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10 부동산 대책, 또 다른 땜질 처방 아니어야

정부가 10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무려 22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강도의 충격 요법이다. 정부는 실거주 이외 주택을 무조건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현재로서 예단키 어렵다.

정부의 7·10 대책은 취득·양도·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최고 4%인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오른 6.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양도세도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 시 60%씩 매기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징벌적 세금 폭탄을 매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지난 21차례 정책 발표와 다른 시장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의도한 효과만 내는 것은 아니다. 전례가 늘 그랬다. 보유세를 높이면 취득세·양도세를 내려야 시장 기능이 작동할 텐데, 이번에는 세금 폭탄을 통해 보유와 매매 양쪽을 다 틀어막아 버렸다. 그 결과 매물 잠김으로 인해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르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커지는 역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부동산 정책 전가의 보도인 양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통로를 끊어 놓은 채 징벌적 과세만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는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당연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하며,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것마저 대출 규제로 다 틀어막은 규제 기조는 재고해야 마땅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호언했다. 하지만 현 정권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뒷북 땜질 처방을 남발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어버렸다. 7·10 부동산 대책이 또 하나의 땜질식 처방이서는 안 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차제에 정부는 강력한 자기반성 '시그널'을 보일 필요가 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도 내놨으니 이제는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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