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제 잘 아는 차기 지도자를 희망하며

박병우 대경일자리위원장(전 검단산업단지 이사장)

 

박병우 검단산업단지 명예이사장 박병우 검단산업단지 명예이사장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년 뒤면 작년 말(48.7%)보다 21%포인트나 증가한 69.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가 폭으로 보면 IM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해 조사한 35개국 가운데 2위이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일본 등 9개국 중에선 가장 높은 수치다.

2020년 말 기준 국가 채무는 847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124조 원 급증해, 1인당 국민 채무도 1천6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9만 원 늘었다는 기사도 있다. 국가 채무에 공무원, 군인연금, 공적연금 충당 채무 1천44조 원을 합치면 나랏빚 총액은 1천985조 원으로 지난해 GDP 총액(1천924조 원)마저 넘어섰다고 한다. 국민들이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 후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최근 20, 30대가 '영끌'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빚을 내 부동산, 주식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본다.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30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현실이고 보면 그들의 방식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국가 부채의 큰 비중을 공적연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개인 채무의 가장 큰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가장 쉬운 경기부양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고, 가장 쉬운 일자리 증가가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공적 일자리와 토목공사로 수십 년간 써 왔던 방식이지만,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고,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임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정부는 과거 구태에서 벗어나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다 국민에게 어려움을 떠넘긴 것은 지난 IMF 사태면 충분하다. 외국발 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까지 바닥을 친 것은 리먼브라더스 사태면 충분하다.

IMF 사태는 수많은 기업의 부도를 야기했으며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진행되었다. 금 모으기로 대변되는 위기 극복 DNA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그리스처럼 나라가 부도나 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준비된 상태에서 벌어진 지난 일본의 수출규제는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로 대표되는 대일 무역 불균형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술 독립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해 오던 정권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근시안적 정책의 남발이 아니라, 일자리는 상공인들이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화될 수 있도록 중소 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내년이면 벌써 대선이다. 국가 정책 입안 실패의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하려 하지 않는 지도자, 근시안적이지 않은 미래를 볼 줄 아는, 한마디로 경제를 아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다. IMF를 넘어선 국민들이 자녀들에게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위기 극복 이야기를 하듯, 코로나19 사태를 넘어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후손에게 무용담을 들려줄 수 있는 미래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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