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그래도 대통합의 판을 깨진 마라!"

'국민은 너희들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오세훈의 통 큰 상생정치 '희망이 보인다!'
시민혈세 기생충이 된 박원순의 시민단체
드러나는 각종 의혹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권탄압국이 된 '문재인 정권의 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시청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시청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아사리판' 정치?, 국민의 삶을 '아사리판'으로 만들 수는 없다!

4.7 보궐선거가 끝난지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비록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 보궐선거 최대 승자이자 기대주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인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바로 다음날 서울시장에 취임해 '코로나 방역' '부동산 문제' 등 민생현안에 대해 매력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의 전부를 장악한 서울시의회 및 구청장협의회(25개구(區) 중 24개구가 민주당 출신)와의 '원만한(?)' 첫만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상생의 정치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단연 돋보이게 한 것은 인사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무부시장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도식 씨를 '낙점'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 때 약속한 '서울시 공동정부 구성'을 지킨 것입니다. '좀 손해보는듯,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란 금언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의 세계를 아사리판(난장판)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제 정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정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정치에서는 약속을 뒤집는 일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 보궐선거 기간 중 안철수 대표가 보여준 '달라진 모습'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야권 대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전히 믿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입니다.

안 그래도 아사리판인 정치를 더한 아사리판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에 아쉬움이 큽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축하하며 '야권의 승리'라고 한데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건방진 소리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말씀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잘해 선거에서 이겼다'는 반응은 유권자의 7%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7%의 대변인'은 아닐 것으로 압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내(김종인) 덕분에 4.7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가 아닐까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가 "이번 4.7 보궐선거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화기애애 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입니다. 아직 김종인과 안철수의 '말'에는 국민에 대한 겸허함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정치인의 '욕심'이 엿보입니다.

국민의힘을 떠난 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씀' 강도는 오히려 강해집니다. "(야당 아닌) 야권이라는 것은 없다. 실체가 없는데 무슨 대통합 타령이냐"고 한데 이어, "(국민의힘에) 더 이상 애정이 없다. 국민의힘엔 절대로 안 갈 것",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연석회의에서 당대표 출마를 놓고 고성이 나온 것에 대해) 앞으로 두 달은 저 모양으로 당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내가 선거 이전부터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아사리판에 비유하며)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대선을 해볼 도리가 없다. 재·보궐 선거는 이겼지만 중진들이 당권 욕심에 당(국민의힘)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나친' 말씀은 '뇌물 범죄자'라는 본인의 아픈 과거를 소환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아사리판'입니다. 아사리판을 탓하기 전에, 아사리판을 만들지 않으려는 원로 정치인다운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권력과 '대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건 안철수나 김종인이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주호영·정진석·조경태·권영세·홍문표·윤영석·김웅·나경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선의의 경쟁'과 '깔끔한 승복' '대의를 위한 협력과 도전'입니다.

4.7 보궐선거 범야권 압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누가' 권력과 대권을 잡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낼 것이냐입니다. 때문에 갈등과 경쟁, 이견은 있을지라도 범야권 대통합을 향한 '판'을 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서울시가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공개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서울시가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공개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면 벗기 시작한 박원순과 문재인 정권의 민낯!

4.7 보궐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고, 시장으로 취임·활동하자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 10년' 동안 감추어졌던 서울시의 비리, 각종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도 하나씩 실체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는 말처럼,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서울시가 2016~2020년 5년 동안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7천111억원을 썼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시민단체 지원 보조금을 제외한 시민단체 용(用) 공모사업에 쓴 돈만 이 정도라는 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 동안 이런저런 명목으로 시민단체에게 준 돈을 모두 합친다면 수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시민단체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 권력에 기생(寄生) 하면서 시민 세금을 빨아 먹고 있었다.' '서울시민의 세금은 시민단체의 화수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마냥 빈말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당연히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단체 상당수는 박원순 전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박원순 전 시장이 시민단체 활동 시절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관여했던 단체들입니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시민단체 지원 전달기구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NPO(비영리조직)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그 운영까지 시민단체에게 맡겼습니다. '시민단체의 의한, 시민단체를 위한, 시민단체의 서울시'였던 것입니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세운 단체는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권' '잠수교 모래 해변 조성 사업' 등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9개를 따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감사를 지냈던 환경단체가 2017년 운영비 85억원에 '서울숲 공원 운영'을 위탁받았습니다.

1조7천억원이 투입될 서울시 태양광 사업이 운동권 출신 먹이사슬이었다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1980년대 학생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는 허인회씨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미니 발전소 사업 25건을 따냈습니다. 당시 SH 사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박원순과 그 일당의 비리 및 범죄 혐의는 문재인 정권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2014년 이후 서울시 5급 이상 개방형 직위, 별정직 보좌진,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 666명 중에서 시민단체와 여당 출신이 25%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국민의힘 성중기 서울시의원이 폭로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가 일반의 '상식'을 뛰어 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 상식의 파괴는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의 서울시가 공유하는 '전매특허'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대표적 인물로 전효관(57)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급부상했습니다. 전효관 비서관은 2014~2018년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과거 자신이 창업한 A사가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습니다.

