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기소 분리 않는 게 세계 표준, 여당은 거짓말 말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49.7%로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찬성 의견은 41.2%에 그쳤다. 반대와 찬성의 강도도 마찬가지였다. '매우 반대'가 35.8%인 반면 '매우 찬성'은 27.0%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배경은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여권이 검찰의 해체를 의미하는 직접 수사권 폐지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국민이 알아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것 말고는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를 감추려는 여권의 주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까지 했다. 모두 가짜 뉴스다.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됐다.

국내 형사소송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수사와 기소를 전적으로 분리하는 곳은 없다. 반대로 유럽 평의회 소속 46개국 중 33개국(72%)이 검찰이 기소권과 직접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검찰에 영장 청구권이 부여된 나라도 35개국(76%)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권력형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없던 영국이 뇌물·횡령·시장 교란 등 대규모 부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전 특별수사검찰청(SFO)을 만든 것은 좋은 예다. 이곳 요원들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

여권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결국 지금 여당은 국민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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