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성의한 정부' 포항지진특별법 공청회 파행

산자부 장관은 커녕 국장급도 불참…예정된 시간 절반 못 채우고 끝나
주민들 거센 분노…상경투쟁 예고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공청회에서 피해주민들이 각자 마련한 피켓 등을 들고 독소조항 폐지 및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동우 기자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공청회에서 피해주민들이 각자 마련한 피켓 등을 들고 독소조항 폐지 및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동우 기자

6일 열린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당초 1시간 30분으로 예정됐지만 정부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예정 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시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일찌감치 모여든 200여 명(경찰 추산)의 주민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각자 마련한 피켓을 들고 시행령의 지급한도 규정을 규탄했다.

더욱이 당초 계획과 달리 장관 또는 국장급 인사 대신 산업부 소속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팀장과 사무관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산업부 직원들이 경찰 도움을 받아 겨우 입장할 정도였다.

공청회가 시작되고 산업부 이재석 팀장, 조동후 사무관의 설명이 이어졌으나 갑작스레 주민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지며 일정은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갔다. 주민들은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판명났음에도 정부의 사과가 없고, 특별법이 배·보상이 아니라 피해구제라는 명침을 사용한 점, 시행령이 피해지원금 지급한도를 70%까지 규제한 점 등을 비난했다.

한 주민은 "지급한도 설정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세월호법이나 가습기법 때도 한도가 있었느냐. 이는 엄연한 지역차별적 발상"이라며 "정부 책임으로 판명된 사건이니 당연히 정부가 가해자다. 가해자가 보상한도를 정하는 법이 세상에 어딨느냐"고 따졌다.

주민들의 지급한도 규정 철폐 요구 등에 산업부 측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계속 답변하자 주민들의 감정은 더욱 격해졌다. 상당수 주민이 공청회를 거부하며 자리를 빠져나갔고, 일부 주민은 단상으로 뛰어올라가기도 했다. 산업부 직원들은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 도움을 받아 쫓기듯 몸을 피했다.

6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한 주민이 산업부 직원들의 답변에 항의하며 단상에 뛰어올라 경찰 및 포항시청 직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배형욱 기자 6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한 주민이 산업부 직원들의 답변에 항의하며 단상에 뛰어올라 경찰 및 포항시청 직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배형욱 기자

양만재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위원은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피해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 재정이나 행정편의를 위해 마련됐기에 성난 민심을 설득하기에 근거가 부족한 것"이라며 "말 그대로 절차 진행을 위한 공청회였다"고 비난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포항시의회 등은 오는 11일부터 정부의 공식 사과와 개정안 전면 무효 등을 요구하는 상경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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