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 도심융합특구 과제는

하병문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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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12월 22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옛 경북도청 부지-대구삼성창조캠퍼스-경북대를 잇는 트라이앵글 지역(북구)이 정부의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판교2밸리' 같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구에 위치한 옛 경북도청 터는 반경 1㎞ 안에 경북대와 삼성창조캠퍼스가 있어 기존 인프라와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활용하기 쉽다. 또 반경 3㎞ 안에는 제3산단, 검단공단, 금호워터폴리스, 엑스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대구역, 오페라하우스, 복합스포츠타운, 동성로 도심 등이 있어 산업·교통·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을 받는다.

여기에 특구를 지나는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은 특구와 대구시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정부는 특구를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이 뿌리내려 일하기 좋은 지역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 수단을 이 공간에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수도권 이전 기업에는 기업 이전 지원금을 제공하고, 특구 내 창업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며,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특별법 발의, 기본계획 수준의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도심융합특구 지원협의회 구성 등 세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이와 같은 정부 계획에 발맞춰 특구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산업이 중심이 되는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 시 우려되는 점은 특구 조성 기본계획 용역 예산 외에 당장 대규모 예산 지원도 없고, 민간투자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설정한 입주 기업 500곳 유치,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20·30대 청년층 고용 비율 65% 달성 등의 목표는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따른 지역 청년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 옛 경북도청(14만㎡) 및 경북대(75만㎡) 부지 고밀 개발을 통해 기업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문화·창업·정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삼성창조캠퍼스(9만㎡)와의 산학연 연계 시너지는 필수적이다.

아이디어만 갖고 융합특구를 찾아온 창업자를 위한 기술 및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필요하다. 창업 공간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타 도시 인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또, 이 두 곳을 지나는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은 특구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통망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업 성장과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된다. 기업과 청년이 공존하고 만족할 수 있고, 자생적인 산업융합 생태계를 갖춘 특구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발상으로 촘촘한 마스터플랜 수립도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규제 혁파도 필수적이다.

그래서 대구에서 제2의 이병철, 제2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성공 스토리가 쓰이고, 그 성공 스토리를 바탕으로 향후 대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의 꿈을 키우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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