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경제정책, 진보 경제학자들도 등 돌렸다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진보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가덕도 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문 정부의 정책을 '실패'라며 정면 비판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14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취약계층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만들었으며,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 실패는 물론 정책 신뢰까지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또 '가덕도 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무분별한 예타 면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진보·개혁적 경제학자들 모임이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찌감치 실패로 판명 났다. 그럼에도 '진보적 취지'에서 입장을 유보해 온 진보 경제학자들까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수레가 소를 끄는 신공(神功)'을 보여주겠다며 세계사에 유례 없는 정책을 고집해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쫓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공중분해했다. 문 정부 들어 작년 연말까지 주 40시간 이상 '온전한 일자리'가 195만 개 사라졌다.(2017년 2천84만 명→작년 1천889만 명).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더니 '온 가족이 저녁거리를 찾아 헤매도록' 한 것이다. 그래 놓고 세금으로 만든 주 15시간 안팎의 알바성 일자리를 213만 개나 늘려 '고용 상황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고 헛소리를 했다.

집값 잡겠다며 대출을 묶고 공급을 제한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길을 차단했다. 정부 주도의 자원 배분을 확대하고, 기업 규제를 강화해 시장의 동력을 떨어뜨렸다.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부 주도로 미래 산업 육성에 나섬으로써 막대한 적자를 유발했다. 문 정부 들어 더 심해진 '양극화'를 줄인다며 '가진 자'를 적대시해 양극화 해소는커녕 국민을 갈라 놓았다.

문 정부에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문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남은 1년 조용히 있다가 떠나라'는 것이다. 국민에게 일말의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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