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심사숙고' "내가 어떻게 할 지 정리돼야 정치권 인사 만날 수 있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에 정계 진출 관련 언급을 했다.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요즘 정치권 인사들의 만남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여야 모두 당내 개혁이나 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 아니냐"고 이유를 들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 정리가 돼야 (정치권 인사들을)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즉,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가 정치권 인사와 만나게 되면 밥만 먹고 헤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범야권 대선 톱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야권 주요 인사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은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또는 '뜸'을 들이고 있음을 이날 내비친 것. 뜸으로 밥맛을 더욱 돋울지, 게다가 맛난 누룽지까지 만들지, 그러다 자칫 밥 다 태울지는 아직 알 수 없다.현재로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하지만 그가 언론에 밝힌대로,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직후 국민의당과의 합당 여부를 모색하고 있고, 이후 당 대표를 뽑는 등의 전당대회도 단독으로든 합당 체제로든 진행해야 한다.이에 윤석열 전 총장은 그 결과 내지는 윤곽을 어느 정도 확인한 후 야권 정치인들과 접촉하겠다는 뉘앙스를 나타낸 것이다.아울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신당 창당을 하거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3지대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역시 핵심 야당인 국민의힘·국민의당의 합당 여부를 지켜본 후 가늠해야할 문제로 해석된다. 즉, 다른 범야권 대권 주자들과 국민의힘 내에서 경쟁할지, 국민의힘 밖에서 경쟁할지가 포인트인 것.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언론에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것이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사퇴 때 제기된 '정계 진출 가능성'의 윤곽이 한층 짙어졌다는, 이제는 기정 사실화 됐다는 해석이다.

2021-04-13 22:50:55

촛불집회 참가 100여명, 文에 "읍참마속하고 기득권 내려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 촛불집회에 앞장서며 문재인 정부 출범의 기반이 됐던 시민사회·종교계 등 100여명 이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부여당에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쇄신을 촉구했다.인적쇄신을 특히 강조했다.곧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일 수도 있는 개각을 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정권 창출의 지분을 가진 이들이 성명을 발표한 맥락이다. 현재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하는 등의 청와대 비서진 및 일부 장관 교체 '설'이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이날 '쇄신과 촛불 개혁을 위한 범시민전국연대' 단체라는 이름으로 긴급 성명서를 낸 100여명 인사는 정지강(목사)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이사장, 김근상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 이충재 전 한국YMCA 사무총장, 채수일 전 한신대 총장 등이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뼈를 깎는 반성과 읍참마속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했다.아울러 구체적으로는 "회전문 인사, 내편 인사, 5대 중대비리 인사는 안 된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청렴, 강직하고 개혁적인 새 인물을 발탁해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재·보선 결과에 반성하고 쇄신하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당 입장, 정권 입장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 그 해답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4-13 21:54:53

오세훈 "박원순 성추행 사건 묵인·방조자 조사·징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묵인 및 방조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어제인 12일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2차 가해 현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업무 복귀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진위 밝히기 및 관련자 찾기에 나선 맥락이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MBN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묵인 및 방조자에 대한 조사·징계 계획 관련)자체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앞서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안심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고,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큰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2021-04-13 21:46:19

윤석열 VS 추미애 "대통령감 절대 아닌 인물 누구?"

4·7 재보궐선거 직후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대통령감이 아닌 인물'도 물어 그 결과가 관심을 얻고 있다.▶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 11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1천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우선 선호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6.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5%,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순으로 나온 바 있다.세 사람 다음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1%),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4.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3.2%), 정세균 국무총리(2.9%),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2.3%),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1.5%),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0.6%) 등이 뒤를 이었다.▶그런데 리얼미터는 이 같은 선호도 내지는 지지도 즉, '호감도' 조사와 별개로, '비호감도'도 조사했다. 최근 나온 다수 여론조사에서는 물어보지 않은 항목이다.'대통령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더니, 여기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라, (선호도 조사에서는 6위를 차지한)추미애 전 장관이 차지했다.윤석열 전 총장이 22.8%, 추미애 전 장관이 22.7%를 기록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우리 사회를 '추윤 갈등' 이슈로 '꽉' 채운 바 있다. 이게 올해 재보궐선거를 지나 대선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지나간 이슈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여파가 여론조사에서는 확인되는 모습이다.물론 두 사람 간 격차는 불과 0.1%포인트에 불과하고, 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차이이다.이를 두고는 여권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꽤 싫어하고, 반대로 야권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을 역시 꽤나 싫어하는 맥락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49.8%, 진보층 가운데 42.3%에 달했다.이어 비호감도 3위는 이재명 지사(11.2%), 4위는 임종석 전 실장(10%), 5위는 홍준표 의원(8.5%), 6위는 이낙연 전 대표(6.3%), 7위는 김종인 전 위원장(4.9%), 8위는 안철수 대표(4.1%), 9위는 유승민 전 의원(3.1%), 10위는 정세균 총리(2.2%)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4-13 20:11:55

