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과세 기준일 코앞에 두고서 논쟁만 하는 민주당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불과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봉숭아 학당'을 방불케 하는 논란만 벌어지고 있다. 속도를 내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흠집 내기 논쟁만 분분하다. 집값 폭등에 따른 세금 증가로 고통을 겪는 국민으로서는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산세·종부세·대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걸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부동산특위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12억 원으로 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반박한 것이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송 대표 면전에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부동산 세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진영 간 의견이 달라서다. 민주당과 청와대 의견이 다르고, 민주당 안에서도 친문 세력과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세력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대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세제 등 부동산 문제를 경제 논리로 풀지 않고 '부동산 정치'에 치중한 탓에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 부담이 '징벌적 과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과중해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에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가 폭증한 탓에 조세 저항까지 일어나는 실정이다. 정부 잘못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그 짐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환 중 시급한 것이 세금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이른 시일 내 바로잡아야 한다. 지지 진영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 논리로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잘못을 더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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