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행복한 '조국' '이무기' 세상…국민은?

조국 '꿈은 이루어졌다!' 딸 조민 의사되다
거듭되는 文정권 실정, 지지층 결집 효과?
하늘나라 정인이 울린 '가짜' 인권 대통령
대통령이 '박원순 피해자 N차 가해' 묵인?
故이재수 사령관, 세월호 '돈방석' 김어준
잇따라 밝혀지는 김학의 불법 출금 진실
文정권 이무기, '자신들만의 행복 파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의 의사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하는 지지자들에게 SNS로 화답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의 의사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하는 지지자들에게 SNS로 화답하고 있다.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너무나 행복한 '조국', 이유는?

문빠·대깨문, 자칭 조국수호대 분들은 참 보람있는 이번 한 주가 되셨을 줄로 짐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대의 예언자(?)' 조국 선생께서 마침내 꿈을 이루셨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졸업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겸 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딸 조민 씨가 14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조민 씨는 의사면허를 발급받아 개업의나 대학병원 인턴 등의 형태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당당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조국 선생의 지지자들은 환호와 함께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조국 선생은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사진을 실은 SNS로 화답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조국 선생과 그의 부인 정경심 여사(동양대 교수), 그리고 조민 씨 본인이 헤쳐온 험난한(?) 길은 '인간승리'이자 '시대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 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시대의 축복' 그 자체입니다.

물론 희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민 씨의 모친이면서 조국 선생의 반려자 정경심 여사는 지난해 12월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조민 씨 역시 정경심 여사의 1심 판결문에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며 입시 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조민 씨가 공모했다는 내용이 7번이나 등장하고, "부산대 의전원 예비 심사에서 허위 표창장 제출이 확인됐다면 탈락했을 것"이라는 내용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조민 씨가 아무리 지적 능력이 (다른 의대생들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입시 관련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수준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가진 의사와 국민들 사이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조민 씨가 전공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면서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사회는 입시비리에 대해 그동안 엄격했습니다. 최순실(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졸'로 전락했고, 숙명여고 시험비리 등 각종 입시비리 혐의자들은 모두 검찰 기소 단계에서 '퇴학' 조치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진" 조국 선생의 딸 조민 씨는 '특별' 합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최소한 그 때까지 꿈에 그리던 '의사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그럼,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의사자격도 취소하면 되겠네, 조국 가족 고소하다!" 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꿈'을 이뤄 너무~너무~ 행복한 조국 선생은 서울대 로스쿨 형법 교수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만간 취소될 '딸의 의사 자격증'에 행복에 겨워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식과 공정, 정의,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조국과 그 수호대는 법비(法匪)적 논리를 펴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입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면허대여' 등 5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엔 조민 씨와 같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없습니다. '의전원 입학 취소 시 의사 면허도 자동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없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조민 씨와 조국 가족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5조에는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의사 면허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자동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세상에는 '상식'과 일반적인 '법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식 법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국 선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경심 여사는 옥중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것은 핵심을 바로 파악한 것입니다. 부산대 로스쿨 교수인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기 위원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한인섭(서울대 로스쿨 교수) 형사정책연구원장 등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다 말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너무 못해서 오르는 대통령 지지율의 의미?

'마음에 빚을 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행복해지니,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도 한결 밝아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이달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4%(부정평가 48%)로 전주보다 1%p 상승했습니다.

21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일주일 사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5.7%나 급등해 43.6%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은 신뢰가 낮아서 조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듭니다.

리얼미터 발표 다음날인 22일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오히려 1%p 하락해 취임후 (한국갤럽 조사 중) 최저치인 37%로 나타났습니다. 추세적 경향을 살펴보면, 한국갤럽의 조사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마저 불거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좋습니다. 문빠·대깨문의 입장에서 리얼미터의 결과와 한국리서치 등 4개사 합동조사의 결과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인정해 줍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상승이 지지층, 이른바 문빠·대깨문의 결집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개각이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는 일부의 분석에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개각 등이 '긍정적'이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엉터리여서 "이대로 가면 우리 이니(문재인 대통령)와 우리(문빠·대깨문) 모두 골로 가겠구나"라는 절박감에서 일시적으로 비판의 대열에 섰던 친문 지지층들이 일부 되돌아왔다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개각을 보면, 비판을 수용하고 반성의 토대 위에 임기를 새로운 자세로 마무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식으로 갈 데 까지 간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위선' '무능' '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생각입니다.

