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부동산, 코로나, 쿠데타…'헬(hell)' 코리아

추미애, 文정권 '검찰 밟고 지옥문을 열다'…쏟아지는 악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국 부국장/ 경영학 박사 석민 디지털국 부국장/ 경영학 박사

지난 주 [석민의News픽] 〈광인(狂人) 추미애?, 文정권의 광기(狂氣)!〉 '가덕도, 공수처, 원전, 라임, 옵티머스, 윤석열 핍박…광란(狂亂)의 행진'을 보고, 문재인 정권 지지자로 보이는 독자분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어떤 뒷배(?) 아래 특정한 의도를 두고 이런 칼럼을 매주마다 계속 쓰(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뇌가 없는' '좀비 같은' 문빠·대깨문과는 달리, 이 독자분은 아주 정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민의News픽]은 뉴스가 단편적이고 파편화 하며 '금방 유행했다가 또 금새 사라지고 마는' 패션 상품처럼 소비되면서 국민을 우민화 하는 비민주적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 시대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는 시도로 출발했습니다. 한주간 쏟아진 주요 뉴스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종합·정리(팩트종합정리)하고 개인적 의견과 분석 등을 보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의 뉴스는 각각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커다란 흐름과 맥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이라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공교롭고 불행하게도 뉴스를 모아 전체를 꿰뚫어 볼수록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비리 및 부정부패 의혹, 비민주성, 반헌법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때문에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라는 오해를 '문재인 정권 적극 지지층'으로부터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광인(狂人)적 행태'와 문재인 정권의 광기(狂氣)를 이야기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해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일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추미애 장관에 의해 벌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명령과 징계청구' 사태를 '제대로' 보실 수 있다면 문재인 정권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우, 저의 분석과 전망이 절대 지나치거나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 확신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매일신문DB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매일신문DB

▶친위 쿠데타…윤석열, 죽일까? Vs. 살릴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청구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보는 이미 익히 짐작이 되었던 것이지만, 그간의 시나리오 '작업' 진행 행태가 너무 엉성하고 설득력이 떨어져서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역시 광인(狂人) 칭호를 얻은 인물답게 추미애 장관은 마구잡이로 밀어붙였습니다. 내세운 사유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입니다.

온갖 언론들이 추미애 장관의 주장에 대해 분석을 해놓은 만큼, 광인(狂人)적 행태를 구태여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영 석좌교수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일이고, 완전히 위법한 폭거"라고 했고, 하창우 전 변협회장은 "정치인 장관이 권력 수사를 막아보려고 최후수단을 동원해 (검찰)총장을 억누른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치를 유린한 정치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직업 공무원인 만큼 '인사상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정권을 향한 반발은 좀처럼 나타나기 어려운 조직입니다. 그러나 25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평검사들이 "윤석열 직무배제는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다른 검찰청도 평검사 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검찰의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고검장(고등검사장) 6명 전원이 "추미애 장관은 판단을 재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점입니다. 검찰의 야전 사령관인 지검장(검사장) 17명도 '현 상황에 대한 일선 지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치주의 훼손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검장 중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권의 '애완견 검찰'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직 검찰총장들도 "유신 때 야당 총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을 연상케 한다. 누구는 (법무부) 장관의 법적 권한이라고 옹호하더라.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북한법이나 당시 독일법을 준수했는데, 그러면 문제없는 거냐"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추미애 장관은 '있는 법과 절차'조차 지키기 않은 것으로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인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조차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과도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검장, 지검장 등 검찰의 고위인사들이 단체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야 법조인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조차 강력 반발하는 이런 일은 헌정 사상 또 최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검찰과 수많은 법조인, 시민단체, 국민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도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망나니 행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석민의News픽]에서 말씀 드렸듯이, 문재인 정권은 겉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및 범죄 혐의 등을 덮기 위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이번 행동은 광인(狂人)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또 하나의 친위 쿠데타 과정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력화와 공수처 설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재인 정권이 향후 법과 정의의 심판에서 '살아 남기 위한 최후의 카드' '최후의 몸부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예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자진사퇴는 없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일일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25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터넷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날이 밝은 다음날인 26일에는 본안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광인(狂人) 추미애를 앞장 세운 친위 쿠데타를 '헌법과 법률, 정의'로 심판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굳은 의지와 결기가 엿보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고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사유로는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25일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혹시 추미애 장관과 정부·여당은 '사법행정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을 믿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아직도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친위 쿠데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5.18이라는 성공한 쿠데타'도 강력 처벌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의 법원이 '단두대'가 될 수 있는 역사의 심판대에 文정권과 함께 서는 것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한 반(反)헌법적 친위 쿠데타 세력의 손을 '가볍게' 들어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상을 초월한 '엄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K-방역과 반복되는 코로나 '지옥'

