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유감…정치적 뜻 없어"

대구시의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을 두고 대구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감"을 표했다.25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미 구미와 경지 등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돼 있고 대구시가 처음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이어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는 늘 공과가 있는 것인데 과만 들추어 내어 반대하는 것도 유감이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고자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상화 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인 대구에 그분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이번 동상 건립 추진은 대구시민들의 뜻도 아마 저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했다.또 "늘 반대만 일삼는 그들의 억지를 받아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구 시민들의 뜻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라며 "개인적으로 나는 유신 반대운동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룬 적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가난에서 벗아나게 해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존중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정치적인 뜻도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만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맺었다.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산업화 정신을 기르는 기념사업으로 박정희 동상 건립, 박정희 공원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이 일었다.지역 시민단체는 "박정희는 역사의 죄인,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은 진실로 역사적 퇴행이며 우리는 지금 이 퇴행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대구시의회도 지난 23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정희 동산 건립 예산안과 관련한 조례안을 문제 삼으면서 "기념사업은 공론화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순서"라며 "이런 절차가 빠진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독선적'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열고 의사 전공의 참여 촉구

정부의 의료개혁을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고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의사와 전공의 단체 참여를 촉구했다.25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됐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 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개혁은 보건의료 환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교육, 지역, 과학 기술 등 사회 전반에 연관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노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할 때도 각계 의견차가 많겠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쉼 없는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라며 "특위 논의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중장기 과제다. 복합적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특위 활동이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또 "전공의,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개선에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 1.3%…수출·건설투자 호조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1% 이상 성장했다.25일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이는 1.4%를 기록했던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로 수출과 건설투자 등의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부문별로 살펴보자면 건설투자의 경우 건물과 토목 건설이 회복하면서 2.7% 뛰었다.수출도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다.이외에도 의료 등 재화와 음식, 숙박 등 서비스가 늘면서 민간소비 부문도 0.8% 증가했다.반면 설비투자 부문은 운송장비 등의 침체로 0.8% 하락했다. 수입도 0.7% 감소했다.업종별의 경우 건설업이 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기, 가스, 수도업이 1.8%로 뒤를 이었다.제조업도 화학제품과 운송장비 등을 위주로 1.2% 성장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0.7% 늘었다.농림어업은 재배업 등의 위축으로 3.1% 감소했다.한편 수출 급감으로 2022년 4분기 -0.3%를 기록했던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3%로 반등한 뒤 2분기 0.6%, 3분기 0.6%, 4분기 0.6%와 올해 1분기까지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與 원내대표 '찐윤' 이철규 급부상…당내선 협치 우려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철규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의원이 이번 원내대표 후보군에 오르는 게 맞느냐는 의견과 살아있는 권력 중심으로 뭉치는 게 자연스럽다는 목소리가 맞서는 모양새다.24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원내대표는 대야 협상 경험이 있고, 투쟁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될 리더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국회 주도권을 잡으려 할 때, 국정 난맥상을 풀기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 놓을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이나 당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김상훈(대구 서구)·박대출(경남 진주시갑) 의원 등이 주로 언급돼 왔다. 이들은 4선 의원으로 계파색이 옅고, 21대 국회 후반기 야당과 접촉면이 넓었던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이날 유력 후보로 떠오른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당 정책에 반영할 '찐윤'이자, 선거 책임론이 제기된 영남권 의원이 아니라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 의원은 23일 영입 인재 당선자 모임에 이어 낙선 영입 인재, 공천을 받지 못한 영입 인재 등과 잇달아 모임을 갖는 등 당내 지지세를 넓히는 모습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물밑에서 움직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대통령실이 당 장악력을 지속하기 위해 이 의원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여권 보좌진 관계자는 "여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이 사실상 범친윤계로 분류된다"며 "'찐윤'을 구심점으로 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 의원의 당선이 현실화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중심으로 모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이 의원의 부상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대야 협상과 협치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하는 22대 국회 초반기에 '찐윤'으로 각인된 이 의원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낙선할 경우 '용산'과의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당내 계파나 주도권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초선 당선자들의 표심은 변수로 떠오른다.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패배 수습이나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 시점을 생각하면 이미 선거전에 불이 붙어야 했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다.

