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옛다, 2만원"…추미애·조국은 잊어라!

'억울한' 윤미향, "나도 추미애·조국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국 부국장 석민 디지털국 부국장

올해 추석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학생 이상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주는 '작은정성'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기로한 당·정·청의 합의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여권이 190석 이상을 장악한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9월 통신비 이용료를 10월에 차감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신비 지원대상과 지급 직후 차감 사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1조원에 육박하는 이번 통신비 지원금은 고스란히 '재벌' 통신업체 통장에 입금되는 셈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인당 2만원이라고 하지만, 1가구에 3, 4인 이라면 6만~8만원의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각종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서민들에게 몇 만원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정부·여당 국회의원 및 당간부들이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면, 모든 국민들의 그 '작은 정성'에 감격해 할 것입니다.

그 '돈'이 국민들의 피땀이 담긴 세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의 피땀을 짜내 푼 돈을 나눠주고 '작은정성'이라고 정권 생색내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나눠준 돈을 다시 채우기 위해 정권은 또 다시 국민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이 돈은 우리의 후세대들이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겠지요.

오죽하면 '기본소득' '기본대출'…해가면서 퍼주기를 좋아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조차 "이건 좀 아닌데…"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바둑이' 김경수 경남지사도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세금을 좀 더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돈'은 경제의 '피'와 같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온 몸에 피가 모세혈관까지 잘 돌아야 하는 것처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돈'이 잘 돌아야 합니다. '돈'을 잘 돌도록 하는 것이 경제침체기 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세금을 쓰려면 이 세금이 우리 경제 곳곳에, 특히 잘못된 경제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전해지고 굴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추석을 맞은 문재인 정권의 '작은정성'은 정부금고에서 세금을 꺼내 대기업(재벌기업) 통장에 곧바로 꽂아주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누가 수혜자 입니까? 국민이라고요? 돈 버는 것은 재벌 통신사입니다! 정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재벌 통신사 간의 경쟁을 더 강화시켜 고객 서비스와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수혜자는 고객, 바로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서민,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재벌 배불리는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에 분노를 넘어 놀라울 따름입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정부의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여론조사(리얼미터, YTN)를 해보니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58.2%, '잘한 일'이라는 대답이 37.8%로 조사됐습니다. 37.8% 이 수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극 지지층 '문빠' 비율과 비슷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율'과도 비슷합니다. 통신비 2만원씩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쥐아짜더라도 "나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데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심보로 해석이 됩니다.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는 안 하고, 정부로부터 챙길건 다 챙기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캄캄'합니다.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 집니다.

올해 나라빚이 847조원이고, 내년에 952조원, 2022년에는 1천70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통계상 나라빚입니다. 정부공공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빚은 아예 제외된 수치입니다. 빚더미 나라에서 '내일 망해도 오늘 먹고 보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더라'면서 빚잔치 하듯 예산을 써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집니다. 애쓴 결과물을 모두 세금으로 빼앗기게 되니까요. 전 국민이 '먹고 죽자!'고 아우성치는 그런 세상을 문재인 정권은 정말로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춰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에 따르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모두 합한 것보다 문재인 정부 3년 남짓 사이에 더 빠른 속도로 빚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50대 이상은 이런 저런 방법과 편법으로 나라빚 부담에서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을 지라도 20~30대 이하는 눈덩이 처럼 불어난 나라빚에 짖눌려 사는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청년들의 비참한 삶이 우리 자식들의 삶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게 자식들에게 부모 세대로서 할 짓입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위해 마스크를 고쳐 쓰면서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위해 마스크를 고쳐 쓰면서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만원 받고, 추미애는 잊어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두고 두고 (역사적으로) 조롱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와중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민간 통신업체들에게 세금을 직접 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속내는 '정치공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짜라면 사족을 못쓰는 지지층(문빠)을 결집시켜 추미애 '무법부' 장관 아들의 황제병역 관련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공짜'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40% 정도의 문빠층은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고, '외상이라면 황소도 잡아 먹는다'는 우리 속담에 비춰볼 때 그 나머지 국민 중에도 많은 수가 '(통신비 2만원이 내키지는 않지만) 아주 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숨어있다고 분석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 서모 씨 황제휴가·복무 의혹에 대해 그동안 "소설 쓰시네…"라며 강력 부인하다, 48일만인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구'을 뜻을 밝혔습니다. 머릿말에는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지만, 정작 내용에는 그 어디에도 '송구'한 점은 전혀 없고 '당당함'과 '뻔뻔함'만 있어 붕어·가재·개구리들의 분노 수치만 올렸습니다.