추미애 장관과 집권 세력 발(發) '광란(狂亂)의 행진'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하지만, 고3 수험생과 학부모는 솔직히 다음달 3일 예정된 수능시험이 더 걱정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 만큼 인생사에서 중요한 관문도 드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교수)이 자신의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아들은 법조인으로 키우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서민의 자식들과 학부모는 언감생심(焉敢生心) 조국 자녀들이 누린 특혜·특권의 근처에도 갈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만큼 성과를 얻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제대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안 그래도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이달 중순부터 '제3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노총의 11월 14일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회가 코로나19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확산의 위험을 높였다는 편이 좀 더 균형잡힌 분석일 것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탓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8.15쯤에는 여름휴가철이 겹쳐 해운대를 비롯한 전국의 해수욕장과 놀이공원 등에 수십만에서 수만명이 모여 코로나19로 움츠러 들었던 답답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정부는 각종 쿠폰을 발행하며 이런 분위기를 장려했습니다. 이게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8.15 광화문집회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정책, 소위 K-방역에 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3차 대유행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이유로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못돼 다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라는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26일(0시 기준)에는 전국적 코로나19 확진자가 583명을 기록해 3월 6일 518명 이후 8개월 남짓만에 500명을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역도 잡고, 경제도 잡겠다'는 K-방역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시계를 되돌려 보면, 대구에서 올해 2월~4월 벌어진 '코로나19 1차 대유행'도 유사합니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대확산하면서 올해 초 세계적 경고가 내려졌을 때, 많은 방역 전문가들은 '중국에서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난색을 표했고, '창문을 다 열어두고, 모기를 잡는' K-방역을 주창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대재난 속에 빠트렸던 1차 대유행을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경북 청도의 한 병원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고, 하필 이 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형님 장례식이 그곳에서 열렸고, 따라서 신천지 관계자들이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종교모임을 가졌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초창기 방역에 적극 협조하지 못한 점은 비판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어쨌든 그들 역시 가해자라기 보다는 코로나19의 피해자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경북 청도의 병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처음'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았고, 방역당국은 별로 밝히려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유입되었고, 초기에 코로나19 방역의 대표적 모범국 대만·뉴질랜드처럼 중국과의 교류를 강력 차단했더라면 대구의 대재앙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또한 2차, 3차 대유행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과거가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일이라면, 문제는 오늘과 내일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올 한해를 죽쑨 자영업자들이 연말특수나마 기대했는데 이번 3차 대유행으로 모든 게 끝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3차 재난금 지급을 주창하고 정부가 여기에 호응하면서 또 '돈뿌리기'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4차 대유행, 5차 대유행…코로나19가 유행할 때마다 돈(세금) 뿌리기를 계속해야 합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조그마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한 것일까요. 이제는 전 국민이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뿌려 대는 재난지원금,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입니다.

코로나19, 이 녀석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엄청나긴 하지만,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내 건강을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시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를 악물고 두 눈 찔끈 감고 견디도록 애써 봅시다.

