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文 정부는 언제까지 고집할 텐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3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동계 요구대로 올해 8천720원에서 14.7% 인상한 1만 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최소 12만5천 개에서 최대 30만4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식의 소득주도성장에 목을 매 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하는 바람에 이를 감당 못 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문을 닫았다. 2019년 폐업한 자영업자가 85만2천572명으로 전년보다 2만여 명 증가했고, 2018·2019년 두 해 동안 43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문 정권의 지지 기반인 광주의 한 커피숍 사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밀어붙여 자영업과 서민 생태계를 망가트렸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더라도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한계상황에 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감소시킬 우려가 크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관철될 경우 가뜩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인 만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사용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책정하는 게 맞다. 자영업자 등 경제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멈추고 친시장 정책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청년 취업난 해결에 정부는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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