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세지는 공시가격 반발, 개선 방안 찾아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시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 등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 후 불만과 원성이 폭주하는 상황이다.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도 이를 반영해서다.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인 19.08%나 오른 것도 문제이거니와 산정 근거 역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공시가격 이의 신청이 4만여 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나 증가한 것만 봐도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전권을 휘둘러온 공시가격 산정은 여러모로 부실하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고 올해로 16년째를 맞았지만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전년도 단독주택,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분석해 오류 144만 건을 찾아냈다. 올해 역시 서민들이 거주하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게 나타났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의 인상률도 차이가 컸다. 여기에 정부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 '고무줄' '깜깜이'라는 비판 속에 조세 저항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마당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노인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결정 등 63개 행정 지표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태스크포스'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과제로 채택했다는 소식이다. 공시가격 산정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정부 주무 부처와 지방자치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시·도가 공조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공시가격 동결 및 공시가격 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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