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컬럼

 
이금대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기고]휴가철 인터넷사기 피해 예방법

휴가, 여행. 생각만으로도 왠지 행복하고 마음 설레게하는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하거나 소중한 자신을 위해 혼자만의 색다른 여행을 생각하고 있는 이도 있을 것이다.그런데 휴가철이 되면 어딘가에서 이런 시민을 노리는 사람도 있다. 휴가철 들뜬 마음을 이용해 휴가용품, 캠핑용품, 여행상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는 등 명목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속칭 '인터넷 사기꾼'이 그들이다.작년에는 네이버 카페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편취하거나 중고나라에서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해 100여 명으로부터 4천500여만원을 챙긴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사기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경찰청에서는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해 휴가용품과 여행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에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매매 단속과 범죄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적극 시행하고 은닉한 금원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인터넷 사기로 인한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사이트로 판단되면 입건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사이트 폐쇄 또는 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휴가철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는 가짜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여행 커뮤니티(카페) 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항공권, 숙박권 등 여행 상품과 물놀이 시설·용품, 캠핑장비 등 하계 휴가용품 등을 올려 둔 후 해당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연락을 끊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이러한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대금을 현금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거나, 판매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경우 사기거래를 의심해야 한다. 가능한 한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결제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또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앱 또는 '더치트' 사기피해사례 검색 정보를 활용해 사기전화・계좌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 말에 현혹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사이버캅앱은 사이버범죄 예방정보의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포된 앱으로 인터넷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조회, 신종 사이버범죄 피해경보 발령, 사이버범죄별 예방팁 등 기능이 탑재돼 있다.최근에는 인터넷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해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안전결제사이트 인터넷주소(URL)가 정확한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판매자와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 이체 명세서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혼자 속앓이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고 그냥 두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 공유로 또다른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될 필요도 있다.즐거운 휴가철에 지금까지 나열한 예방법을 숙지해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다. 모처럼 기분좋게 여행을 준비하다 더 큰 스트레스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철저한 예방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9-07-21 14:56:56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른 아침에] 중재위원회로 한일 갈등 돌파하라

韓=善, 日=惡 규정하면 해결 만무양국 모두 피해 입을 수밖에 없어외교전서 완승·완패는 불가능한 일물밑 교섭 통해 중재위 구성 노력을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이 직접 지명하는 위원 중심의 중재위원회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 이른바 청구권협정 제3조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8일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것은 세 번째 제3국 중재위 안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제안한 외교 협의, 중재위원 지명 중재위에 이어 마지막 절차까지 우리 정부가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시한 설정은 일방적인 것으로써, 수출규제 조치는 외교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나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중재위 절차에 응하는 게 좋다는 주장을 폈다. '아베 편'이거나 친일파여서가 아니다.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위는 위에서 본대로 청구권 협정에 정해진 절차이다. 일본의 제안은 일본 스스로 이번 사안이 청구권 관련 문제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른다. 우리 정부와 일본의 합의 하에 중재위가 구성된다면 쟁점은 청구권 해석에 관한 문제로 좁혀지게 된다.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유출되었다,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 일본의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계속 말을 바꾸며 자신들의 수출규제를 합리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모순된 것임을 단박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나아가 중재위 구성을 합의한다 해도 실제 중재에 돌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양국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제3국을 앞세워 구성하거나 매 한가지다. 중재위 구성부터 중재할 내용, 결정 방식 등 세부사항 조율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양국의 협상은 필수적이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