순종황제 우울한 98주기…남은 자취마저 사라진다

24일 오전 대구 중구 달성공원 앞 순종황제어가길. 기다란 철근이 보행섬을 모두 막으며 서 있었다. 이를 둘러싼 가림막과 '안전제일' 테이프 사이로 동상 받침돌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철거된 순종 조형물이 있던 자리에는 가림막 한 장이 덩그러니 덮여 있었다. 받침돌 뒷면 '대한제국 제2대 황제 순종'이라 새겨진 글씨 아래에는 버려진 캔과 페트병이 나뒹굴었다. 몇몇 행인들은 우산을 치켜들어 동상이 있었던 곳을 잠시 살펴보곤, 다시 걸음을 옮겼다.대구 중구청이 동상 철거작업을 진행 중인 지금, 동상의 주인 순종황제가 우울한 98주기(4월 25일)를 맞는 모양새다. 앞서 순종황제어가길은 교통마비‧친일 등 각종 비판에 직면하면서 철거가 결정됐지만, 막상 철거가 결정되자 되레 반발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순종황제어가길은 조성 직후부터 철거 결정까지 찬반 논란에 시달렸다. 순종의 남순행은 '굴종의 역사'라는 친일 미화 주장이 불거졌고, 기존 4차선도로가 2차선으로 좁혀진 탓에 주변 교통흐름이 크게 혼잡해졌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하지만 막상 중구청이 철거 계획을 발표한 뒤에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았다. 실제로 24일 순종황제어가길 주변에서 만난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얘기하며 철거를 반기는 이들도 있었으나, '마음대로 세웠다가 이내 철거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거나 '순종을 암군으로 묘사하려던 일제의 의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며 불편해 하는 이들도 있었다.학계에서도 철거 반대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22일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중구청의 철거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순종 황제의 순행이 비록 이토 히로부미가 구상한 것이지만, 뜨거운 항일 열기의 분출로 이어졌으며, 곧이어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사임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다.이 전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당시 황제는 대구에 도착하자 바로 달성공원을 순찰하고 관리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교육과 실업 장려에 쓸 돈으로 7천원을 내렸다. 이는 1897년 독립협회 건립 때 왕실이 낸 3천원보다 배가 넘는 것이라 대구시야말로 기념할 만한 역사를 가진 것"이라 주장했다.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을 불과 수년 만에 철회하게 된 중구청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중구청은 앞서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에 약 70억원을 투입했고, 이를 도로로 복구하는 데에도 4억원가량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전영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쳤어야 했다. 조성 이후 비판이 계속된 것과 철거 결정 이후 반대 의견이 분출되는 것 모두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라며 "'조성 당시엔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줄 몰랐다'는 식으로 면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지난 22일 시작된 조형물 해체 및 철거 작업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즉각 철회" 집단 반발

대구시가 달서구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자 북구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의회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북구 구암동 칠곡3지구공영무료주차장에서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을 비롯해 대구시의회 의원, 북구의회 의원, 북구주민자치위원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대구시가 달서구 신청사 건립 비용을 충당하려고 북구의 공유재산을 매각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발언에 나선 이성장 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은 "현재 북구 칠공행정타운 부지에는 북구청이 무료 임시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고, 일부 면적엔 북구 숙원 사업인 '강북 시립도서관 건립'이 계획돼 있다"며 "대구시는 칠곡행정타운 매각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다른 재원을 찾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이 땅은 90년대부터 상가 등이 들어서며 발전했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북구 주민 자산이 녹아있는 부지 매각을 결사 반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청문회를 열고, 대구시에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주민 의견을 듣고자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서는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등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하병문 대구시의회 의원(북구4)은 "매각하면 부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텐데, 그럼 주차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칠곡행정타운 부지엔 주민들이 이용할 공공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선출직이 뭉쳐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졸음운전 승용차, 버스정류장 돌진…4명 다쳐

