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반발한다고 한미 훈련 연기하라니

안민석, 윤미향,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과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여 성명서를 낸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 김정은의 심기를 국가 안보에 우선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의 눈치를 충분히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한미연합 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까지 했을 정도다. 이미 한미연합 훈련에선 실전 같은 야외 훈련이 사실상 사라졌다.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훈련도 이미 실전 같은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름까지 연합지휘소훈련이라 한다. 이러니 훈련을 컴퓨터 게임 하듯 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판이다.

가뜩이나 문 정부 들어 한미동맹 훈련은 허울만 남았다. 우리나라는 올해 매년 괌 인근 해상에서 미국 주도로 열리는 다국적 잠수함 훈련인 '시 드래건' 훈련에도 불참했다. 12년을 지속해 온 키리졸브 연습과 44년을 이어온 독수리 훈련은 2019년부터 사라졌다.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우리나라의 방어 태세를 굳건히 하던 버팀목이 함께 없어진 것이다. 분명 '방어적 훈련'이었지만 '침략을 위한 군사 행위'라며 북한이 극한 어조로 비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이 아니다. 북은 여전히 핵무력을 완성했다며 그 수를 늘리고 SLBM, ICBM 등으로 첨단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만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해라' '미국 군사 무기 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은 늘 창을 날카롭게 갈며 각을 세우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방패를 없애는 것이 평화라도 가져오는 양 오도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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