추 장관은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검은 색은 검은 색이고, 흰 색은 흰색이다.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다.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추 무법부 장관의 '송구' 글이 올라오자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8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던 서울동부지검이 참고인 조사, 국방부 압수수색 등 갑자기 '추미애 아들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기대섞인 성급한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완견'과 '사냥개'는 혈통 자체가 다릅니다. 애완견 데리고 사냥에 나서봤자 기껏 '죽은고기' 물어올 뿐입니다.

그래도 쬐끔이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은 살아 있다'는 점입니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의지를 본 적 없다"면서 '헛웃음'을 지었지만, 윤 총장은 대검 간부에게 "(서울)동부지검 보고 잘 받아라. "바르게 수사 되도록 하라" 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실체 없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한다면서, 한동훈 검사장에서 몸을 날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최근 승진)는 서울고검 감찰에 50일 넘게 소환 불응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은 이미 다른 관계자 조사는 다 끝내고 정진웅 검사 소환만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이 검찰 내부에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안중근 정신 '실천' 추미애 아들!

정부·여당은 추미애 무법부 장관 '방어'에 사활을 건 듯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는 추미애를 지키는 '추방부'로 전락했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민권익위는 '내편권익위'로 아예 간판을 바꿔 버렸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아들 서모 씨를 구출하기 위한 8인의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설훈 민주당 의원, 황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특공대 구성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김종민, 신동근, 김경협, 정청래는 아예 군복무가 면제되었고, 김태년, 박성준, 설훈, 황희는 6개월 단기사병 출신입니다. 모두가 정상적 일반적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황제휴가'와 '황제복무' 의혹을 사고 있는 추미애 아들을 '구출' 하기 위해 이 보다 더 완벽한 특공대를 구성하기는 힘듭니다. 추 장관 아들이 황제휴가를 보냈든 황제복무를 했든, 아무튼 '군생활을 마치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공대원 8명은 모두 합해 24개월의 군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격 루트와 전략을 택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군 휴가 연장을 전화·메일·카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고, 김경협 의원은 '추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했으며, 황희 의원은 한 술 더 떠 '당직사병을 범죄자'라고 매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는 게 청탁이냐"?며 반문했고, 설훈 의원은 "(추)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직접 전화했겠냐?"고 옹호했는데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마구잡이 총질에 추미애 장관 본인과 아들조차 '(추미애 아들을) 구출하기 위한 특공대인가, 아니면 죽이기 위한 특공대인가' 헷갈릴 지경입니다. 급기야 박성준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추미애 아들 서모 씨는 (군대에 안 가도 되는데)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을 실천한 사람이다."고 주장해 역대급 분노와 웃음을 폭발시켰습니다.

▶아픈 내(추미애) 아이가 축구장에서는 '펄펄'

그럼 몸이 아파 군대에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행동을 팩트체크 해 볼까요. 추 장관 아들은 영국대학 축구 동호회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축구장에서 펄펄 나는 청년이 '군대에 못 갈 만큼 아프다'는 주장은 추미애 부부와 정부·여당 및 문빠들에게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또 현재 프로축구팀 전북현대모터스FC의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씨가 막강한 경력과 스펙을 갖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국비인턴'으로 뽑힌 내막에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현대 측에서는 "인턴으로 뽑고 보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더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턱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0년대 변명이 생각납니다.