김남국, 하태경 따라(?)하다 '좌표찍기' 헛발질→하태경 "죽을만큼 해야 청년 마음 얻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성 회원 중심의 커뮤니티와 소통하겠다며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 해당 커뮤니티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작성해 '좌표찍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커뮤니티 생태를 망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에펨코리아'(이하 펨코) 커뮤니티 유저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한다.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판을 하는 사이트인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더 가깝게 소통하고 민주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이후 김 의원은 친문 성향의 '딴지일보' 게시판에 '에펨코리아에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알리며 회원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이 행동은 곧바로 '친문 화력을 동원한 펨코 좌표찍기' 논란에 직면했다.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커뮤니티 공격 행위, 당장 중단하라"며 "이게 어떻게 소통인가. '맛 좀 봐라'식의 좌표 찍기 공격"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청년 커뮤니티는 20여년간 축적된 '암묵적인 규칙'이 있고, 유저들은 더 재미있는 유머, 더 유익한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거기에 유명인이 떡하니 등장해 베스트 글을 쉽게 점령하고 무비판 추종자까지 생기면 커뮤니티의 생태를 망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청년과 소통)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해야 청년의 마음을 얻는다"며 "야당 의원으로서 처절한 생존의 문제를 여당 의원이 커피 한 잔 하듯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도 이날 펨코에 글을 올리고 "'좌표찍기' 요청을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며 "괜한 오해를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는 글에서 "부족한 만큼 청년 문화를 많이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 진심 어린 조언을 포함해서 따끔한 비판도 달게 받겠다"며 "청년 문제에 관해 하태경 의원을 칭찬하는 것을 여러 20대로부터 들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반성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며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며 글 말미에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 설문 링크도 첨부했다.이 글은 8천건 가까운 비추천을 받은 뒤 운영진에 의해 삭제됐다.운영진은 "가입 직후 첫 글이 설문조사 링크 홍보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홍보, 목적성 가입으로 취급하여 차단하고 게시글을 삭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2021-04-13 19:16:45

김종인 "아사리판 된 국힘, 차라리 초선 대표로…尹 국힘 안 갈 것"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당 대표 등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을 향해 "초선 의원을 내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게 낫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예전에 토니 블레어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같은 모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과정에서 그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 "지금 다들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며 '아사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그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강·정책에 따라 입법 활동하는 것도 전혀 안 보인다. 그러니 국민이 '저 당이 진짜 변했나'라는 말을 한다"며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국민의힘으로 대선을 해볼 도리가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도 "더이상 애정이 없다. 국민의힘에는 절대로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 전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 시대정신이 공정이다. 윤 전 총장이 시대정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이어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안 갈 것 같다. 금태섭 전 의원이 말한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며 "강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오면 당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5월쯤 되면 무슨 빛이 보이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한편, 김 전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오 시장 당선이 확정돼 기자회견을 하던 날 안 대표가 '야권의 승리'라는 소리만 강조했다. 자기만 선전했다"며 "명색이 선대위원장인데 금태섭 전 의원도 입은 국민의힘 당 점퍼를 한 번도 입지 않은 사람이 안철수"라고 직격했다.

