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대표 文에 ‘원전 직언’, 탈원전 정책 변화 계기 돼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연구와 한·미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SMR 분야를 전문 연구하고 있다"며 "SMR 분야나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도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가운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서 원전에 대해 직언한 것은 의미가 있다. 송 대표는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송 대표 발언 이후 민주당 내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7 보궐선거 참패 후 민주당이 민심을 수용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독선인 탈원전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다.

3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SMR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킨 소형 원전이다. 대형 원전의 150분의 1 정도 크기로, 설치가 쉽고 건설비용도 3분의 1 수준이다.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원전 기술력을 키울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 약 1천 기의 SMR이 건설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30년 수출을 목표로 SMR을 개발 중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70여 종의 SMR 개발에 나선 것도 시장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산업이 붕괴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바람을 외면한 채 계속 탈원전에 집착하고 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원전에 대해 직언한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라는 간곡한 호소에 다름 아니다. 송 대표 발언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전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해 탈원전 정책 수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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