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1초에 305만 원씩 느는데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니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1초에 305만 원씩 증가하고 있다. 1천700만 원을 돌파한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천105만 원, 2023년 2천347만 원, 2024년 2천598만 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팔라졌다.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6조9천억 원에서 2020년 846조9천억 원으로 4년 만에 220조 원 불어났다. 올해 국가채무는 1차 추경으로 965조9천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엔 1천91조2천억 원으로 1천조 원을 돌파할 게 확실하고 2023년 1천217조1천억 원, 2024년 1천347조8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나랏빚 증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같은 불가피한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탓이다. 문 정부는 현금 살포 선심 정책을 남발해 국가채무를 급증시켰다. 사실상 현금 퍼주기로 전락한 정부 일자리 사업에 4년 동안 122조 원을 퍼부은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채무 증가에도 포퓰리즘이 숙지기는커녕 더 기세를 올리는 형국이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폭증하는 국가채무는 돌아보지 않은 채 청년·서민층 표를 얻으려는 현금 퍼주기 경쟁에 혈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여권 대선 주자들과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들이 남발될 게 분명하다. 집값 폭등과 일자리 참사 등 문 정부의 정책 실패를 현금 퍼주기로 덮고 표를 얻으려 할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도외시한 현금 퍼주기는 미래 세대에 나랏빚 폭탄을 안겨주고, 모럴 해저드 확산 등 수많은 폐해를 가져온다. 재정 파탄엔 눈을 감고 표만 얻으려는 퍼주기 포퓰리즘에 이 나라가 유례없는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무상 복지 경쟁으로 경제를 망친 그리스의 길을 따를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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