대구에서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 4명이 다쳤다.25일 대구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4분쯤 북구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다.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차량 6대와 인력 23명을 투입해 응급 처치를 실시했다.이 사고로 모두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실신했으며, 정류장에 있던 80대 여성은 머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2명은 어깨와 다리 등을 다쳤으며,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운전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운전 중 졸음이 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11층 입주민이 화분 던져 차량 7대 파손

출근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으로 화분 여러개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대구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7시 40분쯤 대구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이 화분을 던져 차량을 파손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아파트 11층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는 화분 여러 개를 던져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피해 차량의 유리창이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신병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으며, 최근 증세가 심해졌다는 동거인의 증언에 따라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됐다.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재산피해 금액과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추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동시·日 사가에시 자매결연 50주년 교류 확대

1974년 2월 4일 안동출신 재일교포가 사과 재배 기술을 배워 안동에 전했다. 이를 계기로 인연을 맺은 경북 안동시와 일본 야마가타현(山形県) 사가에시(寒河江市)가 자매결연 50년을 맞아 교류 확대에 나선다.안동시는 지난 24일 안동시청에서 일본 사가에시 방문단 일행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사가에시 자매결연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사토 히로키 사가에 시장, 아베 키요시 사가에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행, 아비코 츠네야 사가에시 니시무라야마농협 조합장 등 31명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대표단으로 방문했다.특히, 이번 방문단에는 양 도시의 자매결연 50주년을 축하하고자 오사카 츠요시 주부산 일본국총영사가 참석했다. 일본 야마가타현 지방민단본부 주제규 단장을 비롯한 13명의 '일·한친선협의회' 인사도 함께해 기념식을 빛냈다.양 도시 시장은 기념식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발전을 위한 '교류발전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전통문화 공연의 문화교류, 50주년에 맞춰 50권의 도서를 상호 기증하는 도서 기증식, 양 도시 농·특산물홍보 부스 설치 등 뜻 깊은 행사를 진행했다.25일에는 세계유산 도산서원 탐방, 사가에시 니시무라야마농협의 자매농협인 안동농협을 방문해 민간단체 교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날 안동을 대표하는 우수기업 명인 안동소주를 방문하기도 했다.안동시와 사가에시는 자매결연 이후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관계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지난 2011년 2월 안동시가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사가에시는 성금을 모아 2천300만원을 보내왔으며, 안동시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사가에시가 피해를 입었을 때 성금을 모아 보내는 등 '환난상휼'(患難相恤·어려움 속에서 서로 돌봄)로 우정을 다져왔다.앞으로 양 도시는 오는 5월 말 '사가에 사쿠란보 마라톤대회'에 안동시 대표단이 참가하고, 10월 '한·일 자매도시 친선교류사진전'을 사가에시에서 개최하는 등 자매결연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중 이어나갈 예정이다.사토 히로키 사가에시장은 "50년 동안 키워온 교류의 결실을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경제·문화·스포츠·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가 새로운 50년을 설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양 도시가 반세기 동안 키워온 우정을 재확인했다. 이런 우정을 더 돈독히 하면서 지속가능한 우호관계 발전과 향후 50년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기념식에 참가한 민간 기관장과 함께 양 도시 교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산하기관 간부 돌연 사표 '폭행 논란'

임기가 10개월 이상 남은 경북도 산하기관 고위 간부가 돌연 사퇴했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간부 A씨가 지난 18일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다음날 바로 수리됐다.2022년 4월 취임한 A씨의 임기는 내년 3월말까지다.A씨는 지난 3일 퇴근 후 회식 중 직원들과 사소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경북도 관계자는 "술을 마신 A씨가 직원을 폭행했다는 제보가 지난 16일 접수됐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던 중 A씨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했다.

