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여당, 다른 곳은 퍼주고 대구경북 옥좨도 되나

4월 재보궐 선거 밑 여당의 특정 지역 특혜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28조원 국비가 드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공약은 대통령까지 나섰고, 여당 대표에 국토부 장관도 가세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대구경북의 현안인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된 사업에는 기존 법까지 개정해 국가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으로서는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절반 넘는 53.6%의 민심은 신공항 건설을 위해 졸속으로 급조된 역대급 엉터리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더 높은 54%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잘못으로 판단했다. 광주·전라에서는 52%가 찬성을 표시했지만 사실상 가덕도 특별법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민심 국회'에서는 과반(過半)의 반대로 부결된 폐기법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여당은 다른 곳에서도 공공의료원 유치 약속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 공약으로 표심 홀리기에 바쁘다. 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처리는 거부한다. 이처럼 여당의 선거 밑 특혜성 공약 속에 국토부가 또한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 추진 사업에는 어깃장이니 논란이다. 특히 국토부는 대구경북에 절실한 대구~신공항 연결 공항철도 건설의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기존 법까지 바꿔 대구경북에 짐을 떠넘길 정책을 추진 중이니 믿기지 않는다.

대구경북으로서는 지금 고립무원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여당과 정부의 옥죔에 힘겹겠지만 대구경북 공직자가 나서 해결의 발품을 팔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합리성에 바탕한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올해 국토부가 수립할 철도·공항·고속도로의 중장기 국가종합계획에 대구경북의 현안 사업이 반영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여기에 대구경북 여야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힘을 보태면 금상첨화겠지만, 무엇보다 대구시와 경북도 공직자만이라도 역량을 모아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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