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 농지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다

최근 3년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전용된 농지가 경북에서만 축구장 1천4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넘었다.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는 축사 등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까지 고려하면 훨씬 많은 규모의 농지가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 원자력발전을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몽상이 낳은 결과다. 농지 전용 허가 건수와 면적이 급격히 늘면서 그 끝을 가늠하기도 어렵게 됐다. 계절에 따라 푸르고, 누렇던 들판이 태양광 패널로 덮이는 것은 환경 파괴적이고 국토 운영상 효율적이지도 않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2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 허가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면적도 축구장 1개 면적(7천140㎡)도 안 되는 6천126㎡였다. 그렇던 것이 2016년 272건(62만㎡)으로 늘었고, 2017년엔 720건(199만㎡)에 달했다. 문 정부가 탈원전 가속 페달을 밟은 2018년엔 1천377건(427만㎡)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다시 농지 전용 허가가 898건(377만여㎡)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압도적 면적의 농지가 해마다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린뉴딜'이라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다. 특히 이번 3차 추경엔 태양광 풍력에 반대하는 주민을 위해 대거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 투입으로 주민 반발을 무마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농지가 태양광 패널로 잠식되는 것이 앞서 환경 파괴 논란을 빚은 산지 태양광발전의 후속 편이라는 점이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 훼손은 2016년 528㏊에서 2017년 1천434㏊, 2018년 2천443㏊로 급격히 늘었다. 산림 훼손에 따른 민원과 절개지 붕괴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했고 그 결과 산지 대신 농지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태양광의 에너지 효율성은 크게 낮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안기는 것은 산지나 농지나 마찬가지다. 탈원전 정책을 방패 삼아 농촌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서는 태양광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 정부가 멀쩡한 농지를 파헤치고 덮으면서 태양광발전을 밀고 나가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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