그건 그렇고, 무릎이 아파 군생활을 못할 정도인 사람이 어떻게 축구장 스탠드를 뛰어 오르내리며 업무를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잇따른 비판과 공격에 대해 "능력 있는 내 아들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고 역차별을 억울해 했습니다. 내 아들은 능력 있고, 남의 아들은 능력 없다?

정경두 추방부 장관은 "전화로 휴가연장 안 해주는 지휘관은 배려가 부족하다"고 국회에서 답변했군요. 휴가 관련 명령서 등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니, '(추미애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지휘관 탓'을 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방의 책임을 맡겼다니 아찔 합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간의 대법원 판례(1986년)는 '전화로 휴가 연장을 승인하고, 사후에 행정처리를 했더라도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면 탈영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국방부가 몰랐을까요, 아니며 미처 확인할 겨를도 없이 허급지급 답변을 만들었을까요.

처음 불거진 논란의 핵심은 추미애 무법부 장관 아들의 휴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추미애 아들의 '1, 2차 청원휴가' 명령서는 아예 없고, 2차 청원휴가의 날짜는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 모두 달랐습니다.

추미애 아들의 개인연가 역시 '휴가명령서' '면담기록' '병무청기록' 모두 서로 일수와 날짜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 공문서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모두가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부·여당의 철통방어 덕분에 이제 논란의 범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뿐만 아니라, 딸과 관련해서도 '이상한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제기되고 있고, 둘째딸 프랑스 유학과정에서 비자 독촉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추미애 아들은 과연 어떻게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인턴이 될 수 있었을까?, 추미애 장관의 말대로 '설사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역병 선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만' 인가?. 혹시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수사 때문에 서울동부지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인사'를 한 것은 아닌가?, 왜 국방부·국민권익위 등 국가기관들이 좌충우돌·우왕좌왕 하는가?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왜 유독 추미애 무법부 장관 아들 서모 씨에게서만 '연이어' 일어나느냐는 게 국민들의 질문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윤 의원.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윤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나만 왜?… 억울하다"

지난해 조국사태에 이어 최근의 추미애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서럽고 억울한 사람은 민주당 국회의원 '윤미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등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16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윤미향 의원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국·추미애와 비교할 때 '거짓과 위선' '뻔뻔함' '내로남불' 어떤 측면에서도 뒤질 것이 없는데, 나만 이렇게 홀대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대통령께서 말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 세상 맞습니까. 제발 답을 해주십시오."

약(?)이 바짝 오른 윤미향은 "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또 욕보였다"면서 분개했습니다.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추미애 장관의 여유와 비교해 보면 애처롭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도 기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조국, 추미애와 비견할만 합니다.

윤미향이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는 16일 1457차 수요집회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주최했습니다. 15일 "검찰이 (윤미향을) 억지 기소, 끼어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몸부림이나 다름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정의연 관계자들은 윤미향과 관련해 일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바 요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전국공동행동 대표와 고교생을 출연시켰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럼 검찰이 과연 무리한 수사를 했을까요. 서울서부지검은 윤미향에 대해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등 8가지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치매 위안부 할머니의 상금을 '속여' 기부 받고, 개인계좌 불법 모금 성금 중 1억원을 200여 차례 넘게 야금약금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유령직원을 이용해 7년간 정부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5채 구입 자금이라든지, 딸의 막대한 유학자금, 정의기억연대 자체에 대한 수사 등은 미진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검찰이 체면치레용 최소한의 수사를 했다는 냄새를 잔뜩 풍김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만으로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윤미향과 정의연 건을 재수사 한다면 기막힌 일들이 더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런데도 윤미향은 억울합니다. 윤미향은 자신이 붕어·가재·개구리가 아닌, 또 미꾸라지(문빠)도 아닌, 조국·추미매급 '이무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추미애의 입장에서 윤미향이 자신들과 같은 '급'이라고 우긴다면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한 나라의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가 비상식적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상 정부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 참석률이 34%(193회 중 66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률 80%(276회 중 222회 참석)와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수치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수반인 만큼, 국무회의는 어느 회의보다 중요합니다. 해외순방 등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19 확진자 잇따르던 1월 말'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말' '장마피해가 극심했던 7월 23일~8월 10일 사이 3차례'를 비롯해 국가적 중대사안이 있을 때 열린 국무회의를 모두 대통령이 불참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반면에 비공식기구이고, 참모회의에 불과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대통령이 100% 참석했습니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매 주말마다 청와대에서 수백Km 떨어진 경남 양산에서 농사를 짓는 놀라운 일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전용헬기를 이용하면 매주 양산에서 유실수를 가꾸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밖이긴 해도 국민들은 "그렇구나!" 했던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전용헬기를 개인농사와 같은 사적인 곳에 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이해합시다.