문재인 정권은 서민·중산층에게 코로나 '지옥' 보다 더한 또 하나의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지옥'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3No(못사고, 못팔고, 살 수 없는) 부동산 '지옥'

전·월세난은 '난리'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대란(大亂) 그 자체입니다. 서민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범여권 친정부 인사들은 그 아프고 쓰린 마음에 염장(鹽藏)을 지릅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일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현장간담회 직후 "우리가 임대주택에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동구 '래미안 솔베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준공한 신축 아파트로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단지 안에는 놀이터 6곳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골프연습장, 헬스, 사우나, 키즈룸, 도서관, 독서실, 연회장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올해 총선 당시 공개한 재산이 빚만 11억4천727만원이라는 점입니다. 빚쟁이 집권여당 의원은 온갖 편의시설을 갖춘 지하철 초역세권 아파트에 살면서, 빚 한 푼 없이 알뜰살뜰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교통방송 TBS의 김어준 씨는 한 발 더 나갑니다. 김 씨는 방송에서 "여인숙에서 1~2년 사는 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호텔 전세는) 뜬금없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호텔전세 발언으로 호된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을 방어하기 위해 한 말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 자신은 성북동 공기 좋은 곳에 68평 규모의 2층 양옥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은 이제 집권여당과 범여권 인사들의 '일상적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90%는 유감스럽게도 '환상 속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기가 찬 분이 더 있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은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했습니다. 전·월세 대란이 임대차 3법 탓이라는 비난을 반박한 것입니다. 서민이야 죽어나든 말든 임대차 3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랬던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수도권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남겨두고,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매각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차관급 인물 중 한 명으로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과 함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신열우 소방청장, 박광석 기상청장,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등이 서민들의 염장을 지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청와대가 이달 초 임명하면서 '1주택 차관'으로 적극 홍보한 그 사람들입니다. 말 문이 막히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월세 대란에다 집값폭등으로 국민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문재인 정권은 또 다시 '규제'를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서울강남을 규제하면서 강북과 다른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이달 19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을 '규제'하면서 울산, 경산, 구미, 포항, 파주 등지의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인 셈입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조만간 전 국토가 모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 될 판입니다.

이달 30일부터는 금융권의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도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을 회수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용대출을 조여서, 아무리 신용이 높고 소득이 많아도 '집안에 가진 돈'이 없는 붕어, 가재, 개구리 출신 중산층·서민은 아예 집을 사려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죽도록 공부해 억지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바늘 구멍보다 좁은 취업문을 뚫고 대기업에 들어가 '억대연봉'을 받아도, 붕어, 가재, 개구리 가문 출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마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철저한 계급사회를 꿈꾸는 문재인 정권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악마'가 아닐까요. 문빠·대깨문 여러분들, 좀 진정하시고 찬찬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받는 입장에선 "집 가진 사람들은 참 좋겠다. 집값도 많이 오르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 한 채' 가진 대부분의 중산층·서민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집가진 분들의 고통도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고통의 평준화' '고통의 평등화', 이 부문에서만은 문재인 정권은 금메달 감입니다.

흔히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4년도 안 되어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통보한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74만4천명이고, 그 금액은 4조2천687억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납부대상자는 2.2배, 세액은 2.5배 늘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6명 중 한 명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문재인 정권 정책이 그대로 현실이 될 경우 집값 상승율이 현재의 절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2029년이 되면 서울에 사는 모든 구(區)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집 가진 죄인'이 되는 시대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문빠들은 '종부세 낼 형편 안 되면 집을 팔아라.'라고 합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등 세금 때문에 그 판 돈으로 다른 곳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살만한 곳도 마찬가지로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한 이후 뚜렷한 수입 없이 내 집 한 채 갖고 살고 있는 서민들은 정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과중한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 조만간 국민의 저항권 발동, 민란(民亂)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집을 매입할 수도(No buying), 살 수도(NO living), 팔 수도(No sale) 없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권의 '진짜 속내'는 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이 망한 것은 삼정문란으로 민란이 일어나 통치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적었습니다. 또 "서민 유리지갑까지 탈탈 터는 정권을 국민이 조세저항 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을지 의문이다. 2중대로 전락해 버린 야당에 기대하기는 난망하고, 코로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야 하는 걸까"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악마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체 몇 마리의 악마들이 그 속에 숨어 있었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마들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 '지옥' 속으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방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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