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특허 공유를 반대하며

윤봉준 뉴욕주립대(빙햄턴) 경제학과 교수

윤봉준 뉴욕주립대(빙햄턴) 경제학과 교수 윤봉준 뉴욕주립대(빙햄턴) 경제학과 교수

지난 5월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지식재산권) 포기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민주당 좌파의 사회주의적 공동 소유 주장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원래 온건파였지만 민주당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와 힘겨운 싸움을 치른 이후 좌파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좌파가 득세하고 있다. 민주당은 빌 클린턴의 온건파가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지금 민주당의 좌향좌는 오바마의 집권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흑인이라는 신선감으로 돌풍을 일으켜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흑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기념비적 사건이다. 그러나 그는 초선 상원의원으로 있을 때 거의 100% 좌파적 투표를 했으며 대통령 재임 8년간, 의료보험의 국영화와 국가 주도의 탈화석연료 등 사회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민주당원이 좌경 정책에 익숙해지고 이를 용납하게 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의 대표적인 좌익 정치인은 라시다 틀라입,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코리 부시, 자말 보우먼 등 사회주의자 4인방이다. 이들 하원의원은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조직(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의 회원이기도 하다. 특히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상원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 지역구가 겹치는 상원의 여당 대표인 찰스 슈머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중도파였던 슈머도 좌 선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상원의 버니 샌더스는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주의자이며 엘리자베스 워런 역시 좌익 성향이 강하다. 좌익 투표 지수에서 상원에서 1위였던 카말라 해리스 의원은 부통령이 되어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도 있지만 효과가 투명하게 검증되었다는 소식이 없다. 이를 제외하면 현재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95% 예방 효과를 갖는 화이자와 모더나, 혈액 응고 부작용이 보고되지만 76% 효과를 갖는 아스트라제네카이다. 이들 세 백신은 모두 사기업이 개발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신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시판하기까지는 약 26억 달러의 비용과 12~15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신약을 시장에서 판매하자면 이에 앞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사전 임상시험을 통과하면 3차례의 임상시험으로 효능과 부작용을 점검받는다. 이를 모두 통과하면 실제 위급 환자들에게 투약하여 안전성과 효능을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 신약의 특허권은 (미국의 경우) 20년간 유효하지만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수익을 내는 기간은 평균 10년에 불과하다고 한다.

신약이 비싼 까닭은 첫째 위에서 본 대로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잔여 특허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의 신약 개발 사업은 실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 5천 개 중 사전 임상시험, 임상시험, 위급 환자 시험을 통과하여 시판에 이르는 것은 1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수많은 실패 신약의 비용을 소수의 성공 신약의 수익으로, 그것도 특허권이 남아 있는 10년 동안에 만회해야 한다. 원가 대비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허권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1421년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플로렌스이다. 최초 특허품은 필리포 브루넬레시가 발명한 대리석 운반용 도르래였으며 특허 기간은 3년이었다. 이후 영국(1623), 미국(1790), 프랑스(1791) 등 각국이 특허권 채택으로 발명과 발견을 고취하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현재와 같은 정보지식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 즉 특허권 보장이 더욱 요구됨은 물론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공유는 소탐대실이다. 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훼손함으로써 백신을 개발할 인센티브에 치명적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개도국에 대한 백신 원조는 필요하다. 작년의 초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과 같이 개발·검증 기간을 줄여 주는 동시에 정부가 대량의 백신을 구입하여 내국인의 접종을 늘리는 동시에 개도국에는 백신을 원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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