2021-04-13 18:37:51

'함께 웃었던'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엔 '갑론을박'

야권후보 단일화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후 함께 웃었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약속했던 통합을 앞두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야권의 단일대오 형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양당이 하나가 되는 방식과 시기를 두고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양당 내부에서 통합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은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정치권에선 모처럼 정국주도권을 잡은 제1야당의 지도부 공백을 해소하는 일이 야권통합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후 야권통합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금요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합당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국민의당이 시도당부터 의견 수렴하는 절차 거치고 있고 다음 주 중에는 결론 낼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전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다음 주까지 당원들의 뜻을 묻는 과정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국민의힘 내부가 '선(先) 통합파'와 '후(後) 통합파'로 갈라져 있어 입장조율이 쉽지 않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은 자강론을 주장하며 전당대회 후 통합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정진석·장제원·조해진 의원 등 일부 중진들은 '야권통합을 이뤄달라는 민의에 따르는 자세이면 좋겠다'는 의중을 표시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국민의당 역시 국민의힘과의 통합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진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판단이 어렵다.정치권에선 결국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먼저 개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후 양당 통합 과정이 국민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제1야당 지도부 공백사태가 길어진다면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잡은 정국주도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며 "어차피 야권단일화는 대선이라는 일정이 임박해 결실을 맺는 것이 통례 아니었냐"고 말했다.

2021-04-13 17:56:15

'조국 사태' 평가 엇갈린 與 원내대표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쇄신론을 명분으로 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특히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은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엇갈린 견해를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박 의원은 13일 '조국 사태'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역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윤호중 의원과 생각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자 "윤 의원처럼 생각하는 의원도 존재하고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반성을 제기하는 당원과 의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선 경쟁자인 윤 의원은 전날 출마선언 회견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에 대해 "1년 반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개인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낀 바 있다.박 의원은 당내 20·30대 초선의원들이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다가 열성 지지층의 비난을 받은 데 대해선 "과대 대표되는 강성 당원들의 입장이 당의 입장이 된다면 민심과의 괴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두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공개 토론회에서도 '조국 사태'를 두고 뚜렷한 이견을 보이며 격돌했다.윤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국가의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모든 일상사가 국민이 보기에 공정했다고만은 보지 않는다"면서도 "우리 당은 당시 논란 끝에 조 전 장관을 지키는 노력을 했다. 20∼30대 청년의 비난도 샀고, 이후 총선을 통해 충분히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반면 박 의원은 "조국 사태는 가족사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세운 공정 문제에 대해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예민한 학력 부분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정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실 그대로를 냉철히 평가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당의 문화는 옳지 않다"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혁신 과정에서도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차기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여러 반성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잘라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의 혁신을 통해 일신하려는 충정으로 국민과 당원들이 봐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1-04-13 17:52:43

주호영 '당권 도전' 결단 임박…"국민의당과 합당 먼저"

국민의힘 차기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거취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선 주 권한대행이 늦어도 다음 주 초엔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주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의 선후가 있다.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거취를 고민해보겠다. 의원들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2일 국민의힘 재선의원들은 "주 권한대행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면 당과 원내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조기에 사퇴해야 한다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거취 결정을 압박한 바 있다.만약 15일까지 입장 표명이 없다면 오는 16일 오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주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변수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와 정진석 의원과의 당권 단일화 여부다.국민의당은 현재 합당과 관련해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쯤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상한다.아울러 같은 5선의 정진석 의원과 단일화 여부도 관심사다. 두 사람은 14일에 만나 '교통정리'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주 권한대행이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한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당내 일각에선 거취 표명이 이번 주를 넘겨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합당 문제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 정진석 의원과 단일화 논의가 마무리되면 금요일 의총을 전후해 거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3 17:38:59

'윤석열 대선주자 선호도' 대구경북 49% '전국 최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실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도 건재를 과시했다.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에서 지역 출신 대선주자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지역대표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정치권에선 보수 텃밭에서의 지지가 향후 보수 야권 정계개편 과정에서 윤 전 총장에게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JTBC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6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6.3%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렸다.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23.5%)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2.3%)가 추격 중이다.이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1%,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 4.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2%, 정세균 국무총리 2.9%, 유승민 전 의원 2.3%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에서 49%의 지지율을 기록해 지역 출신 대선주자(홍준표·유승민)를 제치고 가장 많은 성원을 받았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윤 전 총장의 선전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출신 대선주자들이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사이 윤 전 총장이 지역의 반(反) 문재인 정부 정서를 파고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총장이 지역의 가려운 부분을 어떻게 긁어줄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느냐가 지지율 유지의 관건"이라고 했다.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 외에도 대전·세종·충청(44.6%), 서울(38.8%), 부산·울산·경남(38.7%), 인천·경기(33.2%)에서도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한편 윤 전 총장의 거취를 두고선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해야 한다'(43.1%)는 의견이 '제3세력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27.2%)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1-04-13 16:53:32

