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지휘권 남발,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린’ 비상식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라임 사건 및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비상식적이란 것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 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 장모를 기소했고,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하는 등 '추미애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라임 사건 수사 지휘를 해온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고,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동안 비상식적인 일이 자주 벌어져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남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횟수가 잦은 것도 문제이거니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사안이 안 되는 사건, 윤 총장과 그 측근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왜곡과 조작까지 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빈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맹공하는 모습을 국민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불과 1년여 전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것과는 정반대다. 문 대통령 명령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이렇게 표변할 수 있나. 오죽하면 윤 총장은 여당을 향해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가 비상식 상태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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