(리얼미터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준다는 전제 아래) '너무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면서 오늘의 현실입니다. 야권이 대안세력으로서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간의 실정으로 제 정신이 돌아온 문빠·대깨문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야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토끼 버리고 산토끼 찾아 나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희망을 잃고, 경제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국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이란 명목의 '10만원'에 환호하고 박수치는 '바보들의 행진' 같은 세상은 너무나 비극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최소한 1인당 150만~2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구호금)을 기본소득으로 포장하는 말장난의 정치가 통하는 대한민국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되돌아온 문빠·대깨문은 대부분 '미꾸라지' 출신들로 생각됩니다. 조국 류(類)의 자칭 '용'으로 우기는 '이무기들'은 '우리! 함께! 이대로!'를 지속적으로 외쳐 왔습니다. 갈팡질팡 하던 미꾸라지 상당수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미꾸라지의) 삶을 개선시켜 주진 못한다.'는 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을 떠나면 그나마 던져주는 '떡밥'마저 못받아 먹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늘나라 '정인이' 울린, 가짜 인권 대통령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수준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상식을 가진 전 국민을 분노케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을 입양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이전에 이미 많은 언론에서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방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쇼핑몰 물건이냐 ' '반려동물 입양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수나 실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실언'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오히려 '대통령과 청와대가 달라졌다.'는 박수를 받았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면서, 더 큰 실책을 부르는 '질 나쁜 억지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 3시간 만에 문자 공지를 통해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여당도 이에 발맞춰 올해 1분기 내에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실언'을 합리화 하기 위해 청와대, 정부, 여당이 총동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위탁보호제도는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무부는 "임시인도 결정 후 입양아동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하지 않는 등 소위 '아동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 입양아동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신중해야 할 '사전위탁보호제도'를 대통령의 '실언' '한마디'를 합리화하기 위해 정부, 여당은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인권 의식이 고스란히 폭로되는 장면입니다. 말 못하는 하늘나라 정인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2011년 언론 인터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4명의 아이 중 2명을 입양해 키웠습니다. 그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해서는 안 된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은 제발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씀'을 새겨 듣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세상을 속인 대표적 사례를 들라고 하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뇌리에는 아예 '인권'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인이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인권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게 모두 6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 및 후속 조치를 권고한 것이 3차례나 됩니다.

▷탈북 선원 2명 강제 북송 문제(2020년 1월 28일) ▷통일부의 북한인권단체 사무검사(2020년 9월 3일)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 접근 제한(2020년 11월 17일)이 그 사례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선원 강제 북송에 대해 "북으로 돌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북송을 강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고,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 때는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통일부의) 검사는 시민사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다. 경찰 수사가 월북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적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원 북송은 "귀순 의향에 진정성이 없어 추방했다."고 했습니다. '(내 맘대로 판단해 보건데) 귀순 의향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니, 너그들은 북한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인권'입니다.

