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폭등마저 앞선 정권 탓을 하는 집권 4년 차 文 정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고질병 중 대표적인 것이 잘되면 내 덕이고, 안되면 남 탓을 하는 것이다. 민심 이반을 불러온 부동산 폭등도 앞선 정권 탓으로 돌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부동산 폭등으로 정권을 향한 국민 분노가 들끓자 보수 정권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김 원내대표뿐만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급등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정권을 잡은 지 3년 3개월째인데 아직도 과거 정권 탓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범여권 인사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비판하고 나설 지경이다.

과거 정권 탓만 하기에는 문 정권 들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폭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 정권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했다. 앞선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가격 급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문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정권 책임 아닌가. 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국민은 준열(峻烈)히 묻고 있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들었으면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과거 정권 탓을 할 게 아니라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는 게 국정을 책임진 정권의 기본자세다. 문 정권이 과거 정권 탓만 하는 사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과거 정권 등 남 탓을 하면서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을 나 몰라라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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