전효관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3급 개방직)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A사가 서울시에서 수주한 사업은 3건이었고, 그 규모도 800만~4천만원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효관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A사가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억 단위 사업을 경쟁 없이 수주한 적도 있었고, 일부 경쟁 입찰에서는 평가위원에 전효관 비서관의 지인이 포함되어 있어 특혜 수주 논란도 일었습니다.

독자분들이 이미 예상하셨다시피, 전효관 비서관은 "A사를 2006년 지인인 조모씨에게 넘겨준 이후 이 회사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A사의 대표 조모씨는 전 비서관과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오랫동안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에 임명되어 현재 근무중입니다. A사의 대표이사는 그 아내가 이어받았습니다.

굳이 해설이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앞뒤가 딱딱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박원순의 서울시'의 실체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빙산의 일각'이 아닙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발톱 밑의 때 정도의 진실'일 뿐입니다.

'박원순의 낙하산'은 '문재인의 낙하산'으로 이어졌고, 또 그 비리와 부패의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측근의 특혜채용에 반대하는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녹취'가 13일 폭로되었습니다. '욕설'과 '폭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마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후 사정은 간단합니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전직 보좌관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려 했으나, 인사 담당 직원이 관련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이유로 "특채가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결국 해당 측근을 월 700만원 급여가 나오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게다가 "개방형 직위 공모 형태의 채용을 검토하라"는 추가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마음대로 휘젓고,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은 '공공기관이 자신의 소유물'인 양 독단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과 전효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한국어를 세계적 용어로 히트시킨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 진수'를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김어준 "난, 공직자가 아니다" Vs. "그럼, 개인 유튜브 방송이나 하라"

'내로남불' '적반하장' '거짓과 위선'의 진수는 아무래도 TBS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씨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진정한 실세'라는 뒷배 덕분인지 '의혹은 그저 의혹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어준씨를 둘러싼 의혹이 말끔히 밝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의혹'이 '구체적 혐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의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김어준의 교통방송에서도 '상식의 파괴' 법과 원칙의 파괴'는 계속 됩니다.

확인된 사실은 TBS 교통방송이 김어준, 주진우, 이은미 씨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기업이라도 요즘 세상에 계약서 없이 구두로 돈을 주고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다시피 하는 교통방송이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경영진은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간의 관심은 교통방송의 '일탈적' '불법의혹' 경영방식보다는 김어준씨에게 '얼마나 사회비를 주었을까?'에 더 쏠려 있습니다. '출연료'가 아닌, '사회비(진행비)'입니다. 김어준씨는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사회자)이지, 출연자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통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고, 출연자는 30만원이라고 합니다. 김어준씨는 '지급 규정 상한의 2배에 해당하는 매 회당 200만원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회비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의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그런 예외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시민의 세금을 쓰는 공공기관의 기본 원칙입니다. TBS 교통방송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공기관의 도리입니다.

'적반하장'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의 화신, TBS 뉴스공장의 김어준씨는 비판이 거세지자,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계좌를 들추나"라면서 사실상 '사유화' 한 뉴스공장에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어준씨는 공직의 개념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방송은 독립재단이지만, 사실상 서울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기관(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업이나 개인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조사나 수사를 위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김어준씨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어준씨가 '펄쩍' 뛰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김어준씨가 교통방송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사회비를 개인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계좌로 송금했다는 교통방송 내부고발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김어준'은 딴지일보 주소와 일치하고, 감사(법인 설립 후 사퇴)조차 없는 1인 법인이라고 합니다.

'개인' 김어준과 '주식회사' 김어준이 뭐가 다르냐는 의문이 생길 만 합니다. 법인의 최고 세율은 25%이고, 개인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세금이 무려 20%나 차이가 납니다.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고, 혹시 '법인 김어준'의 재산을 '개인 김어준'이 마음대로 쓴 것은 아니냐는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합리적 의심입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어준씨를 TBS 교통방송에서 퇴출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주 [석민의News픽]이 독자분들을 찾아뵐 때 쯤이 되면 아마 40만에 육박하거나 돌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세훈의 서울시와 김어준의 TBS 교통방송 간에 온갖 새로운 소식들이 줄줄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의 서울시에 김어준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에는 이상직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의 차명 소유 회사로 의심 받고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이스타항공에 대해 35억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법원에 신고한 것이 12일 밝혀져 또 한 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주목을 받았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스타항공 사주였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이스타항공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및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지자, "자녀들이 보유 중인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모두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이스타항공에 헌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 차명회사가 가진 이스타항공의 채권까지 되찾으려고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만일 법원이 채권을 인정하면 페이퍼컴퍼니가 법정관리를 거쳐 이스타항공의 잔여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측은 "따로 입장이 없다. 법정에서 밝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문제 있는 핵심 인사들'은 현재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억수로 큰 것 같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부터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검사 13명을 신규 임용하고 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부터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검사 13명을 신규 임용하고 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아끼는' 사법 시스템의 실체는?

