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국민은 신물 난다

현 집권 세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성에 안 차는지 감옥에 보내겠다는 속내마저 숨기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린 것을 기점으로 여권이 '윤석열 제거 작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개시와 직무 정지 조치, 수사 의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빚어지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위법성 논란, 국민의 부정적 정서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다.

검찰총장 찍어내기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와 위법성 시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법무부는 자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을 통해 감찰위원 반대를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중요 감찰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위원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난 3일 임의 규정으로 바꿔놨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당수 감찰위원들의 반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법무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윤 총장 수사 의뢰를 하면서 감찰담당관이 상관(감찰관)의 결재조차 거치지 않고 전결 처리한 것도 의심스럽다.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이야기도 꺼내기 전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해 청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법성 시비마저 일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가 최악이고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는데 현 정권은 민생과 하등 관계없는 사안에 매몰돼 있으니 국민들로서는 이보다 볼썽사나운 일이 없다.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40%로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39%)에 근접했으며 부정 평가는 48%로 3%포인트나 상승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지지율 하락의 새로운 원인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 이슈 등으로 내년 보궐선거를 치르기보다 진영의 총력전으로 가는 게 낫다"는 말마저 나온다는데 기가 찰 노릇이다. 여기에는 검찰 개혁도, 적폐 청산이란 말도 붙이기 아깝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탈원전 수사, 라임·옵티머스 펀드 비리 등 정권 심장부를 노린 검찰 수사의 예봉을 꺾기 위한 집권 세력의 몸부림이라고 의심하는 국민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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