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오수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건 잘 납득이 안 간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됐을 뿐이다.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건 과도한 생각"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그가 법무부 차관을 지냈기 때문이 아니다. 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김 후보자가 보여줬던 행태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사실과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김 후보자 임명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이다.

김 후보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먼 친정권 검사였다.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대검에 제안해 후배 검사들의 반발을 샀다. 최근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청와대에서 감사위원으로 두 차례나 추천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코드 인사'라고 거절하기도 했다. 총장후보추천위에서 선정한 총장 후보 4명 중 가장 적은 지지를 받은 까닭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은 탓이 컸다. 여기에 김 후보자는 로펌에서 거액의 자문료 또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는 등 결격 사유가 추가됐다.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총장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김 후보자를 총장에 앉히려는 속셈은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총장'이 필요해서라는 의심을 산다. 김오수·이성윤·심재철로 이어지는 정권 방탄 라인을 구축해 정권 비리를 덮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총장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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