민주 중진 회동 "당 쇄신"…'조국' 언급은 없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재선에 이어 3선 중진의원들도 13일 회동을 갖고 재·보선 패배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들은 최근 초·재선 의원들이 내놓은 당 쇄신안에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민주당 3선 의원 25명 가운데 1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보선 패배와 관련해 약 3시간가량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윤관석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준엄한 민심에 철저한 반성과 성찰, 뼈를 깎는 혁신을 다짐했다. 초·재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당의 중추를 담당하는 3선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는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초선의원들이 재·보선 패배의 원인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목한 후 강성 당원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에 대해 "저희는 모두 당을 위한 관심과 충정이라 생각한다"면서 "(초선의원들이) 발표한 것도 당심과 민심이 반영이고, 그걸 비판한 분도 당심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원내대표 출마로 촉발된 원구성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원구성 협상) 얘기를 하진 않았다. 원내대표 선거 이후 필요하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영교 의원은 재·보선 참패 원인에 대해 "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 탓"이라며 "우리가 민생 현장에서 더 소통해야 한다. 국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더 귀 기울여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3선 의원들은 이날 부동산 정책 수정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더 정교하고 심도있게 토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지도부에 전달해서 지도부가 이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이날 3선 회동에서 청와대를 겨냥한 국정쇄신 주문이 나올 것이란 기대와 달리 원론적인 메시지만 나왔다.윤 의원은 향후 당·청 관계와 관련해 "당이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가까이 봐서 확인된 내용을 전달하고, 당·정·청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2021-04-13 16:42:12

윤석열 '청년 비정규직' 걱정에…홍준표 "文대통령이 한 말인 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이 비정규직이면 어찌 결혼, 출산을 할 수 있겠나"라고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우려한 것에 대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참 좋은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 줄 알았다"고 언급했다.홍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고용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를 공무원 증원만으로 막으려고 한다"며 "망한 그리스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윤 전 총장이 지난 11일 노동문제 전문가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 비정규직, 청년 실업 등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정 교수는 "청년들의 취업, 연애, 결혼, 출산이 쉽지 않은 배경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있으니, 이 같은 문제가 제일 큰 현안이라고 (윤 전 총장이) 정리를 했다"고 전했다.이에 홍 의원은 "비정규직은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노동 시장의 기현상"이라며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 해고의 자유도 주지 않고 노동의 경직성만 강요하는 노동 시장 정책이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그 원인을 해소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강성 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결과 평등만 기업에게 강요한다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경영보다 부동산 임대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종국에는 청년 실업 문제도 더욱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홍 의원은 끝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강성노조 횡포 억제와 노동의 유연성 확보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다음은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청년 비정규직 이면 어찌 결혼,출산 할수 있겠나?참 좋은 말 입니다.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줄 알았습니다.비정규직은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 되지 않을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기현상 입니다.오늘날 메르켈의 독일이 제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메르켈 총리 이전의 좌파 정권이였던 슈뢰더 총리의 노동 개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 되어 경제가 살아난 겁니다.이윤추구를 제1의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도 주지 않고 노동의 경직성만 강요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 했는데 그 원인을 해소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결과 평등만 기업에게 강요 한다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기업 경영보다 부동산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종국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도 더욱더 심각해 집니다.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 합니다.고용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를 공무원 증원만으로 막을려고 하는 것은 망한 그리스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비정규직 문제는 강성노조 횡포 억제와 노동의 유연성 확보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그래야 청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습니다.

2021-04-13 15:53:06

포항 지진 구제금 '피해 금액 100%'로 상향

오는 16일부터 포항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해 100%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을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상향한다.다만, 재산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가능하다.이와 함께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를, 경북도와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면서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19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7천93건 가운데 1천664건(미상정 5천399건·불인정 30건 제외)에 대해 심의하고 1차 피해구제 지원금으로 42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2021-04-13 15:24:49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동산 투기, 성역 없는 2차 조사"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대구시의 합동 조사에 대해 '성역 없는 2차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13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대구시의 합동조사 결과, 연호지구와 관련해 산하 공무원 4명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구시는 이들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지만, 이번 전수조사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철저한 전수조사로 공직자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향후 예정된 2차 조사가 성역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추후 공직자 및 이해 관계자들이 각종 개발 이권에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04-13 15:17:57

