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위 70%’에 준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가릴 텐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 대상과 방식에 문제가 적지 않다. 총선을 2주 앞둔 시점임을 감안하면 재난 지원을 빙자한 총선용 돈 풀기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지급 대상과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우선 '소득 하위 70%'라는 표현의 기만성이다. 70%는 대다수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위 10%'나 '하위 20%' 더 양보해 '하위 30%'까지는 말이 되지만 '하위 70%'는 아니다. 형용의 모순이며 속임수다. 결국 문 대통령의 말은 대다수에게 퍼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이는 행위다.

재정건전성도 문제다.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1천억원(지자체 부담 2조원)으로,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말이지만 올해 예산 지출을 전부 새로 짠다면 모를까, 어렵다. 그렇다면 적자 국채 발행밖에 없다. 이미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경 편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올해 적자 국채 발행 총액은 올 예산에 예정된 60조원, 1차 추경(11조7천억원) 중 10조3천억원 등을 합해 8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15조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은41.2%로 관리 목표 40%를 넘는다.

후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지만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문제는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상위 계층에게 100만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겠지만 하위 계층에겐 그렇지 않다. 바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다. 효과도 불투명한 상위 계층 지원은 접고 하위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런 선별적 지원은 어렵지 않다. 국세청, 건강보험 전산망 등 국가 조직을 가동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무원도 많이 뽑았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위 70%'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AD

오피니언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