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쇄신과 거리가 먼 내각·청와대 인사

정권을 심판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심(民心)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렴할 것으로 국민은 기대했다. 부동산과 탈원전을 비롯해 실패한 경제·외교·안보 정책을 바꾸고,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로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는 등 국정을 쇄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 기대를 외면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장관을 바꿨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일부 개편도 했다. 김 전 장관을 총리로 발탁하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대구경북에 대한 인사 배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내각 개편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정책은 그대로 둔 채 몇몇 얼굴만 바꾼 땜질 인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 실패 총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유임시켰다. 국토부 장관은 바꿨지만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내각·청와대 개편과 궤를 맞춘 듯이 민주당 원내대표에는 친문 핵심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 안팎에서 '쇄신론' '친문 2선 후퇴론' 등이 제기됐지만 친문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했다. 국회 운영과 입법 폭주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내각·청와대 개편과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결과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민심에 둔감(鈍感)한 결과다. 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 없이 실패한 국정 기조를 밀고 나가고, 힘을 앞세운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뜻이 표출됐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역시 난맥상을 보여온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정권 출범 후 가장 낮은 30%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부정평가는 62%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대를 넘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31%)보다 더 낮아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가속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국정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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