"음식점·제과점서 사용 금액 30% 소득 공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박물관·미술관 등에서의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 않다.이번 개정안에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 소비가 크게 감소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업주들이 엄청나게 많다"며 "해당 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해 소득공제율을 높인다면 내수 진작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2021-04-13 15:17:26

"좁고 동떨어진 대구시교육청, 시청사 이전 부지로 옮기자"

좁은 업무공간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청사를 대구시청 이전 부지로 함께 이전하자는 요구가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됐다.배지숙 대구시의원(달서6·사진)은 1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참석한다.배 시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805개의 학교와 29만여명의 학생, 3만여명의 교직원을 책임지는 대구 교육 중추기관이지만, 동관을 신축한 뒤에도 여전히 공간이 협소한 상황이며 더 이상 확장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교육청 청사를 이전할 방안으로는 '행정타운'을 제시했다. 현재 북구와 수성구, 중구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대구시청·시의회·시교육청을 시청 이전 예정지인 두류정수장 일대에 집적시켜 상승효과를 일으키자는 게 핵심이다.배 시의원은 "경북과 전남, 인천 등 사례처럼 대구시청 이전 예정지에 실질적 행정타운이 형성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전 타당성과 비용, 시기 등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발전된 논의와 답변을 들려달라"고 강 교육감에게 주문했다.한편, 대구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시교육청이 제출한 1천84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의사일정에 본격 돌입했다.가장 관심을 모으는 쟁점은 지난 회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2·18기념공원 명칭 병기 조례 개정' 청원이다.또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를 위한 준비 절차로 마련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례안'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청원도 상임위 심사 대상에 올랐다.

2021-04-13 15:13:05

대구시의회, 올해 세 번째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가 올해 세 번째 임시회를 열고 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과 자치경찰제를 준비하기 위한 조례를 심사하는 등 의사일정에 본격 돌입했다.대구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개정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6건, 청원 1건 등 모두 25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가장 관심을 모으는 쟁점은 지난 회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2·18기념공원 명칭 병기 조례 개정' 청원이다. 청원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조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발생 이후 18년째 첨예한 갈등만 반복하며 표류해온 명칭 논란이 이번엔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이어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를 위한 준비 절차로 마련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 대상에 올랐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시민 청원도 심의 예정이다.21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1천841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 검토를 앞두고 있다. 이어 23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 별 심사를 거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2021-04-13 15:08:46

"윤석열, 조국 수사한 이유는 '文 대통령 구하기 프로젝트'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 프로젝트"때문이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13일 출간된 '구수한 윤석열'(리딩라이프북스)는 방송작가 김연우씨가 윤 전 총장의 대학동기들을 만나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이 책에 등장한 윤 전 총장의 동기는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 수사라고 했어요. 검찰총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정권이 무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애초에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주변에 탈선하는 사람들을 검찰이 들어가서 정리했기 때문에 임기 내내 부정이 없었다, 검찰총장이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국 사건을 살펴보니, 방치하면 정권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정도로 사안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한 거라고요. 정권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정리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라고 말했다.물론 책에서 위의 내용을 이야기한 윤 전 총장의 동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구수한 윤석열'에는 이 밖에는 윤 총장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고 노래실력이 뛰어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또 그가 사법시험을 며칠 앞두고 친구를 위해 대구까지 내려가 함잡이를 했다는 인간미 있는 모습도 소개했다.

2021-04-13 14:52:21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윤석열은 문재인의 부역자이자 대통령병 환자일 뿐"

우리공화당이 여야를 막론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문재인의 부역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출간된 책에서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학동기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데 역시 문재인좌파독재정권의 부역자이고 망나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조 대표는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했다는 것은 이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분노와 국민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불법, 부패 문재인 정권을 살려보겠다는 부역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면서 "그동안 윤석열이 문재인의 드루킹 댓글공작,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수사 등 권력핵심게이트 수사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은 이유가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조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악랄한 수사를 지휘했는데 윤석열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불법탄핵의 거짓과 불의는 완전히 묻혀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조 대표는 "윤석열은 불법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공범이며 대통령병에 걸려 후배들에게 이 모든 짐을 두고 나온 비겁자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2021-04-13 14:40:31

