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다가오자 다시 도지는 포퓰리즘 망령

선거가 다가오자 연간 수조~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야 할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내년 여권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 당기고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국회의원들이 뒤를 밀어주는 모양새다. 재원 마련은 대부분 국채를 찍어내야 한다. 지난 한 해 나랏빚이 100조원 늘었는데 이들 정책이 현실화하면 나랏빚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들고나왔다.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손실보상제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라 곳간을 맡은 기획재정부가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자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는 저항 세력'이라고 역정을 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있다. 경영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이익을 일부 떼어내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 의견 청취를 한다며 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을 모아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까지 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극복을 위한다며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는 1조4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영길 의원은 6개월간 국가 재정 10조원이 소요되는 '소상공인 임대료 국가 분담제'를 제안했다.

집권 여당이 정확한 예산 마련 방침도 없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이처럼 마구 쏟아내는 것은 물론 선거용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가뜩이나 지난해 치른 총선에서 코로나를 빙자해 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덕을 톡톡히 경험했던 여당이다. 이 탓에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이 104조원에 달했다. 적자국채 발행은 올해 93조5천억원, 내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이면 국가채무 총액이 1천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대선 주자라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보다는 국가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동원한 포퓰리즘 전략이 당장 매표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과도한 국가채무는 결국 다음 세대엔 두고두고 독이 될 것이다. 이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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