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 검증을 하기는 하는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배우자가 자동차세·과태료를 체납해 총 32차례나 자동차가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김 총리 후보자는 과태료 체납으로 2007년 8월 3차례 자동차가 압류됐다. 또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9차례 압류됐다. 배우자의 마지막 압류가 확인된 2018년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일 때다.

정치인의 부인,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지방세와 과태료를 일상적으로 체납하고, 자동차 압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서민들은 깜빡 잊고 한 번만 체납해도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고 바로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물며 국회의원을 4번이나 지내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이제 국무총리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체납이나 과태료 미납은 계고장이 날아오기 마련이어서 깜빡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민의 기본적 의무와 도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자리를 맡는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였던 2016~2020년 한국연구재단이 총 4천16만 원을 지원한 해외 출장에 거의 매번 가족을 동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15~2018년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배우자가 도자기 장식품을 다량 구매한 뒤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고, 일부 판매까지 해 눈총을 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촛불을 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공정·책임·협력'을 강조했다. 시작부터 와르르 무너졌지만 '고위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호기롭게 내세우기도 했다.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공정·책임·협력'과 어울리는 인물들이라고 보는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 검증을 하기는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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