김영선 경북도의원, 여성 노동과 성 평등 강의 눈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영선(비례) 의원이 '여성 노동과 성 평등'이란 주제로 강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김 도의원은 최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의에서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이 당당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 리더들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발판을 위해 경북도의회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도의원은 대표적인 경북의 여성 리더다. 그는 경북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남편 김영태(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씨와 함께 식품회사를 차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봉사와 사회적 활동 등도 펼치며 제11대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까지 당선된 인물이다.경북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인 김은주 포항여성회 회장도 김 도의원의 의견을 보태 '여성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실천 방향'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이날 강의에는 임미애(의성) 도의원과 박차양(경주) 도의원, 박미경(비례) 도의원 등 도의회 동료의원들도 참여했다. 경북도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과 최영숙 대변인 등도 강의를 참관하며 질의응답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21-04-13 14:39:51

금태섭, 모친 겨냥 악플에 발끈…"'문빠'들, 사과하는 게 도리"

금태섭 전 의원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누리꾼을 향해 "어머니에게 사과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특히 과격한 '문빠'들에게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일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누리꾼이 자신의 게시물에 단 댓글을 캡쳐해 '소위 '문빠', '대깨문'이라고 하는 분들께'라는 글을 올렸다.그는 "정치에 관심을 갖다보면 때로 격해지기도 하고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부모님 팔순에 이런 글을 올리면 안 된다"라며 "문빠들은 다른 사람 어머니를 '저 애미'라고 부르냐"고 되물었다.금 전 의원은 한 누리꾼이 자신의 게시글에 "저 애미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있겠제? 지가 어떤 괴물 종자를 낳았는지?"라는 댓글을 단 사진을 올렸다.해당 댓글에 대해 금 전의원은 누리꾼에게 "부모님 안계신가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라고 답글을 달기도 했다.자신의 어머니가 욕설을 당한 것에 대해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문빠들의 이런 행위는)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태"라며 "민주당에 있을 때 정말 여러 차례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지도부나 리더들이 나서서 제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나서고 놓아두더니 이렇게까지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저는 상관 없지만 저희 어머니한테는 사과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고 언급했다.해당 게시글에 대해서 다른 누리꾼은 "댓글이 부적절하고 잘못 되었다"라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민주당 지지자, 문빠라고 표현한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2021-04-13 11:51:15

이준석 "당 대표 나갈수 있다…2030 지지층 이끌수 있어"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대표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이 전 최고위원은 1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권 경쟁에 뛰어들 유력 후보라는 말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실제로 진담성이 들어있다"며 당권 도전 가능성을 드러냈다.이어 "이번 선거에서 20대·30대 젊은 지지층이 들어왔다. 당이 이들을 계속 이끌어갈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 좀 고민해야 하고 내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 대표에 도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뭔가 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이 있다"고 말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선거 때마다 20대, 30대가 추구하는 바와 60대, 70대가 추구하는 바를 하나의 어떤 담론으로 담아내기가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야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권의 실패를 심판하자는 취지에서 하나의 틀 안에 묶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고 분석했다.또 "이런 부분을 묶어내는 게 앞으로 국민의힘의 큰 과제"라며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원내 의석도 그렇고 전통적 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많았는데, 또 젊은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오히려 72%에 가까운 20대 남성이 특히 저희를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두려워하면서도 굉장히 기대심이 높다"며 "이 지지율은 우리가 또 만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든 흩어질 수 있다는 게 있다"고도 했다.2030세대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요인 중 하나가 '젠더 갈등'이고, 향후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이 전 최고위원은 "젠더 갈등이나 성평등 이슈를 제외하고 (지지율) 격차를 논의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85년생인데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기억해보면 거기에는 상당히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리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많이 녹아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분들의 문법하에 있던 성평등의 가치를 지금의 90년대 이상 세대에 대해서 적용하면 완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4-13 11:37:46

입시비리·근로강요…공익신고 보호받는다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이어 이번에 4개가 더해지면서 교육 및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됐다.또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오는 7월 21일부터는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아울러 오는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 등이다.또 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2021-04-13 11:27:54

포항지진 피해 100% 지원된다… 정부 80%·지자체 20% 분담

오는 16일부터 포항지진 재산피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해 100%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이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상향된다. 다만 재산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를,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했다.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3 11:19:09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정부 "강한 유감, 모든 조치 강구"

정부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규정했다.또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정부는 또 "특히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겠다"며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자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고, 일본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등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책을 논의했다.

