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이기려고 하자투성이 가덕도특별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태세다. 민주당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카드로 가덕도신공항을 써먹기 위해 특별법 처리에 올인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2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하자투성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것도 잘못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30여 명이 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 면제 및 단축, 건설비용 보조를 위한 재정자금 융자, 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망라됐다. 또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신속·조기·원활·효율 표현이 10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특별법이 부산시장 선거용이란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업 추진에 유리한 조항만 그러모아 '특별법의 종합판'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민간자본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변 토지 개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사업권을 줄 경우 환경 훼손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 사업 승인을 받으면 골재채취법·산지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농지법·산림보호법 등 30여 개 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괄 처리한다는 것도 문제다. 각종 개발 부담금이나 점용료, 사용료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다른 특별법엔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가덕도특별법엔 이마저도 없다.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 김해신공항 재검토 외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마당에 민주당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특혜로 범벅된 특별법까지 앞세워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부산 유권자들의 표를 세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선거 승리를 노린 민주당의 가덕도특별법 처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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