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라임 수사 배제에 너절한 변명 늘어놓은 추미애

2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데 대한 정당성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추 장관은 21일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으로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했다. 너절한 변명이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소리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누가 들어도 수긍할 논리적 반박이 안 되니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추 장관은 야당·언론의 비판을 '맹목적'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맹목적 비난'이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편파성' 때문이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전달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며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나. 그래 놓고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는 '사기꾼'의 편지가 공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은 이뿐만 아니다. 추 장관은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했다. 검찰이 흘렸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검찰 어느 부서의 누가 흘렸는지 밝혀야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법무부는 무엇을 감찰했는지 모르겠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말은 전혀 다르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수사팀에서 (피의사실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은)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했다. 여권에 대해서만 강도 높게 수사했다는 얘기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전임 남부지검장인 송삼현 변호사는 "윤 총장이 여든 야든 철처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궁금하다. 오늘 대검의 국감에서 윤 총장이 어떤 반격을 할지 긴장돼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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