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낙연 대표, ‘윤석열 찍어내기’가 검찰 개혁인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 배제·수사 의뢰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 직무 배제가 잘못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법치 조롱이다. 그 선두에 이낙연 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전형적인 '언어의 왜곡'이다. 누구도 검찰 개혁을 거부하지 않는다. 문제는 검찰 개혁의 내용이다. 당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 이 대표의 말에는 이것이 없다. 그런 '검찰 개혁'은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검찰 개혁'은 '윤석열 제거' 말고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검찰 개혁'을 내세워 윤 총장과 검찰을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대표의 '윤석열 찍어내기' 발언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이라며 "거취를 결정하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관훈토론회에서도 윤 총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이 왜 어려운지 검찰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 조직 이기주의'로 매도했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 "검찰의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라고 비난했다.

하나같이 진실을 모독하는 궤변이요 억지다. 이를 두고 '대깨문'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이러는 것이란 소리가 나온다. 틀린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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