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폐쇄 불법 의혹 ‘몸통’ 밝히는 게 검찰이 할 일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감사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 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해 못 할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느냐"는 한마디에 경제성을 낮게 조작한 혐의와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산업부 장관은 2년 더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이 작년 말 월성 1호기 관련 정보가 담긴 산업부 PC를 확보하기 전날 밤 산업부 공무원은 PC 속 원전 문건 444개를 삭제했다. 이 공무원은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자료를 삭제한 다음 날 감사원이 PC를 들고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았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 문건 삭제를 지시한 '윗선'을 숨기려는 황당한 진술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가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사 팀이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 승인을 재신청한 당일 오후에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에 나선 검찰을 겨냥해 "분명히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문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들에 다름 아니다.

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나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은 '깃털'일 뿐이다. 조작과 증거 인멸을 지시한 '몸통'까지 밝혀내 처벌하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다. 혈세 7천억원을 날아가게 만들고, 국기를 어지럽힌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성역(聖域)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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