대형 SOC 줄줄이 예정된 대구시, 공직기강 바짝 조인다

대구시가 내달 중 공직부패 척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삐를 바짝 조인다.공직자 비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삼고 부패 방지와 갑질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과 혁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구경북신공항, 달빛철도, 대구경북신공항철도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시 내부적으로도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내달 중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올해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대구시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감사위원회 주도로 지난해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대구시는 지난해에 이어 ▷청렴정책 제도기반 확립 ▷반부패 제도의 생활 규범화 ▷공직 혁신,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20대 추진 과제를 계속 이어간다.이에 더해 '갑질' 근절과 이른바 '오피스 빌런'으로 인한 조직 문화 저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규 과제로 발굴해 모두 22대 과제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공직사회 갑질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경각심 제고는 물론 상호 존중 공직 문화 형성을 위한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된다.이미 서울시는 지난해 조직 내 '오피스 빌런'으로 불리는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최하위 근무성적 평정제도인 '최하 평정' 대상자를 뽑아 집중 교육에 나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전보 조처 등 퇴출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올 1월부터 다음 달 초까지 대구시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가 5년 만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비위 사건이 드러날 경우 후폭풍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청렴 시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부정부패, 비리, 관행 타파 의지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그동안 대구시는 2021년과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전체 5등급 중 4등급을 받는 등 해마다 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다.이에 홍 시장은 지난해 3월 첫 청렴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선 8기 강력한 청렴 의지로 청렴도 1등급의 시정을 만들겠다. 특히 건설·인사비리는 일벌백계로 단호히 대응해 공직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구시는 지난해 반부패·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고질적인 건설·인사 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 적발 시 즉시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해왔고, 같은 해 12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청렴도는 기관 위상과도 직결되지만 인사 비리, 입찰 비리, 갑질 행위 등은 조직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채용 비리는 청년들에게도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전국 지자체에서도 공직 기강과 관련해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전남도는 지난해 공직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이 불거져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전년보다 2등급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당시 김영록 지사가 지지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민들의 신뢰가 높은 상황에서 청렴도가 두 단계나 떨어지자 전남도는 청렴 대책과 반부패 정책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중앙 부처에서도 청렴과 갑질 문제는 민감한 문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 간부들의 각종 비위와 도덕적 해이 사례가 드러나 크게 논란이 일었다.중간 간부인 사무관과 과장이 파견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수년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액을 대신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등 각종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업부는 긴급직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 바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확고히 거듭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득보다 실'…與 SNS서 자취 감춘 윤석열·한동훈