통일부 사무검사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역량 강화가 목적"이라고 했고,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보 공개가 어렵다."고 변명했습니다. 입만 열면 "인권, 인권~~~"을 외쳐온 문재인 정권의 '인권'은 결국 '내 편만의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또 어떤 증언이 나올지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원순 피해자 가족의 절규, "N차 가해 제발 그만!"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성폭력의 가해자가 집권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었고, 성폭력 피해자를 2차, 3차, N차 가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고소 가능성을 흘린 사람이 바로 '여성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모두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세상을 우려 먹은 대통령의 자세는 더욱 더 아닙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에게는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기라도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18일 '박원순 피해자 가족'이 나섰습니다. 200자 원고지 52매 분량의 입장문에는 피해자를 지켜보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의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딸 앞에서 지난 6개월간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터져버릴 것 같아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지만, 나는 우리 딸 앞에서 절대로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죽자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인권'을 이용한 정치꾼이었다고 할지라도 '인권'을 입에 달고 살아왔다면, 최소한 '박원순 피해자 가족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사기꾼도 사기꾼의 기본이 있고, 조폭도 조폭의 기본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꾼도 정치꾼의 최소한 기본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북부지검 수사결과(2020년 12월 30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이 여성단체에 지원을 요청하자, 이를 알게 된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남인순 민주당 의원에게 동향을 전달했고, 이후 남 의원은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불미스러운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다."고 물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될 가능성을 흘린 셈입니다. 이후 임 전 특보는 이를 박 전 시장에게 전했고, 박 전 시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소 가능성을 유출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사퇴와 관련 여성계 인사들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더욱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한국여성운동의 대모'로 불린 3선 의원입니다. '여성을 팔아 권력과 잇속을 챙긴 인사'가 성폭력 여성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 박원순'의 편에 선 것입니다.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만들어 2차 가해를 한 장본인도 바로 남인순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안타깝다."만 반복하고 있는 사이,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가 영구폐기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을 풀어줄 핵심 증거물로 꼽히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경찰에서 서울시를 거쳐 유족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서울시에 휴대전화를 돌려줄지 물었으나, 시에서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유족에서 넘겨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은 이 휴대전화의 파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7개 여성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범죄 은폐 행위이고 증거인멸"이라면서 서울시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박원순의 성폭력 범죄 은폐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또 무혐의, 故이재수 사령관 Vs. '돈방석' 김어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7일 "세월호 사고 시 부대원들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안타깝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인권'을 내세우며 검찰개혁을 외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그 나흘 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재수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운 채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구속이 결정된 피의자도 아닌데 '망신주기'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조국·정경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권'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적용' 되는 지를 보여준 생생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재수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세월호 유가족 등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을 미행하고 도·감청과 해킹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8번째 수사결과가 19일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황교안 전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무혐의)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무혐의)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무혐의)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조작(무혐의/조작사실 없음)▷세월호 디지털영상 저장장치(DVR) 조작(특검에 사건 인계)입니다.

임관혁 세월호 특수단장은 "유가족 등 밖에서 볼 때는 기대한 만큼의 수사 결과가 아니라 실망할 수 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는 없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는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을 무시한 정치적 망신주기 수사로 이재수 사령관만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하게 된 셈입니다. 만약에 천벌이라는 게 진짜 있다면, 그 천벌이라는 게 어떤 이들에게 내려져야 할지, 하느님께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故이재수 사령관의 대칭점에 김어준 씨가 있습니다. 서울교통방송TBS의 김어준, 그 사람 맞습니다. 김어준 씨와 김지영 감독은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날, 바다'라는 영화를 찍어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제기했습니다. 영화는 큰 호응을 얻어 54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 44억원이 넘는 매출(제작비 9억원)을 올려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김어준, 김지영 두 사람은 2020년 4월 15일 후속작 격인 '유령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어준 씨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은 국내 23개 AIS 기지국과 해외 AIS 수집 업체의 데이터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결과, 모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AIS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김어준 씨 등의 말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전 세계 AIS 데이터를 전부 조작해야 한다.'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입니다.

그런 일은 이 지구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와 그 무리들은 또 다시 새로운 의혹과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또 '돈방석'에 앉게 되고 세상은 혼탁해 질 것입니다. 슬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작 '민간인 사찰' 주범은 문재인 정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이 '불법' 의혹에다, '민간인 사찰' 주장까지 더해져 점입가경(漸入佳境)입니다. 사태의 전개가 심상치 않게 되면서 추미애의 법무부는 16일 A4 4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요지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요청 없이도 충분히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할 수 있었다.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추미애의 법무부(法無部) 답습니다. 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었다면, 왜 합법적인 방법을 놔두고 검사가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서류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될 가능성을 인지한 출입국 직원이 '전산조작'까지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출금요청기관(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과 사건 번호 생성 기관(서울중앙지검)이 서로 달랐고, 출금 요청서에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할 수사 기관장의 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입국 직원은 '사건 번호란'을 비워둔 채 전산입력을 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서류에는 요청기관이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서울동부지검장 한찬식 대(代) 이규원'으로 바뀌었지만 한찬식 지검장의 관인이 없었습니다. 사건번호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 번호였습니다.