2021-04-13 11:08:41

윤석열, 대권 행보 시동?…"노동전문가와 일자리 문제 논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노동전문가를 만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노동전문가인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만나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이날 만남은 윤 전 총장 측이 정 교수에게 직접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윤 전 총장과 정 교수 외에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했다.정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로 이날 만남에 앞서 20여쪽의 보고서를 만들어 윤 전 총장 측에 제공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정의, 현황, 효과, 정부의 정책과 문제점, 해결책 등이 담겨 있었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윤 전 총장이 주로 정 교수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교수는 언론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연애, 결혼, 출산이 쉽지 않은 배경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있으니, 이 같은 문제가 제일 큰 현안이라고 (윤 전 총장이) 정리를 했다"고 대화내용을 전했다.윤 전 총장이 전문가와 현안에 대해 깊이있는 대화를 나눈 것에 본격적인 대선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재보선이 이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는 시기에 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지난달 19일에도 '101세 철학자'로 불리는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와 회동한 데 이어 같은달 22일에는 오랜 친구 사이인 이철우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윤 총장은 지난 2일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면서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다"는 말 외에 정치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었다.

2021-04-13 10:52:55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결정에…정부, 긴급 회의 소집

정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소집했다.회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고, 일본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등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책을 논의한다.구 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2021-04-13 10:14:23

홍준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北의 핵능력만 완성시켰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3일 "문재인의 종북정책은 핵능력 완성만을 가져왔다"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이날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는 제3의 대북정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의 핵능력을 강화시켰고 문 정부가 이를 완성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정권마다 바뀌는 대북 정책의 혼선을 국민적 갈등을 초래했다"며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을 언급했다.홍 의원은 "남북 군사력 균형을 바탕으로 서로 불가침, 불간섭을 하고 조급한 통일론 보다동서독의 교훈대로 각자 체제 아래서 어떤 체제가 국민과 인민들을 위한 체제인지 체제경쟁 정책으로 전환 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1-04-13 09:47:10

에펨코리아 찾은 김남국에…이준석, "길가는 20대 남성과 대화하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30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와 소통하고 싶다고 밝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13일 오전 "그냥 주변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라"고 충고 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커뮤니티가 일반 대중 중에서 '글 쓰고 놀 정도의 적극성이 있는 부분집합' 정도라고 인식하면 되는데, 뭐 대단한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물론 ㅋ모 커뮤니티처럼 계속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는데 그건 예외"라며 "그냥 20대 남성에서 72%가 민주당 싫어하는 것 같으면 길 가는 20대 남성 100명 중 72명과 대화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르다"며 친문 커뮤니티인 클리앙을 겨냥한 지적도 이어갔다.이어 "김남국 의원실 보좌진 중에 20대 남성이 있으면 그 중 72%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며 "김남국 의원실 내의 모든 사람이 72%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한편 김남국 의원은 2030세대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등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딴지일보 게시판에 에펨 코리아 가입을 독려하며 자신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글도 남겼다. 이에 에펨코리아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신규회원 가입을 막기도 했다.

2021-04-13 09:16:30

김용민 "이철희처럼 해야 세상 다 가져…온갖 꿀은 다 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57)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지난 12일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여권 내 비문 인사로 분류돼 왔다. 문 대통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인적 쇄신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철희 전 국회의원의 정무수석 내정 소식에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12일 페이스북에 "비문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며 이철희 전 의원을 맹비난 했다.그는 "문재인 대표 영입인사"라며 "그 이력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정무수석 온갖 꿀은 다빨았다"고 했다.또 "뒤에서 문정부 민주당 씹어서 비문?"이냐며 "출세하려는 자여 이철희 처럼 호박씨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그럼 세상을 다 가진다"고 직격했다.김용민 시사평론가는 13일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이철희 전 의원을 이명박, 박형준, 오세훈과 같은 고려대 동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철희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영입돼 비례대표로 당선됐다.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당의 주류였던 친문에 쓴소리를 하며 대표적 비문으로 평가받았다.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조국 사태' 등을 꼬집으면서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1-04-13 09: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