하지만 이번주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신통술'은 입이 짝 벌어지게 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그 농지가 알고 보니 아스팔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유실수를 심고 가꾸는 이 신통술은 결코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경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짓기' 신공을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전수한다면 식량안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신공이 뛰어나다 보니, 주변의 참모와 사람들도 보통의 아닙니다. 대통령 사위 취업과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던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스타항공 창업주)은 이혼한 전처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각종 모임에 나타나 '위장이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회장직을 물려 받은 이상직 의원의 친형은 이혼한 '동생의 아내'를 회사 임원으로 등재하고 4억원의 임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이상직 의원의 가족 회사 이스타항공은 지금 600명의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25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 5억원도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이 입당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상징적이고 소중한 분"이라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막내 아들 김홍걸 민주당 의원 또한 '신공'을 발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총선 당시 58억원으로 신고했던 재산이 지난달에 67억7천만원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싯가로 따지면 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재산이 많다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부인이 모르게 숨겨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홍걸 의원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그가 평생 제대로 된 직업 한 번 가져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낸 재산세는 월 2만원 '꼴'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옵니다.

부동산3법 통과를 앞두고,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4억원 올려 계약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이면서, 경의선 복원 등 대북정책 관련주인 현대로템 8천718주(1억4천만원 상당)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18일 김홍걸 의원을 제명시켰습니다. 윤미향과 함께 '억울한' 또 한 사람을 양산한 것입니다. 김홍걸 의원은 생각하겠죠.

"엄마(이휘호 여사) 아빠(김대중 대통령)가 살아 계셨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했을까. 아빠찬스, 엄마찬스 골고루 쓴 조국과 추미애 자식들이 부럽다. 엉~엉~"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조국 서울대 교수 가족의 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중 쓰러졌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했으면 재판정에서 쓰러졌을까 하는 아련한 마음이 듭니다. 조국 교수의 동생 역시 웅동학원 사건과 관련해 징역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는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조국 가족의 수난사를 보며 안타까움이 드는 것은 인간 본연의 '측은지심'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조국 가족에 대한 측은지심은 여기까지 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 과정에서 조국·정경심의 아들 대학원 입학을 청탁하는 전화 녹취록이 전격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그 재판에서도 정 교수측은 궐석재판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서울대 형법 교수답게 '당당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 해온 전례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부창부수(夫唱婦隨)의 전형입니다만, 그리 아름답게 보이진 않습니다.

조국 부부의 행태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에 대한 경멸과 맹목적 지지층으로부터 얻은 자신감, '이상한 나라'에서 혹시나 '상식적 나라'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복합된 '발작적 증세'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봅니다.

'(자유민주주의적)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이런 나라야 말로 추미애·윤미향·조국類(류)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 하는 세상이고, 붕어·가재·개구리들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붕어·가재·개구리도 '용'이 될 수 있고, 붕어·가재·개구리의 새끼도 '용'이 될 수 있는 세상은 '어둠의 현실' 너머에 있습니다.

1198년 고려시대 무신정권 초기 최충헌의 노비 만적은 "왕후장상이 어찌 원래부터 씨가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를 외치며 새 세상을 꿈꿨습니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과 조국 전 무법부 장관,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 '그들만의 특권적 세상'을 꿈꾸는 역사의 사이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행태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들'이 오버랩 됩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며 침대에서 자고 인간들과 파티를 즐기면서 '동물해방'을 외치는 돼지 '나폴레옹'의 시대는 대체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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