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文의 가장 큰 잘못

이대현 논설위원 이대현 논설위원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商人)"이라는 나폴레옹의 말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다. 희망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 대한민국은 자신의 임기 동안은 물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慧眼)을 가진 대통령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코로나 백신과 반도체, 이 두 가지로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엄습해온다. 백신 확보 실패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6개월이나 1년 뒤 한국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될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다가 선진국인 한국이 아프리카의 르완다와 비교당하는 처지가 됐는가. 일상 복귀에 나선 이스라엘이 한없이 부러울 뿐이다. 백신 접종, 집단면역 달성은 경제 회복과도 직결돼 있다. 백신 접종에 이어 경제 회복에서도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해 3∼4월 각국이 백신 개발에 나섰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 극복의 지름길인데도 문 대통령과 정권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벌어질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었다.

반도체를 생각하면 가슴이 더 답답하다.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은 반도체 주도권을 두고서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뛰고 있다. 그와 달리 한국은 정부 차원의 전략이 아예 없다시피 하다. 이 와중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의 총수는 감옥에 있다. 전체 수출의 20%, 상장사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앞으로도 이 나라의 먹거리가 될지 불안하다.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폐 청산 등 과거로 달려가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다. '죽창가'와 같은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느라 허송세월했다. 미래가 아닌 과거 지향 대통령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 대통령의 잘못이 많지만 가장 큰 잘못은 미래를 망가뜨린 것이다. 탈원전으로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원전산업을 초토화한 것은 물론 미래 먹거리에서 원전산업을 낙마시켰다. 나랏빚을 잔뜩 늘려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안겨줬다. 자신의 임기 5년은 물론 그 이후의 나라까지 망친 것, 이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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