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 사태’로 나라 만신창이…文대통령 분명한 입장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까지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자녀 문제로 대한민국을 만신창이(滿身瘡痍)로 만들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들, 얼토당토않은 언행으로 총력 비호하는 정권 행태 등 '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가 판박이처럼 닮았다. 법치(法治) 수호자인 법무부 장관의 연이은 일탈과 추락에 국민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추미애 사태' 역시 근본 책임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흠결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한 장본인은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정권 비리를 향한 검찰 수사를 무마시키려는 급한 마음에서 아들 문제 등 추 장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장관으로 발탁한 것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조국 사태'에 이어 1년 만에 '추미애 사태'를 초래한 문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나라를 뒤흔드는 '추미애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말이 없다. 그동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장자연 사건 등 야권에 불리해 보이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온갖 참견을 하고,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혹시 자신을 대리해 정권 비리 수사팀을 날려버린 인사를 한 추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인가.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에서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희망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이뤄낼 적임자"라며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사건 등 권력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은 데 이어 아들의 군 특혜 의혹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추 장관을 문 대통령은 아직도 법치국가 확립의 적임자로 보고 있나. 추 장관 아들 의혹은 병역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의 침묵은 비위(非違)를 옹호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추미애 사태'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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