출입국 심사과 과장은 사건번호가 내사 번호여서 긴급출금 대상인 '피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승인하지 말자(내사번호 자체가 가짜라는 사실은 몰랐음)고 하지만, 상급자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피의자인지 여부는 수사기간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승인을 지시했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입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한다고 발족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해 6월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범죄 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출국금지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체제의 개혁위조차 김학의 전 법무차관 처럼 수사 기관에 입건되지 않고 피의자 신분도 아닌 민간인을 출국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의 억지 주장과 논리에 분개한 박준영 변호사가 '일갈('一喝)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문제인물' 이규원 검사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을 향해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고 계속 옹호할지 판단하길 바란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 전 차관 출금을 보고 받고 지시한 것이 아니냐. 문 총장이 답하라"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게는 "대검은 조사단 조사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면서 '좀 알고 말하라'는 투의 반박글을 실었습니다.

지금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을 전후해 출국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찰(민간인 사찰) 해온 혐의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2분에 한 번꼴로 접속해 '사찰'한 '전산기록'이 남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검찰발 범죄의 재구성'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상' 등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서고, 문재인 정권 관련 비리·범죄 혐의 사건을 깔아뭉개고 있는 그 이성윤입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씨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금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을 저지·무산시켰다는 의혹이 추가되었습니다.

검찰은 21~22일 법무부 청사와 이규원 전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던 당시 법무부 간부와 이 검사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얼마나 진실을 더 밝혀낼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무기' 천국, 국민의 나라는?

문재인 정권의 스캔들급 사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체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입니다. 이 민변이 세월호 참사 5개월 뒤인 2014년 9월에 펴낸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책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적 쇄신 없는 조직 개편과 충성도 기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은 무력화 될 뿐이었다."

이랬던 민변이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택수 변호사(민변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는 지난 5일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했고, 박수진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이주여성법률지원단장)는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상호 사무총장, 김제완·최은순 비상임이사, 조상희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2019년 12월 사임)도 모두 민변 출신입니다.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자신이 민변 회장이던 2014년 2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변 10대 요구 사항'을 발표하면서 7번째 요구사항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개혁하라."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꼭 맞는 '이중성'이자 '내로남불'입니다.

문미옥 전 민주당 의원도 19일 신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됐고, 이듬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영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에 관여했고,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문 전 차관이 걸어온 공직 이력은 보기 드문 코드 인사, 실세 인사이다.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무시한 채 다시 문 전 차관을 발탁한 현 정부와 청와대의 행위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깜냥'도 안 되는 인물이 요직이란 요직은 독차지 한다는 비난입니다.

이 정도의 비판에 눈 하나 깜짝할 문재인 정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외교부를 비롯해 3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면서 최근 3차례 인사로 내각 절반을 교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법무부 박범계,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행정안전부 전해철 등 민주당 내 친문 핵심들이 모인 '부엉이 모임' 출신이 부상했습니다. 좀 더 시각을 넓히면 18개 부처 장관 중에서 13명이 예전 청와대 동료나 대선캠프 출신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숨겨 놓은 '진짜' '목표'처럼 보입니다.

행정부, 공공기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법원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체 법원장과 고법부장의 14%인 20명이 사의를 밝혔고, 전체적으로 법원을 떠날 판사들이 8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굳이 법원 내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법리와 경험 측면에서 완숙한 법원장·고법부장이 한꺼번에 10% 넘게 빠져나가는 사태는 사법부 내부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사직 판사 중에는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 판사,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등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있다는 소식입니다.

'알맹이는 가고 쭉정이만 남아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사법개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에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법원행정처 인사·기획 심의관(판사) 대부분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그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및 민변 출신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21일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연주 씨는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을 지내고 노무현 정권 시절 KBS 사장에 임명 되었습니다. '명목상' 공영방송인 KBS 사장 재임 시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인물현대사' 등 정권 친화적 방송을 다수 내보내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제 사람 챙기기' '제 식구 봐주기'는 끝이 없습니다. '내 편이면 특권층'이 됩니다. 물론 지지자(문빠·대깨문)라고 모두 '내 편'이고 '특권층'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국 선생의 말씀대로 미꾸라지 문빠·대깨문은 떡밥 부스러기(?) 정도에 만족하고 행복해 하면 됩니다.

이번 주 언론에 보도된 문재인 정권의 '기막한 뉴스'만 정리하기에도 너무 벅찹니다. 바쁘신 독자분들을 위해 쌓인 자료를 밀쳐두고 여기에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갖춘 그 정도의 지도자를 가질 자격과 자질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국민이 어리석은 지도자를 선택할 리는 없습니다. 현명한 국민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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