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국민 생명 보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아 국민이 유례없는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서야 전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다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은 미적거려 국민 공포를 더 키우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며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심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나온 조치다. 확진자가 4명일 때 발령했던 '경계' 단계를 확진자가 600명을 넘은 뒤에서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대해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 실행이 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2009년 신종 플루 당시 발동된 적이 있는 '심각' 단계로 올릴 경우 총선에 부정적 영향 등 정권에 부담될 것이란 판단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고집을 부렸다는 의심까지 샀다.

중국 등 해외 감염원을 차단하지 못해 지역 확산 사태가 빚어졌는데도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에 계속 손을 놓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인보다 중국을 다녀온 우리 국민이 더 많이 감염시켰다"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중국인들의 방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게 한국 상황에 꼭 필요하고 양국 관계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국가 지도자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에 문을 열어둔 탓에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하고, 한국 여행 경보를 상향하는 것을 어떻게 책임질 텐가.

문 대통령은 오락가락 발언으로 방역 당국의 긴장감과 국민 경각심을 떨어뜨린 책임이 있다. 그래 놓고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했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 보호가 먼저다. 그다음에 중국과의 우호가 있고 정권이 있는 것이다. 국민 생명 보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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