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경제 충격 본격화, 심모원려한 경제 대책 세워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5%, 소매판매액은 6.0%, 설비투자는 4.8% 줄었다.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추락'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내놓은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업황 BSI는 전월보다 11포인트 급락한 54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경제 충격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 확실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 큰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생산·소비·투자 추락도 가속할 우려가 크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대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마저 나왔다. 국내와 세계 위기가 결합한 '복합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처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돈 풀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원, 긴급재난지원금 9조원 등 무차별적 돈 살포에 나서자 미래통합당은 240조원의 비상경제대책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정부는 1차 추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3차 추경까지 거론하면서 돈 풀기에 계속 나설 태세다. 총선을 겨냥해 여·야가 경제 대책인지, 코로나를 빙자한 선거 대책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코로나 충격이 덮쳐 미증유의 위기에 빠졌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던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0% 급감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경제를 망가뜨린 정책을 뜯어고치지 않은 채 돈 풀기만 해서는 효과는커녕 더 위험한 지경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반드시 살려야 할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하고 그릇된 정책을 손봐야 한다. 코로나 종식 이후 경제 상황까지 내다보는 심모원려(深謀遠慮)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때다.

관련기사

AD

오피니언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