여당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로 불명예 퇴진하자, 윤석열 또는 한동훈 마케팅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4일 기준 대구경북(TK) 지역구 당선인 25명 중 SNS(카카오톡·페이스북)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에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내걸고 있는 건 5명(20%)에 불과했다.SNS 대중화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선 권력 핵심 인사와 찍은 사진을 일반에 공유하며 자신의 입지를 부각하고 있다.실제로 4·10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당 '텃밭'인 TK는 윤석열 마케팅이 기승을 부렸다. 당시 여당 후보 25명 중 19명(76%)이 선거공보물에 윤 대통령의 사진을 써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20% 초반대까지 하락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며 "여기에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인선 논란이 불거지며 TK 등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지난해 12월 한동훈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윤석열 마케팅보다 선호되던 한동훈 마케팅도 불명예 퇴진 직후 여당 의원들의 SNS에서 자취를 감췄다. 특히 TK의 경우 한 전 위원장 사진을 내건 당선인이 전무하다.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대부분 당선인의 독사진으로 채워졌다.정치권에선 여당 의원들이 오는 22대 국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나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SNS 홍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사실상 차기 대권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나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나간 전직 여당 대표의 꼬리표가 붙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공천 국면에서 절정에 달했던 윤 대통령의 당내 그립이 총선이 끝나자 급격히 약해지고 있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사를 정조준한 야당의 특검 추진에 있어서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해도 통과가 된다. 당정 관계에 있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당 장악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마케팅이 실종된 건 이와 관련한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5월 농협 정기검사 착수… 지배구조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와 함께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 체계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 자료를 내고 내달 중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은행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데,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의 경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아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주요 출자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 농협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보기로 했다. 농협금융지주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한 부적절한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7일 충북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109억원 규모 배임사고를 계기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 와중에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면서 검사 성격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 해당 지점 직원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이들과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행사, 담보가액 부풀리기 등을 공모해 거액의 부당 대출을 취급했다. 다른 금융사에서도 같은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한 대출을 취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전남의 한 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펀드 2억원을 무단으로 해지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다른 사고로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추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원인으로는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 있으면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시스템 등을 지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와 은행 손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분양대금 반환" 법정으로 간 아파트 할인분양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빚어진 아파트 할인분양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할인분양 소급적용 조항을 두고 사업 주체와 계약자들이 분쟁을 빚는 가운데 형사 책임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23일 오후 찾은 대구 수성구 시지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정문. '가압류된 분쟁중인 아파트입니다'라는 빨간색 현수막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체 207가구 규모로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후분양 단지인 이곳은 2022년부터 할인분양으로 입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초기에 계약한 24명은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동일하게 소급적용한다는 특약 조건에 따라 매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할인분양에도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비대위를 꾸린 주민들이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지난 4일 제기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 공개 매각 절차를 밟게 된 수성동4가 빌리브헤리티지 정문에도 '2차 추가 가압류 확정(계약세대 포함)'이라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 역시 할인분양을 둘러싸고 입주민과의 갈등이 극심한 곳이다.지난달 시행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들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공매가 진행 중인 신탁재산(이 경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는 이례적으로 꼽힌다. 가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부동산·건설이 전문분야인 구회석 변호사는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가압류 외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가압류 결정이 나온 사례"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과거에도 부산, 울산, 포항 등에서 할인분양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들어 시공사나 시행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쟁점인 터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입주자들은 분양 가격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유리하게 소급적용한다는 특약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정성엽 빌리브헤리티지 비상대책위원장은 "막무가내로 소급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대로 분양대금을 환불해 달라는 것"이라며 "계약자들에게 분양 결과를 부풀려 홍보한 시행사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반복…소비자 보호 법안 언제쯤

