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예 지방 성장의 싹마저 잘라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풀기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풀기 움직임에 지방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업 시설 배치와 생산 실적이 미진한 지방 산업단지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한해 세제·금융 지원을 해오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도 모자라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견제 장치인 '수도권 공장 총량제'마저 완화할 기미를 보이자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노골적인 지방 홀대"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6일 대구와 부산, 광주 등 5개 지방 상공회의소가 공동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은 어려운 지방의 상황을 외면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흔들기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정부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동반성장'이라는 국가정책의 근간을 허무는 것은 한마디로 수도권 일핵(一核)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수도권에 몰리는 사회경제적 역량을 분산해 지방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형평성과 일관성이 관건이다. 고작 몇 년 적용해 보고는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반발이나 효율성 등을 핑계로 손바닥 뒤집듯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결국 지방에 대한 무시이자 수도권 눈치 보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미 비대할 대로 비대한 수도권에 틈만 나면 규제의 끈을 늦춰 주고 특혜를 몰아 주지 못해 안달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씩 돋아나는 지방 성장의 싹을 아예 잘라내는 짓이다.

현재 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자립의 기반마저 무너지는 등 앞날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최근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넘어섰다는 사실만 놓고 봐도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인재도 떠나고 자금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마저 봇물 터지듯 수도권으로 계속 쏠린다면 국가균형발전은 빈말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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