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는 포퓰리즘일 뿐

권세호 고려대 겸임교수

권세호 고려대 겸임교수 권세호 고려대 겸임교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에서 제도적 부정합으로 기존의 사회보험제도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제를 주장한다면 이는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것이지 경제정책이 아니다.

마이클 왈쩌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안전과 복지, 공직, 권력, 재화 등 다원화된 가치 영역을 정의하고, 다원화된 각각의 분배 기준에 따라 분배를 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안전과 복지라는 가치 영역에서의 분배 기준은 필요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안전과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안전과 복지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 지사의 주장처럼 우리나라가 안전과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안전과 복지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 후진국이라면 복지를 초과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실행할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책의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복지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이 지사의 전 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정책은 복지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다.

연 100만 원 지급으로 기본소득의 중요 조건인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량으로서의 충분성을 확보하지 못할뿐더러, 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예산을 투입할 만큼의 충분한 재원 대책도 없으므로 이 주장은 허구이자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이 지사는 예산 절감, 조세 감면 축소, 탄소세 등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소득을 위해 이렇게 세금을 징수한다면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부족한 경제가 아닌 먼저 부강한 경제가 되어야 한다.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매진하여 국민소득 10만 달러 수준의 부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

한편 재정을 투입한 경제정책 효과 면에서도 기본소득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기업의 투자지출 확대, 수출경쟁력 제고, 민간의 소비지출 활성화 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지사의 주장대로 예산 절감 25조 원과 조세 감면 25조 원을 할 수 있다면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확대뿐 아니라 국방, 과학기술, 경제 활성화 등 각 영역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정부의 이런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 재정을 고스란히 민간 소비로 이전한 것이다. 물론 상품권으로 지급하니 민간 소비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법은 상품권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 승수효과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의하여 고소득자에게 세금 100만 원을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세금 100만 원 감면의 유인을 제공한다면 소비는 고소득자의 세율에 따라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으로 더욱 확대되어 소비의 승수효과는 더욱 높아지고 소비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는 언제 도입 가능할까? 인공지능이 성인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지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싱귤래러티가 온다면, 그래서 인류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모두 대체해서 인류가 더 이상 소득을 창출할 수 없다면, 그때 비로소 기본소득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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