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급여 반복 수급도 문제지만 정부 책임 더 크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것으로 5년 안에 3회째 수급 때는 10%를 감액하고,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까지 감액한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린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혜택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잠깐 일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또 잠깐 일한 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반복 수급액이 3년 만에 두 배로 뛰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 수급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7천 명, 2018년 8만3천 명, 2019년 8만7천 명, 2020년에는 9만4천 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한 액수는 2017년 2천239억 원, 2018년 2천940억 원, 2019년 3천490억 원, 2020년 4천800억 원이다.

'실업급여 얌체 수급'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 세금 손실도 문제지만, 복지에 기대 연명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삶이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반복 수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도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세금 투입형 단기 일자리를 크게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2019년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대폭 늘리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나은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월 179만5천310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181만 원)이 더 많았다.

정부의 무능과 아집이 멀쩡한 국민 일자리를 없애고 세금을 낭비하더니, 이제는 국민성까지 좀먹고 있다. 일하는 사람보다 노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는 나라, 국민이 일하려 하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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