최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의 불기소 결정문이 알려지면서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서 공개한 불기소 결정문에서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났고, 그 직후인 같은 달 24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송철호 울산시장과 경선 경쟁자) 측에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적힌 단서를 잡았습니다.

이에 덧붙여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 문모씨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입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정보를 가공해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보고했고, 이 비서관이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임종석, 이광철 씨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들 만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어쩔 수 없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찰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 조국, 임종석, 이광철 씨에 대한 수사가 미비 했다는 점을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비협조가 '미진한 수사'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조국, 임종석, 이광철 씨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통해 이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정의구현'이 어려운 검찰이 내일을 위해 '한 칼' 숨겨두었다고 볼 수 도 있어, 검찰 나름의 노력(?)에 격려의 박수 한 번 쳐주고 싶습니다. '우리사회에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검찰 만의 몫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도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허위 내용이 담긴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공소장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 면담 보고서 작성 당시에 이미 김학의 전 차관에게 범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또 출국금지 직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게 출금조치와 관련해 연달아 연락한 직후 이규원 검사가 차 본부장에게 연락하는 등 이광철 비서관이 사실상 출금과정을 진두지휘했다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을 기소했을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의 울산시장선거 부정 의혹 사건과 유사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1일 기소된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12일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범 등 관련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정권 실세 앞에서 항상 멈춰 서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행태는 문재인 정권에 발맞춰 '가관(可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윤중천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당시 버넝썬 사건을 덮는 차원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이규원 검사 혐의 부분을 떼내서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검사의 범죄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 달이 다 지나도록 공수처가 아무런 하는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자들은 14일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사건 처리 여부를 물었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놀란 기자들은 '검토 중이 아니라 수사 중인 것이 맞느냐'고 재차 질문했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예"라고 했습니다. 더 놀란 기자들이 다시 거듭 확인을 요청하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라고 말하고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확인에 확인을 거듭한 이유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말대로라면 '이규원 검사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잠시 후 공수처 대변인은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는 뜻은 아니다. 광의로 기록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 직접수사 또는 이첩할지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록 검토와 수사 개시는 차원이 다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로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수준미달, 함량미달, 도덕성 미달의 공수처장이라는 비난이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과의 '커넥션' 의혹도 부상했습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이 인정했듯이 '김진욱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사람은 이찬희'였습니다. 그리고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수행 비서관(별정직 5급)으로 김모 변호사를 추천했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특별채용' 했습니다. 문제는 특별채용된 김모 비서관이 다른 비서관 후보보다 수사 경험이나 경력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변협 추천을 받아 채용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추천한 기록이 없다. 공수처가 거짓말을 했거나 이찬희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추천했을 수 있다"면서 변협의 공식 추천을 부인했습니다.

감(感)이 좀 오십니까. 특별채용된 김모 비서관은 여권 정치인의 아들이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때 관용차 운전기사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채용'을 다시 한 번 보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강민정 원내대표와 함께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강민정 원내대표와 함께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설프구제법 발의, 최강욱 Vs. 묵묵부답 '경고' 받은 법무부

대한민국의 대표적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가 '휘청휘청' '우왕좌왕' 하는 사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첫 재판일(4월 9일)을 하루 앞두고 '친고죄 개정'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강욱 대표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최강욱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새로운 법'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범여권 대표적 강성 인물인 최강욱 의원을 향해 "본인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셀프구제법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입법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친(親)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특징은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한다'인 것 같습니다.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야기 입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원인사에게 '서울중앙지법 3년 근무' 관례를 깨고 4년째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김미리 부장판사는 울산시장선거 부정사건 재판을 맡아 1년 3개월째 공판 준비(?) 만 하고 재판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최 대표의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으로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2일 오전 돌연 검찰과 법원 안팎에서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냈다'는 소문이 퍼졌고, 13일로 예정되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돌연 연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를 받아들이면 문재인 정권이 민감해 하는 주요 사건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정권과 관련된 주요 사건이 대부분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집중 배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과 '거짓의 명수, 김명수' 법원이 손발을 맞춰 '가지가지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붕괴 직전까지 간 사법시스템을 이야기 하기 위해선 '썩은 양파'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가 법무부에 이달 29일까지 '징계증거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석명〈釋明〉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서에는 '따르지 않을 경우,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사실상 '패소' 한다는 의미 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해 지금까지 답변서나 증거 등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법원의 강경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측은 "석명준비명령은 통상적 문구로 재판 진행의 한 과정이며 적극 대응할 것이다.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은 제출을 촉구하기 위해 석명준비명령 서류에 인쇄된 문구로 '경고'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자, 추미애 장관 본인이 법원 결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면서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후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아무런 답변서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집행정지'를 놓고 다툴 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과 달리 아직 법률 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 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정 시간끌기로 보입니다.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해온 법조인도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재판부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패소 가능성 때문에 법무부가 시간 끌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법무부가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관련 소송에서 패한다면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추미애의 법무부도 망신이지만, 더 큰 X망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결재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화상으로 열고 있다. 사진은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 연합뉴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화상으로 열고 있다. 사진은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 연합뉴스

