 윤미향은 할머니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도 다하지 않은 천인공노할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며 "정부는 이 단체에 지원금을 보내서는 안 되고, 국민을 상대로 한 기부금 모금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양순임(76) 유족회 회장은 "죽으면 언니들이 묻혀 있는 망향의 동산에 묻어달라는 고 강순애 할머니의 유언을 정대협이 무시했다. 강 할머니는 결국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할머니 이름 새긴 비석 하나 세우는데 비용이 그리 아깝다는 말인가"라며 "유족회가 힘이 없어 고인을 차디찬 납골당에 모셔두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유족회는 정대협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고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면서 "어느 날 정대협이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훔쳐가 자신들을 위해 치부해온 또 하나의 불의한 이익단체를 탄생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양 회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전에 정대협과 윤미향을 무서워했다. 이번에 드러난 윤 의원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윤 의원 관련 의혹 제기가 잇따를 수 있음을 암시했다.회견에 참여한 유가족 김모 씨는 "아무 보상도 없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다"며 "지원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10원도 못 받고 있는데 윤미향은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했다.한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군인, 노무자, 여자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1973년 만든 단체다.

2020-06-01 17:06:22

안철수 "민주, 윤미향 윤리특위 제소해 결자해지해야"

안철수 "민주, 윤미향 윤리특위 제소해 결자해지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을 겨냥해 민주당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 소속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 정권 사람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와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천을 준 당사자들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민주당 스스로 즉시 제소해 국회 차원의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윤리위의 상설화를 주장했다.이어 "현행 국회법(159조)에는 윤리특위가 징계 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해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도 청문회를 통해 친일세력 배후 조종의 실체가 있는지, 무엇이 거짓과 위선 세력의 파렴치한 비리인지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리특위에서 공개신문이나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형사 처벌 사안은 수사기관에 넘기더라도 의원들의 거짓말과 도덕성의 문제는 국회 스스로 밝혀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안 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문제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치에 적극 나서주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0-06-01 16:45:28

문 대통령 "3차 추경, 국회 조속한 심의·처리 간곡히 부탁"

문 대통령 "3차 추경, 국회 조속한 심의·처리 간곡히 부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야당도 국난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3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내놓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열겠다"고 역설했다.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디지털·그린 뉴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등을 담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한다.또 주력사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30조7천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조성을 지원하는데 추가 재정을 투입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온누리 상품권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을 추가 발행해 각각 10% 할인해 판매한다.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4만1천곳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고용유지지원금을 58만명에게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한다.또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당정은 3차 추경안을 6월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통과 후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경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06-01 16:45:01

감사원 "국가 재정 준칙 도입 여부 검토하라"

감사원 "국가 재정 준칙 도입 여부 검토하라"

감사원이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정부에 제언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경고한 것이다.감사원은 1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 등을 분석, 재정 건전성 위험 요인을 점검한 결과다.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 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인구 구조나 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5년 전 장기재정전망 발표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재부는 올 하반기 우리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재정준칙 마련의 토대가 될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한 상태다.한편 감사원은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전망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엔 62.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재정준칙=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

2020-06-01 16:12:23

'1호 법안' 박광온 의원 '갑질 논란'…보좌관 4박5일 밤샘 대기

'1호 법안' 박광온 의원 '갑질 논란'…보좌관 4박5일 밤샘 대기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해, 의안번호 '2100001'로 등록됐음을 공인받았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한 주인공이 된 것이다.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측은 1호 법안제출 기록을 세우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4박 5일간 보좌진들이 돌아가며 의안과 앞에서 밤을 세우는 등 대기했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박 의원이 보좌진에 '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1호 법안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자기가 밤샘해야되는 것 아니냐", "밤샘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걸보니 이런 일이 일상화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 아냐? 한 탕, 재탕, 3탕 법안으로 고작 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 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현실"이라며 "아무짝에도 쓸 데 없는 일로 초과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아마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를 것이다. 저런 걸 늘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니"라고 목소리 높였다.

2020-06-01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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