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장들 걱정 말고 추 장관이야말로 ‘올바른 길’을 가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추 장관은 4일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며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검사장들이 '위법' 의견을 재고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위법·부당하며 윤 총장은 직(職)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오늘 검사장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7조 2항에 의거해 추 장관에게 '지휘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말은 이런 움직임에 적잖게 당황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검사장들의 이런 '반기'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검찰청법 위반 논란을 낳은 점에서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추 장관의 '올바른 길' 운운은 귀를 씻게 하는 '언어의 오용'이다. 과연 누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위법한 수사 지휘를 한 추 장관인가, 위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한 검사장들인가.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정작 그렇게 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추 장관이란 게 법조계의 지배적 견해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이용한 '윤석열 쳐내기' 기획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추 장관의 수시 지휘는 매우 정치적이며 사사롭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추 장관이 '검언 유착'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갖는다. 추 장관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대목도 분명히 있다. 이런 점에서도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반대 증거들을 무시하고 '사건'을 의도한 대로 몰기 위한 정치적이고 사사로운 권한 남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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