▶ 인권탄압국 대한민국? Vs. 끊임없는 종북 좌파의 음모!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등에 관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TBS 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와 관련, "일종의 내정간섭이다.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면서 "더구나 (청문회가 열리는) 15일은 김일성 생일이다. 일부러 그 날에 맞춘 것 같다. 북한을 자극하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조금 의도가 불순하다"고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또는 북한 노동당 대변인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1일 일본 아시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다. 미중 간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한국이 살 길이고, '초월적 외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의결 권한이 없고 정책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폄하했습니다. 국제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바이든 행정부)이 외교의 중심에 놓겠다고 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톰 랜토스 위원회가 앞으로 중국 문제를 다루게 되면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는 지도 모른 채, 종북(從北) 친중(親中) '외눈박이'로 국제관계를 보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인물들이 총동원돼 나팔을 불고 있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이 탈북민과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적 법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극소수의 문빠·대깨문 뿐입니다. 세계 시민들도 문재인 정권을 '반인권 독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안함 재조사' 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인람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 위원장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규명위 내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이인람 위원장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해 왔으며,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북한 어뢰 공격 가능성을 부정하는 인터뷰를 한 인물입니다.

고상만 규명위 사무국장 또한 2017년 3월 29일 '나꼼수' 멤버인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천안함 재조사를 주장했습니다. 규명위 내부 소식통들은 언론을 통해 "(천안함 재조사는)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질 만큼 중요한 사건인데도 사전에 비상임위원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고, 의견 청취도 따로 하지 않았다. 이를 모르는 위원들은 천안함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안건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명위 비상임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천안함 사건인 걸 사전에 알았더라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통과시켰겠느냐"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변 출신 이인람 위원장의 '음모(?)'는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달 2일 열린 규명위 긴급 위원회에서 '천안함 재조사 각하' 처리됐습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어떻게 해서라도 왜곡하려는 종북 좌파의 집념이 무시무시합니다.

안보의 최일선이랄 수 있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얼마나 X판'인지를 보여주는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3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 만으로 실시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행전안전부가 지난달 24일 합동참보본부에 공문을 보내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항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시 대비 태세 유지 핵심 부처인 행안부는 아예 합참의장 면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실제 상황극'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 광복회 회장 자리에 오른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일탈적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 널리 알려져 있어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김원웅 회장이 그간의 일탈적 행동 탓에 11일 임시정부 기념식에서 김임용 광복회원으로부터 멱살잡이를 당했습니다.

김임용 광복회원은 임시정부 입법기관이던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당헌 김봉준 선생의 손자입니다. 당헌 선생 뿐만 아니라 처자식과 사위 등 일가족 7명 모두 독립유공자인 애국지사 집안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그간의 자신의 행태에 대한 반성은 커녕, 김임용 회원을 징계하겠다며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에 상벌위를 개최할 예정이니 출석해 입장을 소명하라'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을 김원웅의 광복회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개혁모임을 이끄는 권영혁(의열단 창단 단원이자 조선의용대 비서장을 지낸 권준 장군 손자) 대의원은 "상벌위 개최 소식에 많은 회원이 격분하고 있다. 의협심이 있는 회원들이 참관해 김원웅 회장의 정치 행보 등에 대해 낱낱히 항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복회 고문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는 김원웅 광복회장보다 한술 더 떠 페이스북에 광복회원들을 비하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대개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온전한 직업도 갖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더러는 태극기집회에 나가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곳곳에 문재인 정권이 뿌린 암(癌) 세포들의 현주소 중 극히 일단의 모습입니다. 이래도 야권 정치 지도자랍시고 고개를 치켜든 채, 개인적 계파적 이해관계에 얽혀 범야권을 분열시키고, 막 피어나는 정권교체의 '싹'을 잘라낼 것입니까. 국민들은 당신들이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문재인 정권과 한패로 엮여 심판대에 나란히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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