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총장은 수사지휘 수용하고, 권력형 범죄 수사 끝장을 내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 검사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는 지난달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이 공개 요청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대검이 '요청'을 거부하자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이 지검장의 '요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항명'이란 게 중론이었다. '요청'은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소리다. 이는 검찰총장의 검찰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결국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일선 지검장의 '항명'과 법률 위반을 법무부장관이 추인한, 법무부장관에 의한 법치 문란이다.

왜 이런 무리수까지 두면서 윤 총장을 압박하는지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안다. '윤석열 쳐내기'일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 수사의 원천 차단이라는 것도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 그 기획의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을 것이다.

이제 윤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을 부정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말지 결단해야 한다. 선택지는 세 가지다. 불복하고 자진 사퇴하거나 해임되는 것 그리고 수용하는 것이다. 자진 사퇴는 최악의 선택이다. 문 정권이 가장 바라는 바이다. 해임도 다르지 않다. 윤 총장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남은 길은 수사지휘의 수용이다. 그렇게 하면 문 정권이 윤 총장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문 정권의 권력형 범죄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문 정권엔 최악이고 국민에겐 최선이다. 윤 총장은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해 일단은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윤 총장의 슬기로운 판단과 행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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