대구지역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에서 경영난으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선결제한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체육시설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업주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입증해내기 어려워 피해를 줄이려면 입법을 통한 행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대구 수성구·달서구 필라테스 시설에서 강사 임금 체불로 인해 회원 200여 명이 결제 후 수업을 받지 못한 것과 비슷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회원 50여 명을 둔 동구 한 골프교습장이 돌연 영업을 중단, 안내문 발송 후 대표가 잠적하는 일이 있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1천여 명의 회원을 둔 달서구 한 헬스장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피해 사례도 있다.◆대구지역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고 5년 새 59건→171건 급등24일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구지역 체육시설(헬스장·필라테스·골프회원권·요가·수영장회원권·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9년 59건 ▷2020년 77건 ▷2021년 138건 ▷2022년 167건 ▷2023년 17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전날까지 접수된 건수도 30건에 달해, 매달 5건 꼴로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체육시설 종류별로는 헬스장이 연 평균 8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 2021년부터는 필라테스 시설의 피해구제건수가 헬스장 다음으로 많이 접수됐다. 대구 필라테스 시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18건에서 2022년 57건, 2023년 58건으로 급증했다.전문가들은 체육시설 영업 중단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권리 보호 단체가 있더라도 합의권고기관이라 강제성이나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관계자는 "합의 권고 등 분쟁을 조정하려면 양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폐업을 하면 사업자가 사라진다. 즉, 조정 당사자 중 하나가 사라져 조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 관련 기관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법적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막막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국장은 "이번 필라테스 시설 피해 사례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임금체불)인데, 이 경우 이용개시일 이후 잔여이용료와 위약금(총대금 10%)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80만원을 결제했고 40만원이 남았다면, 48만원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그것마저도 업체가 폐업하고 연락이 두절되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형사 처벌 대상 입증 어려워 대부분 민사 소송 진행…"중한 수사지침 필요"피해를 초래한 체육시설 업주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하려면 회원 및 강사 모집 당시 지불 능력과 지불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대부분 민사소송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천주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대부분 업주들은 '모집 당시만 해도 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변명하는데,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의 경계에서 변명을 격파할 만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업주들이 수사망에서 빠르게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수사 공무원들이 민원이 아닌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점을 중하게 여기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깊이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국회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다음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별도 처벌 규정 두고 있듯이 체육시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 국민이 문제점을 인지하도록 하고, 장기 할부 결제를 유도하는 계약이나 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이용객 현황, 할부거래 계약 체결 형태, 계약 방식 등을 관리 감독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구시 전기 승용차 보조금 80만원 더 줄었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시장 중에서도 한국 시장이 전기차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전기차 보조금 규모도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기 승용차 최대 950만원, 전기 소형화물차의 경우 최대 1천45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각각 7.76%, 9.37% 감소한 규모다. 대구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줄이고 있다. 전기 승용차 기준 지원금은 2021년 1천250만원, 2022년 1천100만원, 2023년 1천30만원으로 줄었다. 전기 소형화물차의 지원금도 2021년 2천50만원, 2022년 1천800만원, 2023년 1천600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도 줄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총 3천679대 전기차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공고를 냈으나 1분기 신청 대수는 789대였다. 총 3천524대를 모집했던 지난해의 경우 1분기에 1천200대가 접수됐는데 전년에 비해 30% 이상 집행이 안 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예산 부담 때문에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축소 중이다. 국비가 줄면 지방비도 함께 줄 수밖에 없다"며 "다만 대구시의 경우 특광역시 기준에서는 중간 정도의 지원 규모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음에도 전기차 수요 자체가 줄어 신청 수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전기차 수요 감소는 전국적 추세다. 이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4% 감소한 2만5천16대에 그쳤다. 해외 수출량 역시 전년보다 9.8% 감소한 8만 2천478대를 기록했다. 24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에 따르면 지난해 16만2천507대가 보급됐던 전기차는 전년(16만4천324대)에 비해 전기차 보급 이후 처음으로 -1.1% 역성장을 기록했다. 전기차 보급 수는 정부의 2023년 국내 전기차 보급 목표인 21만5천대의 76%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 부진의 원인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때문인 것으로 진단한다. 대구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10명 중 3명이 전기차를 찾았는데 최근에는 그 수요마저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전기차에 관심이 있어 매장에 들렀다가 보조금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내연차로 바꾸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도로 생기면 주택 고립…공익 위해 재산 침해 괜찮나"

"도로가 예정대로 만들어지면 집 주변은 도로로 둘러쳐진 '고립된 섬'이 됩니다. 그것도 도로 바닥보다 2m가량 낮은 웅덩이처럼요."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한 주택에 사는 어머니를 대신해 A씨는 이 같이 하소연했다. A씨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도로 건설로 멀쩡했던 토지가 기존 도로와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 사이에 갇힐 우려에 처했다"며 "수십 년간 축산업‧농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사신 부모님 재산을 부디 지켜 달라"고 했다.24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내남~외동간 도로(지방도 904호) 건설 공사를 하고 있다. 대다수 구간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 포장하는 방식, 일부 구간은 기존도로를 대신해 신규 도로를 내는 방식이다.A씨 부모님 집은 신규 도로가 계획된 곳에 인접해 있다. 주택 마당 앞을 지나는 기존 도로와 더불어 집 뒤쪽 7m 안팎 거리에 새 도로가 생긴다.게다가 기존 도로와 신설될 도로 바닥면은 주택 뒤쪽 바닥에서는 1.6m 높이, 마당에서는 2m 높이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은 고립된 섬처럼 도로로 둘러쳐진 웅덩이 형태가 되고, 토지 이용도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A씨는 우려한다. 경북도가 공익을 내세우며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경북도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신규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 '굽은 도로를 직선화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반면, A씨 측은 도로 신설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계획대로 300여m 길이의 도로를 신설할 경우 이 도로 양쪽 끝에는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로가 들어서게 되는데, 기존에 없던 교차로 2곳이 300m 간격으로 들어서면 교통사고 위험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교차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49%를 차지한다.A씨 측은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도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곡선반경을 만들 수 있는 데도 경북도는 도로 신설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1.5㎞ 떨어진 냉천리 쪽에 선형 개선 필요성이 더 높은 구간이 있는데, 이곳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민원인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도로 선형을 봐야하기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미 도로구역 고시가 됐고 공사 중인 상태여서 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돈 빌려주고 연 496% 이자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생활자금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96%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챙긴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6·남) 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무자 18명에게 1억8천여만원을 대여한 후 매일 일정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 법정 이자율은 연 20%가 최대다.A씨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주거지를 반복해 방문해 채무자들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가족 명의 계좌까지 이용해 원리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죄를 감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범 방지 차원에서 채무자들에게 피해구제 소송대리 지원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로, 향후에도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20년 역사 포항 '부학축제' 사라질 위기

무려 20여 년을 이어오던 포항 유일의 마을자생축제 '부학축제'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핵심 후원기관이던 새마을금고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원을 중단하면서 주민끼리 축제기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24일 주민 등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서 개최되던 부학축제는 1999년 양학새마을금고(현 신포항새마을금고) 제안으로 도입해 2년마다(격년제) 이어 오던 순수 지역축제다. 마을 인근 부학산 이름을 따서 도민들의 무병장수 및 발전을 기원하는 것이 취지다.양학동청년회가 주최·주관하고, 신포항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마을 내 주요 단체와 상인들이 십시일반 예산을 마련해 왔다. 평균 1억원가량의 예산을 활용했으며 그 중 6천만~8천만원에 달하는 예산 대부분을 신포항새마을금고가 지원했다.매회 조금씩 축제 프로그램에 차이는 있었으나, 보통 부학산에 있는 600년 수령의 회화나무에 대한 노거수제와 동민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을 열었다. 축제 이후 남은 예산은 이듬해 마을 경로잔치에 활용했다.그러나 부학축제는 지난 2018년 5월 12일 제14회를 끝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제15회차를 열려던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며 모든 축제가 중단됐고, 부학축제 역시 피해를 입었다.마을에서는 2022년 이후 다시 축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신포항새마을금고가 축제 지원을 거부하면서 예산 확보도 난관에 부닥쳤다. 이에 현재까지 축제 재개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다.축제 보존을 목표로 양학동청년회와 포항시가 신포항새마을금고에 지원을 부탁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보니 양학동청년회와 신포항새마을금고의 갈등만 깊어지는 상황이다.양학동청년회 관계자는 "부학축제는 도입 당시 신포항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제안에 따라 시작했다. 주민들의 힘으로 성장한 새마을금고의 사회환원과 동민 화합이 주 목적이었다"면서 "그런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은근슬쩍 지원을 끊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축제 존속을 위해 시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재개하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순수 마을축제라는 의미를 훼손할 수 없어 여러가지 방도를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신포항새마을금고는 재정 여력은 물론이고, 부학축제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신포항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이후 경기악화 등 문제로 지원을 못했다"면서 "요즘 (축제 및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 대신 새마을금고 회원을 위해서 다른 여러 행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